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에 시각ㆍ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차량 10대 신규 구입 예산이 반영돼 현재 161대인 복지콜이 2026년부터 총 171대로 증차 운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은 지난 11월 26일 제333회 정례회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여당의 예산안 심사 지연에 유감을 표한다”며 자체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16곳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해 절반의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야당의 일성이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가 27일부터 시작될 거란 전망이지만 이견이 커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주부터 실시된 감액 심사에서만 8조7000억 원 수준의 증액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심사에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선심성 예산 편성을 예고한 상태여서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도약계좌' 등 내년도 31개 조세특례 조항의 국세감면액 규모가 '0원'으로 산정됐다. 기획재정부가 국세감면액 규모 추정이 곤란할 경우에 감면 규모를 '0원'으로 산정하고 있어서다. 내년 국세감면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회 예산안 심사의 첫 단계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실효성이 없단 오랜 지적과 달리, 예비심사가 정부 예산안 증·감액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본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 예비심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미의결될) 경우, 예산안이 증액될 확률이 감소하
日과 무역 갈등 후 성장한 소재·부품·장비1조 1812억원→1조 946억원으로 대폭↓尹, 원전 정책 이어 文 정책 파기 수순?산업부 "전체 비율로 보면 예산 가장 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소재·부품·장비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일본과 불화수소 갈등 후 심혈을 기울이던 소부장 정책이지만, 중요도가 밀리는 모습이다.
문체육관광부가 작년에 이어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연관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운영비를 전년 대비 77% 삭감해 적폐청산 기조가 예산에도 반영됨을 알 수 있었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10일 내놓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분석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몰카 탐지장비 등 경찰 수사와 예방을 위한 기본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이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대폭 삭감, 증액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보면, 몰카 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5
국회는 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끝으로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의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의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넘어온 누리과정 예산 등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최순실·차은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감액한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이 ‘최순실 블랙홀’에 빠졌다. 국정은 사실상 마비됐고, 새해 예산안, 민생 법안 처리 등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예산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사찰 예산 퍼주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가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크게 차질을 빚었지만, 이런 퍼주기 예산은 눈 깜짝할 새 수백억원이 늘어났다.
교문위 소관 부처 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사찰 한 곳당 적게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업의 예산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행위가 최근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여야는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과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비, 정부의 투명성 확보 등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한 정부3.0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삭감 규모는 크지 않지만 모두 대통령이 강조해
정부의 새해 예산안 편성 당시 없었던 도로·철도 건설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수십 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시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제했던 이들 신규 사업을 여야 의원들이 심사 때 끼워 넣은 것이다.
이투데이가 5일 분석한 국토위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에 따르면
20대 총선을 앞둔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확보 ‘꼼수’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성과가 곧바로 드러나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가 아닌 전혀 다른 상임위를 통해 ‘우회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타 상임위의 연관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경쟁'이 치열하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국토교통위원회는 당초 정부안보다 2조4700억원이 증액 의결했다.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1조5000억원 줄여 국회에 예산안
국회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여의도로 파견된 지방공무원들과 서울본부를 통한 사업비 증액에 사활을 걸었다.
국회는 22일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등 각 상임위의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나흘째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표면
국회가 19일부터 총 368조원에 달하는 2016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예산안인 만큼 지역구에 사활을 건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이 어느 해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정부와 여당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앞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100억원 가량의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 역사교과서의 발행 체제 도입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
예산안 연내처리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의사일정이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해 예산안 상정을 시작으로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전날 4자회담을 통해 여야 대치 정국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양당 원내대표단은 이날부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새해 예산안 상정 등 미뤄진 의사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야가 국가정보
여야가 2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치 현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져 예산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이틀째 파행을 빚었고, 국방위는 ‘박창신 규탄결의안’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열리지 않은 상임위들은 27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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