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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50명’ 구성 마무리…7월부터 본격 활동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1년간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29일 확정지었다. 국회 예결특위는 여야 의원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소속 27명, 새정치연합 소속 22명, 정의당 소속 1명이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앞서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재경(3선) 의원이 선출됐으며, 여야 간사로는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2015-06-29 17:29
최경환 부총리 “상반기 국민체감 높은 사업에 예산 조기 배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에 예산을 조기집행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

2015-03-02 10:31
국회예결특위, 2일 ‘예산 집행지침’ 보고 받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 집행지침,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과 총액계상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보고 받는다. 이번 회의는 지난 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2015년도 예산(총 375조4000억원)이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2015-03-01 14:46
박 대통령, 7일 새누리 지도부·예결위원 초청 오찬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7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당 소속 예산결산특위원들을 초청,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한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야당 소속 예결위원은 이번 회동에서도 제외됐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 안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취지지만, 이른바 ‘정권

2014-12-05 19:30
野, ‘누리과정’ 보이콧 선언에… 與 “영문을 모르겠다. 법대로 갈 것”

새누리당은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과 관련해 전날 합의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의사일정에 보이콧한 것과 관련해 “법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오전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참석한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한 국회의 모든 상임위 의사일정을 중단키로 했다. 서영

2014-11-26 11:32
지난해 경차 100대 중 8대만 유류세환급 신청… 환급액 92억

지난해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환급 신청 비율이 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1만 3998대 중 11만8761대만 신청해, 홍보 부족이 실적 저조의 이유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23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환급 신청 비율은 7.8%로 환급액은 92억원

2014-11-23 15:18
이완구, 누리과정 혼선 사과… “처리과정 매끄럽지 못해 죄송”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5600억원을 편성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여당 지도부가 거부하면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전체를 통할해야 할 원내대표로서 처리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 제가 대신해서 사과 내지

2014-11-21 10:34
‘담뱃값 인상’ 전제한 금연예산, 예결위서 대폭 칼질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전제로 한 정부의 새해 금연 관련 예산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폭 깎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12억7700만원이 투입된 보건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내년엔 152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무려 13.4배 늘어난 규모로, 이는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올해

2014-11-20 09:09
[단독]‘이상한’ 4대강 예산심사, 수공 지원 전부 깎고 지역구는 증액?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4대강사업 관련 예산에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으로 보는 야당은 한국수자원공사 지원 등 중앙 차원의 예산을 대폭 깎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역구 이익’과 결부되는 사업에 한해선 여야 없이 수백, 수천억 원을 더 달라고 아우성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 소

2014-11-19 11:11
국회운영위,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 감액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을 감액키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회의 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수당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나와 있는 증액분 3.8%인 11억3100만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연로회원지원금 및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지원금도 3억원 감액하는 대신 △의정활동지원 인턴의 처우

2014-11-13 14:10
국회 예결위, 부처별 예산 심사 돌입… 증액심사는 또 ‘밀실’에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10일 부처별 내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대한 증액, 감액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특히 증액은 올해도 사실상 예결위 간사에게 위임돼 시작부터 ‘밀실’ 심사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11일까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총 26개 경제부처에 대해, 12~13일은 그 외 2

2014-11-10 10:00
10억 집 소유 최경환, ‘전세 설움 아나’ 묻자 “지역구선 전세 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전셋값 폭등 등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과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최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서울 서초구에 자신이 보유한 9억4400만원 아파트 외에 배우자 명의로 된 경북 경산의 전세 1억4500만원 아파트를 언급, “지역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고 전셋값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이해한다는 취

2014-11-07 16:29
공무원연금 적자폭 커지는데…기금 운용실적은 ‘낙제점’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야 할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기금운용 실적은 밑바닥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총대를 멘 공무원연금 개혁에 가속도가 붙으려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줄줄 새는 연금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처별 검토보고서’를

2014-10-28 10:09
野 “결산심사 결과, 국감·새해예산안과 연계”… 예산안 진통 예고

국회가 2013년도 정부예산 결산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이 그간 ‘대충대충’ 넘겨왔던 결산 심사를 강화하고 이 결과를 올 국정감사와 새해예산안 심사에 적극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새해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 여야간 줄다리기가 더욱 치열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

2014-07-29 09:02
김기춘 “인사·재보선 공천 개입 사실 아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21일 “인사 문제로 국민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출석해 인사책임을 묻는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 질의에 “직을 그만두는 순간까지 직에 연연하지 않고 소임을 다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인사·공천개입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일 할 뿐

2014-07-21 22:15
6월 임시국회 시작… 원 구성 실패에 법안심사 당분간 올스톱 위기

6월 임시국회가 18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단행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기한내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야는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의견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

2014-06-18 10:50
여야, 원구성 합의 불발…국감시기 걸림돌

여야는 16일 후반기 원구성과 국회 운영에 대한 협상을 계속했지만 국정감사 시기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두 번째 주례회담을 가진데 이어 오후에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배석한 가운데 협상을 계속했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기존 정기국회 기간에만 실시했던 국정감사를 두

2014-06-16 21:01
여야, 국회 교문ㆍ정무위 각각 분리 검토 백지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한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각각 2개의 상임위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 이완구ㆍ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재원ㆍ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 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교문위와 정무위를 각각 2개씩, 총 4개의 상임위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2014-05-20 21:01
예산안 늑장처리 없어진다…예산·법안 연계 방지법 도입 논의

19대 국회가 2년 연속 해를 넘겨 국회 예산안을 늑장 처리했지만 이 같은 불명예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예산안의 상정 및 심사를 예산안의 내용과는 무관한 정치적 쟁점 및 다른 안건의 처리와 연계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014-01-03 08:18
정총리, 국회서 예산안 처리 기다렸지만...결국

정홍원 국무총리는 31일 국회를 찾아가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호소하며 7시간 가량 대기했으나 결국 삼청동 공관으로 돌아갔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 1시께 여의도로 갔다. 정 총리는 국회의 국무위원 대기실에 머물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에 대한 조속 처리를 당

2013-12-3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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