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PB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11년 신설했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CFPB 창설을 주도했다. 워런 의원의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초프라 위원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CFPB의 학자금 대출 옴부즈맨으로 활동했고 부국장까지 지냈다.
초프라 위원이 의회에서...
트럼프는 지난 오바마 정권 지우기에 집중하면서 미국 우선의 일방주의와 동맹 기반 약화, 폐쇄적 인종주의로 치달았다. 앞으로는 반(反)트럼프가 주된 기조가 될 공산이 크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정책은 국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세계 모든 국가에 지대한 파장을 몰고 온다. 국제 정세와 안보, 경제의 핵심 변수다. 특히 안보를 미국에 기대고 북한의 비핵화가 최대...
한편 오바마 유산 지우기에 돌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중 무역적자를 줄인다는 이유로 더 거세게 중국을 몰아붙였다.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8년 USTR는 타오바오를 2년 연속 악덕시장 업체로 분류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무역 압박용으로 알리바바를 타깃으로...
트럼프가 당선 후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유산 지우기에 적극 나선 것처럼 바이든도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는 개인소득세 감면 시한 연장과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등 1기 노선 지속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바이든의 기후변화 공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그는 미국 에너지 산업을 죽이려 한다”며 “불공정한 파리협약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오바마 지우기’에 나서면서 2017년 9월 다카 폐지를 결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주며 의회에 대체 입법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야 협상 공전으로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자 대법원에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해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예산 전용과 병력 동원을 통해 장벽을...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고 ‘오바마 지우기’에 나서며 전임 정부의 환경 규제를 완화해왔다. 이번 제소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립은 심화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민 문제와 건강보험 정책 등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30차례 이상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운...
이번 정책은 버락 오바마 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이자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실현으로 풀이된다. 라이언 징크 내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우리는 강한 에너지 정책을 펼칠 것이며 에너지 최강대국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확실히 그럴 자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책이 “미국 경제와 에너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다시 뒤집으면서 일각에서는 그가 ‘오바마 지우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슈턴 카터 전 미 국방장관은 이날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미 매우 헌신적으로 군에 봉사하는 트랜스젠더들이 많다”며 “트럼프의 이러한 조치는 군 복무를 염두에 둔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파리협정 폐기와 더불어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도 공약 이행의 성과로 꼽히는데 두 정책 모두 오바마 지우기에 속한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공약이라서기보다 전 정권의 성과를 뒤집으려고 열과 성을 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을 포함한 외교 문제에서는 오락가락이다. 당선 전에는 환율조작국 문제로 중국에 발톱을 세우다가 4월에는...
이렇게 발동한 행정명령은 대부분 ‘오바마 지우기’에 쓰였다.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로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는 ‘오바마 레거시(유산)’ 청산에 열을 올렸다. 26일에는 환경문화 보호를 위해 개발을 규제한 보호구역지정 규정을 뒤엎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주요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이른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해 사실상...
너무 빨리 ‘오바마 지우기’의 목적으로 계획에 착수하면 망중립성 정책에 찬성하는 미국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법정 투쟁을 선포할 수 있다. 반면 너무 천천히 진행하면 파이 위원장이 공화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게돼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주 미국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매체인 레딧이 개최한 행사에서 한 시민단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바마 지우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오는 28일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승인한 석탄 화력발전소의 동결·폐쇄 조치를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이 정책은 ‘클린파워플랜’이라 불린다. 클린파워플랜은 2005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2%를 감축한다는...
트럼프는 이번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오바마 전 행정부의 또다른 치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조만간 폐기하는 등 오바마 유산 지우기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트럼프케어 표결 철회를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1분 트럼프는 WP 기자 로버트...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재검토해 기업이 쉽게 대출을 받아 사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를 대체할 법안을 만들도록 재무부에 4개월의 시간을 줬다. 오바마 지우기에 첫 발은 뗀 상황이지만 트럼프케어가 좌초되면 트럼프 행정부 전체가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짙다.
트럼프가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의 ‘레거시(유산)’ 지우기에만 너무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달 20일 취임하고 나서 일주일간 TPP 탈퇴와 키스톤XL 송유관 프로젝트 재개 논의,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법안인 오바마케어 실행 보류 등 오바마 핵심 정책을 뒤집었다.
취임 초기 과제 중 남은 것은 트럼프 경제정책의 핵심인 대규모...
트럼프는 상징적인 1호 행정명령에 ‘오바마케어 지우기’를 선택했다. 이 때문에 2월 말~3월 초에 대체 법안을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지난달에는 오바마케어 비판론자로 유명한 톰 프라이스 하원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을 내정했다. 그러면서 프라이스 내정자가 상원 인준을 받는 즉시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트럼프는 이미 오바마 업적 지우기 차원에서 DACA 폐지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할 것은 약 200만 명, 최대 30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는 범죄자, 범죄기록을 보유자, 범죄집단 조직원, 마약 거래상들을 이 나라에서 내쫓거나 감옥에 보내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에 불법적으로 와 있는 그들을 추방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의 ‘레거시(유산)’ 지우기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환경 파괴를 우려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단시켰던 키스톤 XL 송유관과 다코타 대형 송유관 프로젝트의 빗장을 열었다고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두 개...
오바마 케어 폐지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지우기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와 발을 맞추듯 매카시 원내대표는 이전 정부에서 도입한 각종 규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앞으로 규제를 축소하는 동시에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행정규제 정밀조사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바마 정부가 임기 막판에 쏟아낸 행정 규제를...
메이 총리를 첫 정상회담 상대로 택한 것은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의 ‘레거시(유산)’ 지우기와도 관련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오바마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면 무역협상 때 맨 뒷줄에 세울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트럼프가 이를 거꾸로 뒤집은 셈. 오바마 전 대통령은 “FTA 협상에 5~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소극적이었지만 트럼프는 영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