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역사교과서 예산 100억원 받아들일 수 없어”

입력 2015-10-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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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정부와 여당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앞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100억원 가량의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 역사교과서의 발행 체제 도입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여당은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 발행을 위해 쓸 예산을 짜기에 앞서 어려운 민생을 살피고 국민 복지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예산안 심사는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사인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실패를 바로잡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서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의 근본적인 처방, 즉 우리 당이 제시해온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를 외면하고 빚으로 나라살림을 하겠다는 것이며, 결국 서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청년실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경제회생이 안 되는 진짜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정부 여당이 재벌 대기업을 감싸느라 서민과 중산층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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