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계정'·'차등보험료율 정교화' 주문... "위기 속 북극성처럼 버팀목 될 것"
김성식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올해 예금보험제도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예보는 서울 중구 사옥에서 김성식 제13대 사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사장의 공식 임기는 1일부터 시작됐다.
김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
30년 경력 정통 법조인…부실금융·파산 절차 전문성 갖춰
금융위원회는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60)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알려져 있다.
김 내정자는 1965년생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인천지법, 대전지
금융硏 ‘예금토큰 vs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민간 스테이블코인, 화폐 단일성 훼손 우려“발행 주체 확대하되, 은행 수준 규제 적용”
비(非)은행 민간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화폐 기능 저하, 지급결제 불완전성, 금융안정 훼손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발행 주체를 확대하더라도 은행 수준의 규제·감독을 병행해야 한다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금융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라며 " 금융회사가 얻는 제도적 혜택을 생산적 금융을 통해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 시행 첫날을 맞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제도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직접 예금상품에 가입하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
한은·금융위·금감원, 24일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 발표25일부터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국민·신한·우리은행 등 7곳 참여…보유 한도 100만원 설정
“아메리카노 한 잔 예금토큰으로 결제할게요”, “책 한 권 예금토큰으로 결제할게요”
다음달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사용해 실제 거래를 할 수 있
정상 금융사 부실 미리 막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의원 법안 2건 발의돼 있지만…논의 지지부진금융당국 “올해 안 제도화 추진 노력 진행 중”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회 논의 중심에서 계속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금
KDI FOUC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은행 별도예치 자금 간접보호, 그 외 자금 직접보호업체, 예보에 고객자금 보험료 납부·파산시 보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간편결제 서비스·가상자산 등 금융혁신 과정에서 출시된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은행에 별도예치된 자금은 간접보호, 그 외 자금은
예금보험공사는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2017년 이후 10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연수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미 4개 대륙 25개국의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41명이 참가한다.
연수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이해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및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주제로, 세계은행 서울금융혁신센터, 일본 예금보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일부를 보험료로 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대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부실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활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투입한 자금 중 약 7조2000억 원이 지난해 말 기준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29일 발간한 '2023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서는 특별계정의 설치 경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자금의 조성 및 지원내역 뿐 아니라 지원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과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최적의 위기대응체계를 갖추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위한 법제화와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는 정리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위기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징후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부실 금융회사를 신속하게 정리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당국과 상의해 내년에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예보 3개년 비전 및 2023년 주요 경영성과를 제시하며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와 스위스의 크레딧스위스(CS) 사태가 주는 공통적인 함
“예금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예금보험 기금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유인부합적 관리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14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023년 예금보험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금보험제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같은 디지털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좌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금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한국금융연구센터가 개최한 13회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기업용 결제계좌의 보험한도를 높이는 등 예금의 계좌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금보험을
예금보험공사는 별도의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와 ‘예금보험제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기관은 올해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발맞춰 예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각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수요예측에 실패한 서울보증보험의 기업공개(IPO)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5000만 원 예금자보호 한도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을 반영해 상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4일 유재훈 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차질 없이 정리하는 한편 서울보증보
예금보험공사는 유재훈 사장이 지난달 29일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제 22차 연차총회’에서 집행이사로 선출됐다고 11일 밝혔다.
IADI는 2002년 5월 스위스 바젤에서 창설된 예금보험 관련 국제기준 제정 기구다. 집행이사회는 IADI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예보는 지난달 말 임기 만료에 따라 재선출 됐다. 예보는 IAD
올해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국내 정치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현행 5000만 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일 정무위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