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샅바싸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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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 주도권 ‘샅바싸움’ 돌입...곳곳서 물밑 신경전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같은 지역 경쟁자인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향해 “1960∼1970년대 막걸리, 고무신 선거를 연상시킬 정도로 그 좁은 예산·홍성 바닥에 대통령 깃발이 결혼식장, 출판기념회, 개인 개업 집에 나타나고 있다”며 “대통령 깃발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2024-01-30 15:46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과의 샅바 싸움 끝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설립됐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열린 회의에서 안조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40여 분간 설전하다 회의가 끝났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길 원하지만, 민주당은 자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2023-08-05 07:00
민주당도 이번 주 희망 상임위 접수…법사위원장 샅바 싸움 본격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등 14개 상임위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3개 겸임상임위가 대상이다. 지낝주 희망 상임위를 접수한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전에 3선 의원들을 만나 원하는 상임위를 물었다"며 "통상 3선 의원이...

2022-05-16 15:06
[종합] 국회 상임위 11:7로 배분 합의···野, 대선 이후 법사위 차지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ㆍ교육위원회ㆍ문화체육관광위원회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환경노동위원회ㆍ국토교통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갖는다. 특히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이던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여야는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체계ㆍ자구 심사만을 맡는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2021-07-23 20:58
국회, 이틀째 추경심사 ‘정부안 대폭 수정’… 샅바 싸움 여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15일 송곳 검증과 함께 샅바 싸움에 돌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결위원들의 종합 정책 질의를 받았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금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옳다”며...

2021-07-15 18:12
당정 '추경 증액' 충돌…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원규모' 놓고 샅바싸움만

여당 '취약계층-전국민' 팽팽국힘 "단기 일자리용 3조 삭감"홍남기 "방역 고려, 증액 불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재편해야 한다는 측과 전 국민 지급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2021-07-12 18:50
미국, 오늘 새 의회 닻 올려…5일 조지아주 결선투표, 시장 운명 가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진화, 경제 살리기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출범하지만, 의회는 벌써 치열한 샅바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하원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상원도 장악하며 정국주도권을 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전망이다. 상원 과반 운명을 가를 조지아주 결선투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11·3...

2021-01-03 13:41
“법사위 사수” vs “여당이 가져야”…벌써 시작된 원구성 샅바싸움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인 주도권을 행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옥상옥 상임위’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발의된...

2020-05-12 17:20
김태년의 ‘협치’ 주호영의 ‘협력’…정치 복원 이룰까

또, 2014년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 정책위 의장을 맡아 100여 차례가 넘는 세월호법 협상과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등의 국면에서 민주당과 샅바 싸움을 하며 협상력을 드러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을 제안하고 직접 1번 주자로 나서는 등 당내 신뢰도를 쌓았다. 경기...

2020-05-11 13:30
예산소위 심사 시작…각 지역구 예산 열쇠 쥔 의원은 누구?

역대 선거에서 충청권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만큼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한 이들의 예산안 샅바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예산소위 위원에 전북과 전남은 배제돼 정치권이 이를 소외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15명의 소위원회 명단에서 전북과 전남은 완전히 배제됐다. 영남이 4명, 충청도가 4명인 데...

2019-11-11 15:58
[예산 샅바싸움]국방예산 6.9% 증액, 예년보다 높지만 전체 증가율 이하

43조 중 방위력 증강은 13조 문재인 정부의 국방 예산 세부 항목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이 6.9%로,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인 4.5%에 비해 높고 7.1% 증가한 2009년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 예산 증가액이 충분치 않고 정부가 방위력 개선에는...

2017-11-13 10:50
[예산안 샅바싸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보전 3조’ 원안 통과 미지수

하지만 야당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최종 예산안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8억 원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급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한 명당 월 13만 원씩 총 300만 명에게 지급을 전망하고 책정됐다. 13만 원은 내년...

2017-11-10 10:30
[예산 샅바싸움]‘원전’ 삭감·‘新재생’ 증액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예산을 두고 논란이 가열됐다.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해외원전 수출만큼은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도 예산은 올해 초 수립했던 중기사업계획서상 예산보다 35%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2017-11-09 10:53
[예산안 샅바싸움]아동수당·기초연금, “소득주도 成長의 근간” vs“졸속추진 퍼주기 福祉”

야 “예비타당성 조사 안해…지속 가능성 위해 예산추계 필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액 인상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와 부모 소득확대 등을 위해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으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기초연금액은 정부 핵심...

2017-11-08 10:53
[예산안 샅바싸움]문재인케어, 健保 보장률 70%…“재원 가능”“포퓰리즘” 맞서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의 주요 정책 사업은 기초생활급여와 아동수당,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기초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146조 원에 달한다. 이는 내년도 정부 총지출 내 34%를 차지한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이유다. 특히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료비 정책인 만큼 여야는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포문은 야당이 먼저 열었다....

2017-11-07 11:06
[예산 샅바싸움]민간단체 지원예산, “右편향”“左편향”…이념 성향 예산 서로 별러

朴정부 시절 논란됐던 ‘나라사랑교육’ 타깃 아예 편성도 안해 ‘이념’ 성향이 엿보이는 예산은 늘 상대진영의 공격 대상이다. 정권마다 입맛에 맞는 이념 성향의 단체에 지원금을 몰아주는 등 편향성 논란이 일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서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이념 편향성을 문제...

2017-11-06 10:35
[예산 샅바싸움]SOC 예산, 5년간 평균 7.5% 축소…野 “원상 회복”

한국당 “정상화” 공언 속 국민의당은 ‘호남 홀대론’ 문재인 정부 내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연평균 7.5%씩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도 SOC 예산 20% 축소는 시작인 셈이다. 정부는 SOC가 다른 분야에 비해 자본 축적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12대 예산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이 줄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야당은 SOC 예산 증액을 벼르고 있어 정부가 원안을...

2017-11-03 10:49
[예산안 샅바싸움]공무원 증원, 1만5000명 늘리는데 5359억…추경 때처럼 또 삭감?

한국당 “삭감 1순위”…국민의당·바른정당도 반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중 최대 공방거리인 공무원 일자리 증원 관련 예산을 다뤄 여야 대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경찰 3500명, 생활·안전 밀집분야 6800명 등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담았다. 추가로 늘릴 지방직 1만5000명의 인건비는 정부...

2017-11-02 10:11
[예산안 샅바싸움]기재위, 5.5조 증세 전제한 세입안 그대로?

국민의당·바른정당, 핀셋증세·부자증세 거부감 안보여 내달 2일까지 의결 못하면 정부안으로 ‘시간도 여당 편’ 429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상임위원회마다 소관 부처의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투데이는 주요 상임위의 심의 과정에서 떠오를 쟁점 예산을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를...

2017-11-01 10:53
막 오른 8월 결산국회…여야 샅바싸움

8월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여야 간 이슈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이 예고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결산안을 심사하고자 열리지만 북미 갈등으로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어 결산심사 이외에 ‘안보’를 고리로 한 치열한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결산...

2017-08-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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