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사업 예산 깎고 민주화 기념사업은 늘려

국회 안행위 예산안 예비심사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업의 예산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행위가 최근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여야는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과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비, 정부의 투명성 확보 등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한 정부3.0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삭감 규모는 크지 않지만 모두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역점 사업들이다.

반면 제주4·3평화재단 지원비, 대일항쟁조사지원위원회 운영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비 등 야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민주화 관련 사업 예산은 모두 증액했다.

안행위 관계자는 “강창일 의원의 지역구가 제주이고, 임수경·진선미 의원 등 정치 성향이 센 야당 의원들이 안행위에 포진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는 예년보다 85억원가량 늘어난 142억9300만원을 편성했지만, 안행위는 새마을 기록물 관리·콘텐츠화를 위한 연구수행 전문 인력 보강예산은 3000만원 깎았다.

특히 대통합위 운영비는 작년보다 9억원이 줄어든 75억3900만원을 책정했음에도 1억원을 추가로 삭감했다. 축소한 예산은 미디어 영상물 제작 사업에서 7000만원, 신규 계상된 갈등관리체계 구축 지원 내역 사업비 3000만원이다.

또 정부3.0 변화관리 지원 사업에서 1억2000만원, 정부3.0 추진위원회 운영비에서 1억원, 전자정부 대표포털 운영비에서 7000만원, 전자정부 성과평가 및 인적역량 강화 사업비에서 1300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반대로 야당이 주도한 사업 예산은 모두 큰 폭으로 확대됐다.

제주4·3평화재단 지원 사업은 주요 사업 정상 추진비 10억원과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의 안정적 이행 자금 16억원 등 총 26억원을 증액했다.

대일항쟁조사지원위원회 운영비는 6억원 늘렸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비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비도 각각 40억원, 4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