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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외이사 '낙하산' 고질병…인선ㆍ운영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이사회의 역설 中]

총수 없는 집단 안건 가결률 98%의사결정 책임 없는 거수기 전락 공기업 사외이사를 향한 ‘책임 없는 거수기’ 비판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실패라는 고질적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기업의 경영 성과와 주요 의사결정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사회가 실제로 경영진을 견제했는지를 둘러싼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

2026-01-20 05:00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김한규·소통수석 전용기 선임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 추가 인선 발표"김한규, 경제·산업정책 전문성" 평가"전용기, 최연소 의원·소통 경험 풍부" 더불어민주당이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의 신임 원내대표단 원내정책수석에 김한규 의원, 원내소통수석에 전용기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김한규 의원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으로 경제·산업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전용기 의원은 전국 최연소 국회의원으

2026-01-12 17:28
李대통령 “한병도 원내대표 적임”…당정청 공조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대해 “적임자가 당선됐다”고 평가하며 기대를 나타냈다.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을 찾아 한 원내대표를 접견한 뒤 “아침 회의에서 한 원내대표의 당선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께서 ‘적임자가 됐다’며 기뻐하시고 ‘잘 소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자’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2026-01-12 15:23
與, 한병도 원내대표 선출…“목표는 하나, 李대통령 성공” [종합]

한병도 의원, 4파전 뚫고 원내대표 당선최고위원엔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선출"내란종식·검찰개혁·민생개선 나서겠다”정 대표 "원팀으로 李정부 성공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와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정청래 지도부 완전체를 구성했다. 한병도 의원은 진성준·박정·백혜련 후보와의 4파전을 뚫고 원내대표에 당선됐고, 최

2026-01-11 19:37
민주당 원내대표 보선, 3선 '4파전'…11일 새 원내사령탑 선출

김병기 비위 의혹 사퇴로 급하게 치러지는 보선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3선 의원들 4파전임기 4개월 불과해도 지방선거 공천 영향력 커후보 모두 '명청대전' 프레임 벗어나 당청일체 강조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3선 중진 의원 4명의 치열한 경쟁 구도로 치뤄질 전망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 사퇴로 급하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2026-01-03 08:00
예비 수장의 갑질 논란…기획예산처 '술렁'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폭언·갑질 논란이 확산하면서 기획처 내부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보수진영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던 이 후보자가 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기도 전에 소위 '내란 옹호' 논란부터 갑질까지 과거 전력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후

2026-01-03 06:00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하는 불법 행위…실체파악 못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인데 당시 제가 실체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2025-12-30 09:37
李대통령, 예산·경제 요직에 보수 전면 배치…'통합·실용' 인선 가속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이혜훈 발탁…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핵심 경제·재정 라인에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전면 배치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통합과 실용'을 앞세운 인선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

2025-12-28 15:40
[프로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보수 출신 '경제통' 파격 발탁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파격 발탁됐다. 이 후보자는 마산제일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박사 학위 취득 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재정, 사회보험, 복지 정책 분야 연구에 참

2025-12-28 15:25
李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야당' 출신 이혜훈 전격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민의힘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파격 발탁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7·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대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

2025-12-28 14:44
“시민 일상부터 공공신뢰까지”…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서 생활·노동·안전 현안 집중 조명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복지, 공공교통 노동권, 생활안전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 점검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3건의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 안전과 복지, 행정책임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2025-12-16 15:15
김포시의회, 예산·안전·미래교통 한번에 결론 냈다…제264회 임시회로 올해 의정 완결

김포시의회가 내년도 재정운영의 큰 틀과 시민안전, 미래교통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한 회기에 정리하며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김포시의회는 15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조례안을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3건

2025-12-15 17:20
전석훈 “청년·여성·아동예산 통째로 사라졌다…경기도, 미래책임 방기한 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서 청년·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핵심 정책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과 관련해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미래 영역을 스스로 내려놓은 예산”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

2025-12-13 16:52
“경기도 핵심정책이 무너지고 있다” 김창식 도의원, 청년·여성·창업예산 대폭 축소에 전면 경고

경기도의회 김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5)이 11일 예산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우선순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청년·여성·가족·창업 분야의 대규모 축소를 정면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민 삶의 기반과 미래 성장축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 지금의 예산구조는 재정의 방향성이 완전히 뒤틀린 상태”라고 경고했다. 김 부위원장

2025-12-12 09:03
경기도 AI 유방암 검진사업 60억 편성 논란…전석훈 의원 “절차·근거 다시 점검해야”

경기도가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한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60억원)을 둘러싸고 예산 편성 과정과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건강국 예산심사에서 “신규 사업임에도 필수 절차와 근거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업추진 과정의

2025-12-11 16:10
경기도 복지·의료 예산, 편성단계부터 구조 붕괴…도의회 “숫자도 맞지 않는 예산, 신뢰 상실” 직격

경기도의 2026년도 복지·보건 예산안이 편성 단계부터 구조적 오류와 전략 부재가 중첩된 ‘총체적 난맥상’이라는 지적이 10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예산의 기본인 산출내역조차 맞지 않는 항목이 확인됐고, 국비 매칭부담 증가로 도가 설계·운영하는 자체 복지사업이 대거 축소되며, 경기도의료원의 적자보전은 4년째 동일 방식이 반

2025-12-11 09:37
전석훈 “도청만 보는 인파 데이터…일선 소방서는 ‘깜깜이’” 전면 연동 촉구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9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간 인파관리 시스템’이 도청 상황실에만 제한돼 있다며, 도내 모든 소방서 상황실로 즉각 확대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든 인파관리시스템이 정작 처음 출동해야 하는 일선 소방서에서는 실시

2025-12-10 15:53
전석훈 “1개업체 제안에 60억 편성…의료원장 근무태만까지 확인” 예결위서 집중 지적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10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AI 기반 건강검진 사업의 예산 편성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장의 근무 비위 의혹을 연이어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기반 건강검진 사업과 관련해 “보편적 의료정책 성격의 사업을 재정 여건이 어려운 도가 60억원을 투입해 선

2025-12-10 15:50
경기도 홍보체계, 유튜브 중복·예산 증액 논란…도의회 “전면 재정비 필요”

경기도 홍보체계가 유튜브 채널 중복운영과 예산편성 논란 등으로 도의회에서 개선 요구를 받았다. 도의원들은 “도정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김영기 의원(국민의힘·의왕1)은 대변인실의 ‘경기GTV’와 홍보기획관의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가 동일 목적을 수행하고

2025-12-10 10:46
“조회수 600배 참패”…전석훈 “경기도 GTV, 충TV에 완패한 이유 명확하다”

경기도 공식 유튜브 ‘GTV’가 충주시 ‘충TV’와의 비교에서 압도적 열세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광역단체의 채널로 보기 어려울 만큼 경쟁력이 추락했다”며 즉각적인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 의원이 수집한 데이터를 보면 GTV와 충TV는 모두 2019년 개설

2025-12-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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