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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장에 임기근…경제관료 중용 기조 이어간다

홍남기·노형욱·구윤철·방문규·방기선 이어 옛 기재부 출신 계보성장전략·재정개혁·부처 조정 맡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국무조정실장이 각 부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자리인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구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관료들이 잇따라 중용됐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도 같은

2026-07-10 15:36
내년부터 정부 예산 편성ㆍ지출구조조정 AI가 돕는다

예산요구서·재정통계·사업자료 학습한 전용 LLM 구축5월 초 사업 발주, 2027년 5월 예산업무 활용 목표 기획예산처가 2027년부터 예산 편성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과거 예산요구서와 사업 설명자료, 재정통계, 내부 검토자료 등을 학습한 ‘AI 예산 어시스턴트’를 도입해 예산 사업 검토의 정확도를 높이고 직원들

2026-04-30 09:14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與 4선 중진 정책통 [프로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지명됐다. 기획처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이혜훈 전 후보자의 낙마 후 한 달여 만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순천 효천고와 경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박 후보자는 시민사회 활동을 하던 중 2012년 19대 총선 때 국회에

2026-03-02 15:33
[이슈Law] "마음에 든다" 수험생에 연락한 수능감독관, 처벌 안받은 이유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과 함께 문제가 되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사기미수 혐의와 관련한 재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공동 피고인인 B 씨의 성명,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다른 사건

2025-04-09 13:34
'특활비 전액 삭감'에 檢 반발…법무부 검찰과장, 항의성 사표

민주당, 7일 법사위 예결소위서 안건 단독 통과박성재 장관 “검찰, 엉망으로 돈 쓰고 집행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과장은 전날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검찰 특

2024-11-08 16:51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에 앞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이 교육부·교육청으로 순차적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2023-07-28 14:4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 대상ㆍ처벌 중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토대로 기업들의 법 준수방안과 재해발생 시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회원 기업들의 이해 폭을 넓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법 시행 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분석한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2023-01-12 12:07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검찰 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고위 간부들이 법무부가 4일 실시한 인사에서 주요 보직에 대거 발탁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한 인사”, "방탄 검찰"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의 탱크로 밀어붙인 난장판 인사”라며 “검찰 인사는 한마디로

2021-06-06 15:16
[이슈&인물] 오병석 농기평 원장 "농식품 산업 발전, 결국 R&D에 달렸다"

단기ㆍ소액 과제 한계 극복 위해 투자금액ㆍ지원 기간 늘려영세 농산업체 R&D 여건 고려 현금부담금 현물로 대체 가능케중장기 정책 개발에 치중할 것…고용 창출 한국형 뉴딜 적극 참여 “농업이 미래형 생명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것은 연구개발(R&D) 기획과 정책 개발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

2020-09-18 05:00
문재인 대통령, 국무조정실장에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1차장에는 최창원 경제조정실이, 승진 임명됐고, 2차장에는 문승욱 경남 부지사가 발탁됐다. 또 구 차관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기재부 2차관에는 안일환 예산실장을 승진 발령키로 했다. 신임 구 실장은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2020-05-08 15:10
검찰개혁위, 검찰국 포함 법무부 전 직제서 검사 배제…'셀프인사 방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을 비롯한 법무부 모든 직제에서 검사를 배제하라며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관해 심의한 뒤 세 번째 안을 발표했다. 특히 법무부의 검사 인사

2019-10-18 18:05
경제부총리 홍남기ㆍ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이낙연 총리가 강력 천거…포용국가로 기조변화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그동안 갈등설이 불거졌던 경제 투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교체하는 동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그동안 정치권이나 재계에서 실패했다고 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미세한 정책 기조 변화와 관련한 인사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 천거자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내세우는

2018-11-09 15:25
靑과 코드 안 맞아 떠나게 된 김동연 부총리 “경제 내 책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정책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체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1일 “인사는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이며 교체가 결정된 바 없다”(김의겸 대변인)고 부인했으나 김 부총리의 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후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장 실장의 교체 시기를 놓고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11-01 18:34
교체설 나온 김동연 부총리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사퇴 수순 밟나

최근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느냐"면서 "(사퇴) 단계나 때가 될 때까지는 예산심의를 포함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1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을 회피하

2018-11-01 14:47
[주 52시간 명암 ⑤] 공무원 워라밸 ‘그림의 떡’

혁신성장·전력 문제 등 산적해 주말근무 해도 부족 국회·예산 업무 조정 어려워 ‘상대적 박탈감’ 주 52시간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이 300인 이상 기업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들의 야근 등 초과 근무는 여전하다. 특히 혁신성장, 폭염에 따른 전력 수급, 고용 등 각종 현안으로 주말 근무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다. 그들에게 주

2018-08-20 10:28
은행, 5개 자치단체 금고지기 유치 경쟁...서울시 우리ㆍ신한 '2파전'

올해 금고 계약이 만료되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31.8조 원), 인천시(8.9조 원), 전라북도(6.4조 원), 제주시(5조 원), 세종시(1.5조 원) 등 5곳으로 이들이 관리하는 예산만 총 53조6000억 원이다. 금고를 관리하는 은행이 되면 지자체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급 등 세금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출연

2018-01-25 11:11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文정부 ‘검찰 개혁’ 핵심… ‘檢 위의 劍’ 이번엔 날 세울까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은 검찰 개혁의 시작이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지고도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이 쏟아질 정도로 정권의 보위 역할을 해왔던 과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배경이다. 그러나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권고안은

2017-09-21 11:04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참여정부 정책보좌관 거쳐… 朴 ‘창조경제’ 담당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관운’이 좋다는 말을 듣기에 충분하다.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과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까지 지내다가 새 정부에서 ‘국정조정 사령탑’인 국무조정실장에 지명된 화려한 이력 때문이다. 하지만 운도 실력과 노력이 뒷받침될 때 찾아오는 법. 홍 실장은 재정·예산 업무에 정통한 정통 재무

2017-08-29 10:29
文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미래부 1차관 누구?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이 임명됐다. 노무현ㆍ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와대에 근무했을만큼 정치색이 강하지 않은, 전형적인 경제관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조정실장에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

2017-05-11 14:32
[개각] 예산실장 등 기재부 후속인사는 언제 어떻게

부분 개각이 19일 전격적으로 단행됨에 따라 기재부 내 후속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방문규 2차관이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이동하고, 송언석 예산실장이 기재부 2차관으로 승진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예산실장 자리를 채우는 후속 인사가 불가피해졌다. 국회가 이날부터 386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4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2015-10-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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