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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추경 복원 800억→300억~400억… 도·의회 이견 여전

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를 800억원대에서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줄였지만 경기도와의 이견은 남았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일 기자회견에서 "예결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당수 민생예산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왔다"고 밝혔다. 도의

2026-10-02 15:25
전남광주특별시-민주당 첫 예산정책협의회…국비 추가확보 공조

광역교통망·AI·우주 등 핵심사업 지원 건의정부안 미반영·증액사업 국회심의서 공동대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더불어민주당과 출범 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통합특별시는 30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증액이 필요한 지역 주요 사업을 논의했

2026-10-01 08:07
경기도 추경 끝내 9월 넘겼다…'9개월분' 민생사업 공백 우려

800억원에서 500억원, 다시 320억 원대로. 경기도의회가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 규모를 잇달아 낮췄지만 경기도와의 간극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9월 처리를 목표로 했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로 넘어갔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담긴 일부 사업은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10월 이후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

2026-09-30 18:22
추미애 100일, 키워드는 ‘재정’…반도체 호황 추가세수 경기재투자 건의

취임 100일을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도정 전면에 세우고 있다. 앞서 취임과 함께 재정혁신TF를 가동하고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29일 정부·여당에 추가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해 경기도에 재투자해달라고 건의했다. 2027년도 정부안 기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래대응기금 배분에 경기도의 세수 기여와 재정 부담을

2026-09-30 17:34
국힘, ‘공소취소 특검법’ 반대 당론 채택…“레버리지 ETF 특검은 추진”

정점식 “공소취소 목표 정해놓은 ‘답정너’ 특검…사즉생 각오로 저지”“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진상규명해야…22대 안 되면 23대 국회서라도 관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을 검토 중인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손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당

2026-09-29 17:17
추미애 "162조 원천은 용인·평택 반도체…경기도 제외는 명백한 역차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배분에서 경기도가 제외될 상황을 두고 "명백한 모순이자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의 '미래대응기금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성장동력계정의 재투자 기준과 청년기본소득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미

2026-09-29 10:41
교부금 개편에 교육청·노동계 공동전선⋯“교부금 개편은 강탈 수준”

서울교육청-민주노총, 교부금 개편 대응 간담회민주노총 100만 서명·국회 공동 대응 예고 서울시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계 중심으로 이어져 온 교부금 개편 반대 움직임이 노동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서울 용산구 본청에서 민주노총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

2026-09-28 14:41
노인장기요양 1234억도 추석 넘겼다…경기도 42조 추경 결국 불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추석 문턱을 넘지 못했다. 42조2420억원 규모 추경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집행부가 삭감한 민생사업의 복원 범위와 추가 재원 마련 방식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18일 본회의 상정 무산에 이어 회기를 20일까지 연장하고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추경은 추석 연휴 이후 별도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

2026-09-23 16:24
수소차만으론 부족하다…“AI 전력·산업까지 ‘수소판’ 다시 짜야”

수소경제 대토론회…“정책 일관성·예측 가능성 높여야” 수소를 자동차나 발전용 연료에 한정하지 않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과 산업 원료, 재생에너지 저장까지 아우르는 국가 에너지·산업 전략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한국공학한림원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2회 수소경제 대토론회’를 열고 수소경제의 현안과 정책 과제를 논

2026-09-21 15:00
추미애, 국비 6484억·세입 개편 요구…김민석 '설명의무' 강조

경기도가 재정비상 해법을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세입구조 개편으로 동시에 넓혔다. 10개 주요 사업에 국비 6484억 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정부 배분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 책임도 짚었다. 21

2026-09-21 14:46
추미애, 민주당과 첫 예산협의…세입 개편·국비 증액 건의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2027년도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입구조 개편을 함께 건의한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전력·용수 기반시설, 경기북부 발전사업도 협의 대상에 오른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

2026-09-19 09:27
경기콘텐츠진흥원, 인건비 8개월치만 편성…4억4562만원 증액도 추경 '대기'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의 올해 직원 인건비가 8개월분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9월 이후 필요한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4억4562만 원을 증액했지만, 18일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최종 반영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2026-09-18 18:35
42조 추경, 본회의서 멈췄다… 경기도 5465억 구조조정 놓고 도-도의회 평행선

경기도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본회의 문턱에서 멈췄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 대응을 위해 5465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아 제출한 추경안을 놓고 도와 도의회가 감액 사업 복원과 미편성 사업 재반영 범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14

2026-09-18 15:07
정읍시의회, 제316회 정례회 마무리…지역 현안·제도 개선 집중

4명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지역현안 제기행정사무감사 계획·결산안 등 상임위 안건 처리 정읍시의회가 제316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결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한 뒤 정례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5분 자유

2026-09-17 10:21
사업자까지 뽑고 행사 중단…경기도 이주아동 65%·학자금 62% 감액

경기도가 민간보조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행사를 개최 두 달 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 예산은 65%,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은 62% 감액됐다.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3)은 16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16 17:35
전국 1호 안성휴게소의원 5년 만에 폐원…“의회 보고 없었다”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이 개원 5년 만에 문을 닫았다. 경기도는 이용수요와 누적 손실을 근거로 위탁운영을 종료했지만 도의회에서는 개원 당시 의회 절차를 거친 시설을 사전 보고와 충분한 논의 없이 폐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백승기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2026-09-16 14:45
국비 15억 추가에 경기도 긴급복지 76억 감액…6350가구 축소

경기도가 국가 긴급복지 국비 15억원 추가 교부를 이유로 자체 긴급복지 예산 76억5176만원을 감액하고 지원 목표를 6350가구 줄였다. 국가 사업과 경기도형 사업의 소득 기준이 달라 국비 증액만으로는 지원 공백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보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1)은 15일 제393회

2026-09-16 14:42
일산대교 ‘반값’에 2340억…경기도, 지분·운영권 매입 저울질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현행 정책을 2038년까지 유지할 경우 투입해야 할 재정이 234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통행료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과 일산대교의 지분·관리운영권을 직접 사들이는 방안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아직 비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경현 경기도의원은 15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

2026-09-16 09:17
경콘진 "9월부터 월급 못 받는다"…경기 공공기관 노동자들 잇단 항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인건비가 통째로 예산에서 빠진 곳도 있고, 이미 약속했던 명절휴가비가 뒤늦게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곳도 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인건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발단은 8개

2026-09-15 12:50
경기도 DMZ영화제 폐막 뒤 감액안 의결…행사는 이미 축소

경기도가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지원예산을 6억5300만 원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의결 전에 개막식과 부대행사 규모부터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제는 16일 폐막하고 감액안을 심의할 본회의는 이틀 뒤인 18일 열린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은 1

2026-09-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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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커지는 연금·돌봄 부담 “복지 재원 다시 짜야”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2026-08-26 14:59
“돌봄통합 예산, 간식 값 불과” 의료·복지 곳곳서 반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예산이 914억 원으로 확정되자, 돌봄 현장과 시민사회에서 “첫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등 보건의료·복지 관련 60개 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에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는 충

2025-12-15 07:00
공공형 축소된 ‘2023년 노인 일자리’, 개선 방향은?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이 시행됐다. 앞서 정부가 노인 일자리, 그중에서도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한다고 밝혔던 바. 내년도 노인 일자리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노인 일자리의 변화와 그로 인해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봤다. 공공형 일자리 축소, 개선되나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22-12-20 09:02

넥스블록

핵심 인프라인 ‘디지털자산’, 韓 제도권 진입은 언제?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2026-06-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