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 심사를 강행키로 한 가운데 민주당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키’를 쥔 김진표 원내대표는 일단 강경 태세다. 그는 이날 “한미FTA 무효화 투쟁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원외·원내 병행투쟁에 대해 “등원론은 의원총회에서도 전혀 나온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법정기한(12월 2일) 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의 사무실을 찾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표결처리 직전만 해도 예산안 심사가 전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예결위를 원만히 가동해 기일 내에 예산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적신호가 켜졌던 새해 예산안 처리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여야 내부에선 이르면 내주 심의가 재개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미FTA 비준안에 이어 예산안마저 강행처리하기엔 한나라당의 부담이 너무도 크고, 민주당 역시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지역 예산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여야의 이해가 예산안 처리에서만큼은 맞아떨
한미FTA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민생현안이 표류하고 있다. 여야 간 싸움 탓에 민생고는 가중돼 서민경제 불안을 낳는 씨앗으로 잉태했다.
당장 금융산업 선진화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시장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위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던 법안들에 ‘적신호’가
"ISD는 국제 통상관계에서 적용돼온 기본적인 룰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ISD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한국의 사법주권이 침해되고 미국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0일 제주 법원의 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관련해 “법원 판결을 무시하거나 또 다시 지나친 행동으로 국방 국책사업을 지연시킨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사 재개를 허락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일부 주민과 반대단체들도 이를 존중하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24일 인천공항공사의 처리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공항을 100% 국영공항으로 가져가야 하느냐”며 일정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6년 연속 서비스 분야 세계 1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휘발유값이 (ℓ당) 2000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때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오래 전에 정해놨으며 그 방침은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민생예산이 감소했다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정갑윤)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징계안 13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징계안에는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여성을 ‘자연산’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장외집회에서 “이명박 정권을 죽여버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대우조선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의 부인인 김영명 여사가 10일 오후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세계 26개국의 가난한 어린이를 후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06년부터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인 한국컴패션 후원자로 활동해왔으며, 한국컴패션을 소개하기 위해 이날 지인들을 초청했다는 게 정 전 대표측과 한국컴패션측의 설명이다.
행사에서는 어
민주당은 10일 서갑원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야당측 간사에 장병완(초선.광주 남구) 의원을 선임했다.
장 의원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장관을 지낸 예산 정책 전문가다.
장 의원은 "날치기 예산통과로 예결특위가 무력화된 힘든 시기에 간사위원에 선임돼 책임감이 무겁다"며 "33년 예산분야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국가채무가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해 400조원에 접근하면서 이자 부담도 덩달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내년에는 나라빚 이자만 무려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결특위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은 22조9000억원으로 올해 20조원보다 15%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사실 국가채무 이자
민주당은 10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 장외투쟁을 본격화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전날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4대강 날치기 예산 및 무효화’를 위한 100시간 서명운동에 들어간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 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영등포 당사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 주재로 전국 지역위원장
민주당이 9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 정권퇴진론을 내걸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장외투쟁을 결의한 뒤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4대강 예산안 날치기 무효화'를 위한 100시간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손학규 대표는 이 기간 서울광장에서 철야농성을 한 뒤 전국 순회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병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데 대해 “불필요하게 군 복무연장을 검토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대 갈 적령기의 고교생들과 부모 심정을 위해서라도 4대강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현대전에 대비, 국방비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예결특위 의 계수조정 작업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당이 노조 준법투쟁하듯 지연전략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원내 전략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오늘 계수조정소위가 시작되면 중단없이 끝날 때까지 하도록 지침을 줬다”며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수순밟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여당의 강행처리 시도시 실력저지로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간 대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예고한 대로 '5일 계수조정 작업 종료→6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처리→9일 본회의서 예산안 통과'라는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국회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9일에 이어 이날도 박 원내대표는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포폰ㆍ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ㆍ특검 도입을 요구했으나, 김 원내대표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의 청목회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 관계자들을 긴급체포한데 반발해 17일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위 및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거부하기로 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긴급 의원총회 뒤 국회 브리핑에서 “의총에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며 이 같은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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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구전략과 관련 "금융동향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미시적인 것은 미시적으로 추진하는 등 여러 대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15일 국회 예결특위 경제부처 예산안 심의에 나와 이렇게 답변했다.
윤 장관은 이어서 "내년까지는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이어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