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2027년도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입구조 개편을 함께 건의한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전력·용수 기반시설, 경기북부 발전사업도 협의 대상에 오른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의 올해 직원 인건비가 8개월분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9월 이후 필요한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4억4562만 원을 증액했지만, 18일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최종 반영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경기도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본회의 문턱에서 멈췄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 대응을 위해 5465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아 제출한 추경안을 놓고 도와 도의회가 감액 사업 복원과 미편성 사업 재반영 범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14
4명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지역현안 제기행정사무감사 계획·결산안 등 상임위 안건 처리
정읍시의회가 제316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결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한 뒤 정례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5분 자유
경기도가 민간보조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행사를 개최 두 달 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 예산은 65%,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은 62% 감액됐다.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3)은 16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이 개원 5년 만에 문을 닫았다. 경기도는 이용수요와 누적 손실을 근거로 위탁운영을 종료했지만 도의회에서는 개원 당시 의회 절차를 거친 시설을 사전 보고와 충분한 논의 없이 폐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백승기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도가 국가 긴급복지 국비 15억원 추가 교부를 이유로 자체 긴급복지 예산 76억5176만원을 감액하고 지원 목표를 6350가구 줄였다. 국가 사업과 경기도형 사업의 소득 기준이 달라 국비 증액만으로는 지원 공백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보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1)은 15일 제393회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현행 정책을 2038년까지 유지할 경우 투입해야 할 재정이 234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통행료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과 일산대교의 지분·관리운영권을 직접 사들이는 방안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아직 비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경현 경기도의원은 15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인건비가 통째로 예산에서 빠진 곳도 있고, 이미 약속했던 명절휴가비가 뒤늦게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곳도 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인건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발단은 8개
경기도가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지원예산을 6억5300만 원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의결 전에 개막식과 부대행사 규모부터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제는 16일 폐막하고 감액안을 심의할 본회의는 이틀 뒤인 18일 열린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은 1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존 예산보다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줄어든 사업은 31개, 감액 규모는 1271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 전망은 3000억원 낮춰 잡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예산도 2억1600만원 감액 편성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1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원특례시의회가 4조167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요구하는 결의안은 재석의원 37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개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제기됐던 철도 현안이 열흘 만에 시의회 전체의 공식 요구로 확대됐다.
12일 이투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세입 전망을 3000억원 낮추고 기존 사업비 5465억원을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 가운데 도의회가 세수전망의 산출근거와 사업별 감액 기준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심사에서 세수추계와 필수경비 편성, 세출 구조
경기도가 교통비 환급사업인 ‘The 경기패스’ 사업비를 1866억원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증가분의 절반인 933억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도는 약 280억원을 지방채로 추가 조달하고, 시·군은 약 653억원을 더 부담하는 구조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윤순옥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9일 제393회 임시회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조직개편을 둘러싼 정면충돌에서 한발씩 물러서며 갈등을 봉합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전선이 예산으로 옮겨붙었다.
민선 9기 전재수 부산시정이 민생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동백전 캐시백 확대 예산이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되면서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동백전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노인일자리 등 민생 관련 사업 예산까지 줄줄이 조정
경기도가 재정난에 따른 예산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법인택시 기사에게 매달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카드결제 수수료와 카드단말기 통신비, 단체보험료까지 함께 감액 대상에 오르면서 택시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화성과 평택, 이천 3곳까지 복수 후보지를 압축한 경기국제공항 사업의 후속작업이 배후지 개발과 소음분석 단계에서 멈춰섰다.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올해 예산을 절반 넘게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다. 삭감액의 약 60%는 후보지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소음을 분석하기 위해 세워둔 연구용역비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국가노동감독관 700명 증원이 반영된 가운데, 경기도가 자체 충원해 현장에 투입할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의 인건비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으로 위임되는 만큼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비 205억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국회에서 이
경기도가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힘내GO카드' 신규 지원사업을 중단한다. 6월 조례까지 고쳐 금융상품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금융당국 지적으로 핵심 혜택인 보증료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경기소상공인 더힘내 GO카드' 지원예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예산이 914억 원으로 확정되자, 돌봄 현장과 시민사회에서 “첫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등 보건의료·복지 관련 60개 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에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는 충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이 시행됐다. 앞서 정부가 노인 일자리, 그중에서도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한다고 밝혔던 바. 내년도 노인 일자리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노인 일자리의 변화와 그로 인해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봤다.
공공형 일자리 축소, 개선되나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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