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심사] 올 예산안에 없던 SOC사업 37개나 늘어

국토교통위 예비심사 때 끼워넣어… 조해진 의원 지역구 150억 신규편성

정부의 새해 예산안 편성 당시 없었던 도로·철도 건설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수십 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시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제했던 이들 신규 사업을 여야 의원들이 심사 때 끼워 넣은 것이다.

이투데이가 5일 분석한 국토위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신규 편성한 도로·철도 관련 직접 건설 사업은 37개다. 사업비만 총 1450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에선 원내수석부대표인 조해진 의원의 지역구(경남 밀양·창녕)에 창녕~현풍 고속도로 대합IC 설치비가 150억원 신규로 편성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종배 의원(당 원내부대표)의 지역구인 충북 충주에는 중부고속도로 오창~호법 구간 확장 예산으로 100억원이 배정됐다. 이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때에도 당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수도권과 충남북부 지역 간 서해안 중심 개발축을 내륙지역으로 확산해야 한다”면서 “충북 내륙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절실하다”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국토위 소속으로 당 충북도당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의 지역구(충북 보은·옥천·영동)에는 경부고속도로 청성~옥천 확장 공사비로 50억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이런 행태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예결위원인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 완산을)과 국토위원인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 완산갑)의 지역구에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으로 28억원이 만들어졌다.

박민수 의원의 지역인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에는 장수~장계 국도 건설 예산 10억원이 신규 편입됐다.

이 외에도 인천발 KTX 사업 설계·착수비 200억원, 수원발 KTX 사업 설계·착수비 200억원, 경기 파주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 설계비 10억원 등 여러 지역에 걸친 도로·철도 건설 예산이 신규 배정됐다.

이들 사업이 해당 지역에선 숙원사업일지라도, 대부분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결위에서 보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미 반영됐을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칼로 무 자르듯 선심성 예산으로 신규 배정한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