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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특검 수사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취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은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공소제

2026-09-21 15:15
‘하청업체 경영 간섭’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무죄 선고

法 “구 전 대표의 경영 간섭 인정하기 어려워”신 전 부사장 강요죄 ‘유죄’...벌금 500만원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

2026-08-25 16:36
'내란 보도 삭제'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징역1년 집행유예2년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을 지적한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2026-06-26 11:23
공수처 1호 인지수사 '7억 뇌물 수수' 경찰 고위간부, 징역 10년

김모 경무관, 징역 10년·벌금 16억원법원 "경찰 영향력 악용해 범행"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7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경무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26-02-13 17:40
‘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1년 6개월…法 “특검 수사범위·증거능력 인정”

김건희 수사 과정 인지 범죄로 판단…이정필 진술 신빙성도 인정法 “사법 신뢰 훼손…반복 금품수수 죄질 불량”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별검사 수사 범위의 적법성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도 모두 인정하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2026-02-13 15:05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집사 게이트' 김예성, 공소기각 여부 주목 이상민·이종호도 1심 결론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지난달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과정 중 인지해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해 김 씨의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2026-02-09 06:00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 法 “공소권 남용”

김만배,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유죄…벌금 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

2026-02-06 15:41
특검, '김건희 계좌 관리인' 이종호에 징역 4년 구형…"사법 공정성 손상"

집행유예 미끼로 8000만원 수수 혐의특검 "사법 절차 공정성·무결성 손상""김건희 여사에 수표 3억 전달" 진술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25-12-16 12:24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에 항소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025-06-02 14:31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배임 관련 징역 6개월·나머지 징역 2년 6개월1심 재판부 “죄책 상당히 무겁고 죄질 역시 불량”조현범 회장 “많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있겠다”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5-05-29 16:09
[특징주]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선고 앞두고 13%대 강세

한국앤컴퍼니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29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5분 현재 한국앤컴퍼니는 전 거래일 대비 13.54% 오른 1만90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2025-05-29 14:08
‘하도급법 위반’ 구현모 전 KT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도급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

2025-02-04 15:52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서 무기징역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6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되는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이 가장 극

2024-11-01 11:12
‘월성 원전' 윗선 수사 급제동…영장 재청구하나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을 잃었다. 검찰이 보완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보강수사 등을 거쳐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등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

2021-02-09 16:38
[인사] 대법원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진수 전보성 손승온 임광호 장용범 김동빈 김익환 이민수 전연숙 최태영 이태우 임재훈 문성관 신혁재 이유형 강재철 마성영 이오영 홍창우 노호성 이종민 김진영 박사랑 최규연 하헌우 한정석 강민호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

2021-02-03 18:24
원전 수사 정치권 공방… 우원식 “산업부 공무원 구속, 도 넘었다”

여야는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부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것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구속된 것을 두고 법원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2020-12-06 15:21
[인사]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권오석 △권성수 △권양희 △김현석 △양철한 △이민수 △이형주 △조성필 △정진원 △최병률 △강혁성 △김양호 △김창형 △김양섭 △강영훈 △김정민 △김창현 △박연주 △변민선 △윤도근 △이종엽 △정우정 △조규설 △허명산 △주채광 △김예영 △박희근 △송승훈 △양은상 △이관형 △이석재 △장찬 △정성완 △차은경 △황순현 △최정인 △김성원

2020-02-06 18:34
[인사] 하이투자증권

◇ 전무 △ 전략기획본부장 박용희 ◇ 상무 △ WM사업본부장 이수섭 ◇ 상무보 △ 채권사업Ⅰ본부장 송덕기 △ 리서치본부장 고태봉 △ IB사업본부장 문정운 ◇ 상무 △ 고객자산운용본부장 위상식 ◇ 상무보 △ 채권사업Ⅱ본부장 박춘식 △ 투자금융담당 김준호 △ IT본부장 김용택 △ 리스크관리본부장 정부기 △ WM2권역담당 최필진 △ W

2019-12-30 11:26
[삼성전자 승진자 명단] 부사장 27명, 전무 60명, 상무 118명 등 총 221명

삼성전자는 16일자로 2018년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부사장 27명, 전무 60명, 상무 118명, Fellow 1명, Master 15명 등 총 221명을 승진시켰다. ◇승진 ▲부사장 승진 강봉구 김경준 김원경 김재윤 명성완 박경군 백수현 윤철운 이돈태 이명진 이왕익 전재호 정수연 조재문 최진원 ▲전 무 승진

2017-11-16 10:27
[인사] 대법원

◆대법원(2월22일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최병철 배인구 이수영 김영학 김종문 조의연 김경 윤태식 김한성 윤성식 박원규 이재석 이정민 문혜정 안동범 이종림 황기선 김지철 김선일 김수정 김진동 나상용 설민수 성창호 오상용 윤종섭 임성철 최석문 김세윤 이상현 △서울가정법원 엄상필 권양희 이민수 △서울행정법원 유진현 윤경아 홍진호 강석규 장순욱

2016-02-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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