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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은 함께 만드는 것"…학부모와 정책간담회서 현장 약속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6일 수원 권선지역 학부모들과 직접 마주 앉아 학교 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들었다. 공약 발표 무대가 아닌 현장 간담회 테이블이었다. 학부모들은 준비해 온 정책 제안서를 펼쳤고, 유 예비후보는 항목 하나하나에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화답했다. 이날 오전 유은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수원 권선지역 6개 학교 학

2026-03-26 16:44
법원, 중앙지검 특활비 배정·집행액 비공개 처분 취소…“수사 진행 추단 어려워”

“정보공개법 입법 목적·예산 투명성·국민 감시 필요성 고려”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활동비(특활비) 월별 배정액과 집행액, 잔액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

2026-03-15 09:00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논란⋯공공기관 참여·소수 제안자 집중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 9년 차를 맞았지만, 실제 운영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열린 참여, 닫힌 과정: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넘어야' 보고서에서 국민참여예산이 재정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운영 과정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

2026-01-20 09:24
용인시의회,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 ‘현미경 감사’…시민서비스 품질 시험대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 행정 전반을 조목조목 짚으며 도서관 운영, 체육시설 안전, 관광정책 실효성을 전면 점검했다. 의원들은 “시민이 체감하는 품질을 기준으로 행정 수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1일 문화체육관광국과 도서관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5일 차 일정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도

2025-11-24 16:22
“외형만 화려, 체감은 부족”…경기도서관 25억 투입 가구사업 도마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일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구 제작·구입비 25억 5천만 원의 집행과정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며 예산 투명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광역 대표도서관이라면 도민의 정보 접근을 넓히는 데 예산이 쓰여야 하는데, 실제 이용 현장을 보면 가구 사업에 투입된 25억원이 체감되지

2025-11-13 12:27
용인시, 교육경비 집행·회계 체계화…학교 현장 지원 효율성 강화

용인시가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며, 교육경비 보조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용인시의회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동·영덕1·영덕2·기흥동·서농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경비 보조 절차를 명확히 하고, 예산

2025-10-28 12:09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좋은 예산은 국가가 내 돈을 책임지고 잘 쓰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씀씀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채 하기도 전에 세금과 사회보험을 강제징수 당한다. 당연히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나라살림을 운용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세금을 가치있게 쓰는 우리나라 예산의 책임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책임성을 논하려면 먼저 투명성을 생각해야

2022-10-25 06:00
서울시, 소상공인 제품-공공기관 연결 '온라인 공공마켓' 오픈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이 소상공인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이 문을 열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은 소상공인과 공공기관이 거래할 수 있는 지자체 최초의 전용 마켓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사ㆍ출연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 7000여 개의 공공기관이 잠재 소비자다. 서울에 소

2020-09-21 11:41
박광온, '깜깜이 예산'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24일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의 편성 근거와 사용처를 명문화해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됐다.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검증가능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국민 세금을

2017-09-24 14:31
이한구, 예산안 심사방식 강화 법안 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국회 예산 심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행 2단계인 심사방식을 3단계로 늘리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가 종합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돼있다. 개정안은 우선 예경위에서 총량심사를 한 뒤 소관상임위 심사를 거치고 예결위가 종합, 조정하는 3단계 방식으로

2014-03-03 22:30
IBP “한국 예산투명성지수 100개국 중 8위”

국제예산협력체(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IBP)가 22일(현지시간) 한국의 예산투명성지수를 100국 중 8위로 선정했다. IBP는 이날 2012년 예산투명성지수(Open Budget Index·OBI)를 발표하고 한국의 순위가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올랐다고 밝혔다. OBI는 예산 편성·집행·결산·감사 등 과정의 적절성

2013-01-22 17:06
한국 예산투명성 미국·독일·영국 등 선진국 수준

우리나라의 예산투명성이 세계 100개국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독일·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앞서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제 비영리단체 IBP(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22일(미국시간) 워싱턴에서 발표한 예산투명성 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조사 대상 100개국 중 8위를

2013-01-22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