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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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이어 열린 토론회에는 연강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박영규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대표, 정삼영 한국대체투자연구원 원장, 김지영 이투데이 기자,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도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논의는 계속됐다. 박영규 교수는...

2023-04-25 16:32
[잠자는 연금개혁] 바닥난 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까지 뜯어 고쳐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무원연금과 소득대체율(50% 이상) 및 운용방식이 비슷한 군인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손질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인 뒤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사학연금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통합은 공무원 등에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대체율을 적용하고 일반 노동자처럼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2021-04-20 05:00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국민연금 불신의 뿌리인 ‘미래 지급 가능성 불안’은 ‘연금지급 법제화’로 해소될 수 없다”며 “기존 제도 틀에서 일부를 조정하는 모수적 개혁으로는 공적연금의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미래세대일수록 노후부양 부담 크므로...

2021-03-21 16:45
[스페셜리포트] 서울시, 긴급복지 팔 걷어붙였지만…“사각지대 여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신청을 해야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라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을 주지만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선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인 지원 체계가 미흡한 점도...

2021-01-11 06:00
[스페셜리포트] "얼마나 가난하냐 묻기 전에 누가 위급한지 찾아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복지 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갑자기 위기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논의되면서 실시간 소득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에 있지만 속도가 빠르진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오늘날 한국, 그것도...

2021-01-11 06:00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현재 노인들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연계해 보장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현재 노인에 대해선 전반적인 보장 수준을 높이되, 미래 노인에 대해선 ‘노동시장’ 차원에서 빈곤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재훈...

2020-10-23 05:00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실험, 의미 있지만 방식은 잘못"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역시 "중앙정부가 안 하고 있으니 자치구가 선도적으로 실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과학적 검증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지금 아르바이트도 못 하는 상황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주려면 기본소득이 답이 될지...

2020-10-06 14:03
지아 공개열애, 싱가포르 유명 부호와 핑크빛…남자친구 '엘로이' 누구?

엘로이는 지난 2014년 대만 유명가수 소아헌과 열애 사실을 밝혀 유명해진 인물로, 대만판 '꽃보다 남자'에 F4 중 한 명으로 인기를 끌은 우젠하오(오건호)의 처남이다. 그는 팜유 사업을 경영하는 싱가포르 재벌가 집안 출신이며, 130억 위안(대만화폐)의 자산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적인 지아는 2010년 미쓰에이 싱글 앨범 'Bad But Good'으로 데뷔했다....

2019-05-10 11:10
[문재인정부 2년] 건강보험·실업급여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맞춤형 복지로 가야”

전문가들은 소득분배지표 악화가 심각한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였다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타깃으로 한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19-05-07 18:46
[대한민국 7대 어젠다]10여년 126兆 쏟아붓고도 아기 울음소리 ‘뚝’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2세를 낳는다”며 “중기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임금격차 줄이기, 주거안정 강화 등의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저출산에 맞춰 순응해 나가는 방향의 논의도 필요해...

2018-10-15 04:00
거꾸로 가는 노인복지 “연령상향 앞서 일자리부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수명 연장으로 노인연령은 상향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노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바꾸지 않고 연령만 올리면 노인빈곤율이 더 늘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65세가 넘어도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되는 등 노후 인프라 구축이 선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안전망이...

2017-10-24 10:58
[흔들리는 중산층](하) 전문가 “정부, 노동시장 격차 줄이고 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소득 양극화 개선을 위해 정부가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700만 명 규모의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했다며 기업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 대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장려금과 실직수당을 확대해야 한다고...

2017-08-18 10:31
[흔들리는 중산층] 박근혜 정부 “중산층 복원” 공약했지만, 결국 ‘공염불’

문 정부에선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확대 등이 눈에 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정치사회학적으로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보수 정부에서는 중산층이 사회적 안정의 핵심층이니까 취약·빈곤계층보다는 중산층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7-08-17 11:04
[전문가 진단] 오건호 “韓 조세부담률 낮은 편…소득상위 20~30% 증세”

재정전문가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위원장은 최소한 상위 20~30% 계층에 세금을 더 내도록 요청하고 법인세 추가 과세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3일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국민총생산(GDP) 대비 19%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1%에 비해 많이 낮다”며 “금액으로 계산하면 대략...

2017-08-03 10:36
‘줬다 뺏는 기초 연금’ 새 정부서도 계속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현행 유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연금의 실질적 혜택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자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해야 한다”며 “내년 25만 원 인상 전에 시행령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2017-07-19 10:19
5년간 179조 필요한 문재인 정부…계층간 ‘증세 갈등’ 커지나

그만큼 증세를 둘러싼 계층 간 갈등이 생길 여지가 큰 셈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지출개혁은 이전 정부에서 내내 했고 더 짤 여력이 없다”며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보유세, 부가세 포함해 전체적 조세개혁과 증세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2017-05-29 10:13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⑨복지, 소득 지원·의료비 상한제 ‘增稅 불가피’…문제는 사회적 합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며 “비급여 진료를 포함시키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재원 마련에 대해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수준과 부담에 대한 보험료 조정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2017-05-25 13:26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⑧ “보육 지원·기초연금 확대 한계…교육·노동 구조개혁부터”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아동수당에 2조60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며 “다만 아동수당을 준다고 애를 더 낳을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5년간 합해서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셈인데, 저출산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

2017-05-24 10:26
전문가들 “국민연금 기금, 증가 불가피…가입자 의결권 강화해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 증가는 불가피하고 국내 자산시장에서 운용하기엔 국내 시장이 너무 좁다”며 “정치적 공방을 떠나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의 노후 예탁금이므로 가입자들이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2015-12-04 10:53
‘노후 안전판’ 국민연금 위험자산 증가

자산배분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국민연금의 관리체계 개편과 함께 운용조직을 금융전문조직으로 하는 양적ㆍ질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 그만큼 연금 손실 가능성이 생긴다”며 “공적연금 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5-10-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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