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에 연간 필요액을 모두 담지 못한 사업은 9개, 미편성액은 2424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 확정 뒤 추경에서 조정해온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970억원을 빼면 1454억원이 남는다. 공무원 인건비와 교통사업 등 8개 사업에서 내년 중 따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9개 사업의 연간 필요액은 9435억9
대구광역시는 16일 ‘2027년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국회 강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실에 국비캠프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국회 예산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비 캠프를 운영하며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주요 국비 사업의 추가 증액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캠프 운영 첫날 심영재 행정부시장은 강대식·윤재옥·이인선
민주당 “응시 제한 5~10년 확대”…국힘 “초소형 카메라 적발 대책 부실”교육부 “17일 추가 대책 발표”…사립대 반값 등록금 2.7조 증액안도 충돌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가 교육부의 대응책을 집중 질타했다.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활용한
경기도가 기존 지방채 원리금을 갚기 시작하는 2027년, 상환액은 580억원이다. 같은 해 새로 발행하기로 한 지방채는 2462억원이다. 갚는 돈의 네 배가 넘는 액수를 새로 빌려 부족한 재원을 메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기금은 바닥났고, 지방채는 곧 상환이 시작됩니다"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연내 지정을 목표로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사흘 연속 국회를 찾아 여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지정 지원과 현대차 투자 관련 입법, 2027년 국가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한민수 의원을 잇따라 만나 전북 금융중심지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16일 AI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긴급 점검한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국가시험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로부터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국민의힘 전액 감액 요구…민주당은 기금 신설 추진 국회 교육위 예결소위, 교육부 사업 4.9조 일반회계 이관 합의 못해
정부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제시한 미래대응기금이 16일부터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전액 감액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교육위 예결소위)는
與 총지출 유지 방침에…野 ‘100대 문제 사업’ 중심 27조 이상 감액 추진 청와대·중수청 특활비도 감액 쟁점…지방교부세 추가 배분 주목
국회가 16일부터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조정에 들어간다. 정부가 1조5000억원을 편성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출연금에는 전액 삭감과 6조원 증액 요구가 맞섰고, 사립대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최종 후보지를 유치공모를 거쳐 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유치신청서를 내지 않은 화성특례시 화성호 간척지를 분석 대상에 그대로 둔 채 후보지 분석 용역을 재개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특례시는 16일 오전 10시 화성특례시의회 로비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민·정·관 공동입장문'을 발표한다.
재경·예결위원 긴급 회견…“104조 여유자금,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지방·교육재정 63조 감소 주장…국채 상환 등 5대 조건 제시
국민의힘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미래 약탈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면 폐지와 예산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금 신설로 지
16일 예산소위 가동…與 821조 사수·野 27조 삭감, 민생예산 11.6조 증액국힘 재경·예결위원 긴급 회견…162조 미래대응기금·19일 필리버스터 충돌 예고
국회가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의 재정 주도권 경쟁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동력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인프라와 지방재정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 사회 투자 등 4개 분야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민생 예산으로 골목 구석구석까지 온기를 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1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지 정확히 100일째인 13일 42조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9월 31개 시·군에 전달했던 ‘도비 기준보조율 30% 적용’ 방침은 재검토해 대부분 사업의 보조율을 2026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일반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일부 법정경비는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
8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미래대응기금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산자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을 보류했다.
쟁점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서남권
국힘, 미래대응기금 4.3조 편성·재정 통제 문제 제기…“기존 회계로 돌려야”민주, 청년 월세지원 현실화·교통복지 증액 요구…종부세·재초환도 쟁점
국회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4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한시적 재원을 활용한 계속사업 편성과 국회의 예산 통제권 약화를 지
전년 대비 5.8% 증가…국고보조금 늘며 예산 확대
AI·첨단산업 육성, 지역사랑상품권, 국립의대 지원 반영
경북도가 14조8535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14조363억 원보다 8172억 원(5.8%)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13조5억 원으로 6410억 원(5
전년 대비 5.8% 증가…첨단산업·민생안정 집중반도체·AI 육성 및 4대 권역 균형발전 추진농어촌 기본소득 4330억 원·지역상품권 1558억원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22조163억 원을 편성했다. 통합 이후 처음 마련한 예산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권역별 균형발전, 민생안정에 재정을 집중했다.
내년도 예
전진기지 마련…광역철도·영일만 횡단고속도로 등 핵심 사업 예산 확보 추진
경북도가 2027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국비 캠프’를 가동하며 국비 확보 총력전에 나섰다.
경북도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송언석 의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경상북도 국비 캠프’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예산이 914억 원으로 확정되자, 돌봄 현장과 시민사회에서 “첫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등 보건의료·복지 관련 60개 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에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는 충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이 시행됐다. 앞서 정부가 노인 일자리, 그중에서도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한다고 밝혔던 바. 내년도 노인 일자리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노인 일자리의 변화와 그로 인해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봤다.
공공형 일자리 축소, 개선되나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