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는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박정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5시, 8시로 두 차례 미뤄졌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77조 원(13.4%)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걷힌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줄었다. 정부의 예상 국세수입(400조5000억 원)보다는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다. 법인세(-23조2000억 원)와 소득세...
하반기부터는 학교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경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8억원 내외 예산을 투입해 디지털튜터, 기술전문가(테크매니저) 등을 확대하고,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기능을 강화해 일선 학교 행정업무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이에 그간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왔던...
우 의원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고,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함께 국정을 고민했던 인연이 있는 등 평소에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의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7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는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이끌었던 기억이 있고, 주요 고비마다 타협을 위해...
추 원내대표는 국회 입성 이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당에서는 19대 여의도연구원장(2017년), 당 전략기획부총장(2019년), 원내수석부대표(2021~2022년) 등 주요 당직을 맡아 핵심 정책 기획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대통령실과 수직적 당정관계를 해소하는 것 또한 추 원내대표 앞에 놓인 난제로 꼽힌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당에서는 19대 여의도연구원장(2017년), 당 전략기획부총장(2019년), 원내수석부대표(2021~2022년) 등 주요 당직을 맡아 핵심 정책 기획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당 정책위의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거쳤다.
추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맡았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1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이재명 "13조 민생지원금" 홍익표 "추경하자"…정부 압박국가채무 1126조…'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60%' 보고서도추경 험로…한덕수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 암적 존재"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액(3조9000억 원)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다.
지난해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총세출+기금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결산대비 적자 폭이 43조9000억...
건강보험 재원 위주로 투입하며, 일부 정부 예산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정부는 전날 구체적은 재원 투입 분야와 방식, 수가체계 개선 등을 발표했다. 전체 10조 원 중 5조 원 이상은 난이도와 업무 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분야 보상에 투입한다....
작년 9월 결산법인의 환급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1월 12.5%로 전년보다 1.8%포인트(p) 상승했다.
세외수입은 2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00억 원 더 걷혔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3000억 원) 등에 기인한다.
기금수입(18조8000억 원)도 보험료수입(+1조3000억 원)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이 4일 4·10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전액 삭감한 농어업인 지원 예산을 상당 부분 회복시켰다"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정기총회는 △개회선언 △부의안건 심의 △기타 중요사항 보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2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24년도 예산(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
협의회 초대회장인 천종식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글로벌 경영환경 및 경기의 불확실성이 바이오업계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여전히 건재하다”라며, “국내...
다만 예산대비로는 3조5000억 원 늘었다.
이번 월간 재정동향에서는 지난해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올해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해당 확정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국고채 발행량은 1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조달금리는 전월(3.52%) 대비 하락한 3.27...
그해 지출 가능한 전체 규모인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 원으로 역대급을 기록했다. 이제까지 불용액이 가장 많이 나온 해는 2013년으로 18조1000억 원이었다.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감액조정과 내부거래를 제외한 사실상 불용은 10조8000억 원(불용률 2.0%) 수준이다.
기재부는 하반기 재난·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차주가 갚지 못해 회수하지 못한 학자금 대출은 2022년 기준 274억8900만 원으로 2021년(118억6200만 원) 대비 13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은 인원도 2218명에서 477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2금융권과 대부업에서 대출받는 20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금융권의 금리가 은행권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