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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中경쟁에 제조업 성장 머물러…서비스업 2.0% 앞질러

미국 관세 충격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제조업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서비스업은 소폭 개선되며 제조업을 앞지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서비스업의 성장보다는 제조업 약화로 성장의 축이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중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내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올해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보

2025-11-17 10:06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여야, 정쟁 속 경제입법·세수 논의 올스톱국민의힘 “재정팽창은 미래세대 부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연말 정국이 다시 냉각되면서 법 체계 미비로 기업들의 뒷덜미가 붙잡히는 입법 정체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야간 대립으로 반도체법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삐걱대며 국회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정치가 경제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2025-11-13 05:00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단군 이래 최대 사법외압…특검·국정조사 당장 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 대장동 항소를 막았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사법 외압이자 직권남용이며, 그 끝은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25년 11월 7일 자정, 대한민국은 정의가 꺼지고 민주주의가 암흑으로 변했다”며 “법무부와 대검이 항소를 막아 780

2025-11-10 09:57
'존재감' 부족했던 국감…돌파구 못 찾는 국민의힘

정쟁만 남은 국감, 민생·정책 검증 실종지지율 20%대 박스권 고착여당 실수에도 반등 기미 없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11월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시험대였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 현안과 정책 검증보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정치 공세에 치우쳤고

2025-11-09 15:03
올해 실업급여 230억원 부정수급…환수율 60% 그쳐

올해 약 230억 원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율은 60%대에 그치는 한편 자진신고 건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1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추가징

2025-11-06 10:52
美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 개시...손흥민 MLS 신인상 2위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 개시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100여 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변론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대통령의 비상권

2025-11-06 09:23
장동혁 “李 정권의 최종 목표 공소취소…재판 즉시 재개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이재명 정권이 결국 재판을 멈추는 것을 넘어 죄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재판중지법은 시간벌기용이고, 최종 목표는 공소취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죄를 없애려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째는 판사를 내 편으로 만

2025-11-05 11:07
국힘, 부·울·경 민생예산 협의회…“李 정부, 돈풀리즘 예산·외교 허상“

”국민 눈 가린 자화자찬 시정연설””부·울·경,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키울 것”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자화자찬’과 ‘돈풀리즘’으로 점철됐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지역 예산안과 관련한 현안 등을 청취하며

2025-11-04 16:51
728조 ‘본격 전장’ 돌입…국민의힘, 재정 건전성·포퓰리즘 예산 총공세 예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심사 시작여야 ‘원안 처리’ vs ‘빚잔치’ 충돌 예고 국회가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포퓰리즘 예산 삭감”을 전면에 내걸고 총력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2025-11-03 15:31
불법 하도급에 재하도급 '예견된 인재'⋯"정부 피해액 최소 95억" [국정자원 화재 한달]

배터리 이설 과정서 불법 재하도급⋯무경험 작업자 현장 투입정부 부처 7곳 피해액 95억 추산⋯확인 안 된 부처도 수두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전산망이 먹통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 부처 피해액이 최소 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배터리 이설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이 포착되는 등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된 만

2025-10-26 16:20
부동산 세제 개편 지방선거 이후로…與 '보유세 강화' 온도차

정부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 매물잠김 해소”여당 지도부 "세제 개편 검토 안 해"…선거 변수로상속세 공제 확대는 연내 추진…5억→8억원 상향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지도부는 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검토하지

2025-10-26 09:47
석유公, '대왕고래'에 10년간 탐사 시추비 60% 투입⋯투자 회수율은 '0' [국감]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10년간 탐사 시추 비용의 약 60%를 동해 심해 '대왕고래' 프로젝트(8/6-1광구 북부지역) 한 곳에 집중 투자했으나 투자 회수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사업인 자원 탐사에서 리스크 분산 원칙을 무시한 채 특정 프로젝트에 '올인'하는 모습이 막대한 국고 손실을 낳았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실패 사례와 판박이라는 지적

2025-10-13 09:55
이번엔 자문위 '개점휴업'…늘어지는 연금개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어렵사리 자문위를 꾸렸지만 첫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연금개혁 논의가 사실상 멈춰 섰다. 본지가 13일 복수 자문위원에게 확인한 결과, 자문위원들은 본인을 추천한 의원실 보좌진으로부터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 어떤 연락도 못 받고 있다. 당초

2025-10-13 05:00
정부,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민자사업자에 비용 673억 보전

정부가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라 올해 2분기까지 민자사업자(SG레일)에 67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3월 말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부터 올해 2분기까지 SG레일에 비용 보전금으로 총 673억400만 원을 지급했다.

2025-10-09 09:55
[Next 2040] 녹색전환 '퍼스트 무버'로...한국 제조업, 생존 시험대 [녹색전환과 기후경제]

한국, 제조업 의존 OECD 2위...반도체 등 탄소집약 산업 집중청정에너지 확보 나선 정부...산업계, 녹색전환 속도전포스코 수소환원제철 73조 투자...SK 공급망 탄소배출 관리 한국 경제에 ‘녹색 전환’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제조업 선진국으로 성장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등 기존 선진국이 이끌던 산업 모델을 그

2025-09-25 06:10
폐교로 지급한 '사학연금' 6년간 207.9억⋯고갈 빨라진다

폐교에 따른 사학연금 수급자 증가 30·40대 조기 수급자 비중도 16%조기 연금 수급은 기금 고갈 앞당겨 폐교에 따른 퇴직으로 사학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면서 사학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

2025-09-23 16:56
정청래 “부·울·경 메가시티, 교통인프라 확충…30분 시대 열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30분 시대를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 모든 역량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3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단순히 지역 발전을 넘어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성장에 꼭 필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여러 인프라를 확충

2025-09-23 13:15
정부조직법 운명의 주, 與野 충돌 불가피…전운 감도는 국회

김병기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국정동력 확보”6년 만에 거리로 나간 野 “李·與, 나라 망쳐” 이번 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된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6년 만에 장외 집회를 열고 여당의 입법독주를 저지하

2025-09-21 15:18
정청래 민주당 대표, "광주시 예산 확보…AI핵심거점 등 뒷받침"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의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원팀 협력'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18일 강기정 시장과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와 달빛철도 건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핵심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

2025-09-19 08:56
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9-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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