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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카지노 관광기금 15% 일괄 적용 아니다"…주요 쟁점 반박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방식과 갱신허가제를 둘러싼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매출 구간 15% 적용과 갱신허가제도 실제 개편 방향과 다르게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3일 문체부에 따르면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없이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는 매출액 구간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한다. 미

2026-08-03 17:51
소방청·한국산업은행, 화재 피해 소상공인에 지원금 전달

소방청은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화재피해 소상공인과의 따뜻한 동행'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화재로 인해 생계기반을 잃은 소상공인 3명에게 총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화재로 손해를 입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거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영업장 화재로 아무런 보상을 받

2026-07-15 16:24
숙박요금 게시 의무화…위만하면 '바로 영업정지'

앞으로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숙박업소는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2026-07-13 12:00
[단독] “손님들 춤추던데?” 그랜드하얏트 서울에 10억 중과세 때린 용산구청...법원서 ‘완패’

‘고급오락장’ 분류⋯일반 건축물보다 높은 재산세 부과용산구청 “라이브홀·DJ 부스 앞 공간, 춤추는 무도장”재판부, 직접 호텔 찾아 현장 검증⋯“고급오락장 아냐” 서울 용산구청이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유명 라운지 바 ‘제이제이 마호니스(JJ Mahoney‘s)’가 고급오락장이라며 부과한 10억원 상당의 재산세 등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

2026-07-13 06:00
펫숍은 줄고 미용·장례는 늘고…반려동물 시장, ‘분양’서 ‘돌봄’으로

동물등록 367만6000마리 5.3%↑…신규 등록은 감소유실·유기동물 9만6000마리, 2019년 이후 감소세판매·생산업 줄고 운송·장묘업 증가…관리 위반 1281건 반려동물 시장의 무게중심이 ‘분양’에서 ‘돌봄’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반려동물은 줄었고 판매업·생산업도 감소했다. 반면 미용업과 위탁관리업, 운송업, 장묘업은 늘었다. 반려

2026-06-29 11:00
반려견 등록, ‘대표 소유자’만 보던 시대 끝난다…공동소유자도 조회

농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편…민간 앱 조회도 순차 확대3일부터 생산업장 12개월령 이상 개 등록 의무화…번식견 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반려동물을 함께 기르는 가족이라도 그동안 동물등록 정보는 대표 소유자 1명만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반려견 놀이터나 동반 시설을 이용할 때 실제 양육자가 등록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불편이 생긴 이유다. 반려동물

2026-06-01 11:00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서울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3중 안전망' 가동 [종합]

서울시가 화재 때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캡슐형 호텔과 도미토리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를 추진한다. 21일 서울시는 숙박업소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관광 도시의 경쟁력은 단순

2026-05-21 14:40
서울시, 캡슐호텔 등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3중 안전망' 가동

서울시가 소규모 숙박업소 안전 관리에 나선다. 화재 때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캡슐형 호텔과 도미토리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를 추진한다. 21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시내 숙박업소 7958곳 중 90% 이상이 스프링클러를

2026-05-21 10:00
복권도 카지노도 아니었다…‘건전화평가 1위’ 오른 사행산업은?

마사회, 사감위 건전화평가서 90.18점 S등급…2010년 평가 도입 후 첫 전체 1위실명구매·연속구매 제한·AI 불법단속 성과…매출총량 증액 등 인센티브 확보 복권·카지노·경마·경륜 등 합법 사행산업 사업자 중 올해 정부의 건전화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어디일까. 복권처럼 일상에 가까운 상품도 있고, 카지노처럼 출입 관리가 엄격한 업종도 있

2026-05-16 06:00
계곡길 막고 평상 깔고⋯올여름엔 달라질까

정부가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나섰다. 계곡 주변 평상과 데크, 천막 등 불법 점용 시설을 둘러싼 민원이 매년 반복되면서 공공 하천 접근권을 둘러싼 갈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7

2026-05-14 18:03
[K·IP ONE터치] 인형뽑기방과 투명 유리창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이 글을 접하는 독자라면 아마도 인형 뽑기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동전을 넣고 조이스틱을 조심스레 움직이며 인형을 집어 올리던 순간의 긴장감, 그리고 끝내 미끄러져 떨어질 때의 허무함. 주변 친구들 중에는 인형뽑기 달인이 있었는데 인형뽑기에 수십만원을 지출했다는 후문이 돌았다. 사실 필자

2026-05-02 10:00
[단독] 외국인 민박 ‘요금표 공개’ 의무화…정부 “반복 위반 땐 등록 취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련국가관광전략회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 조치온라인·앱도 가격 공개…예약 전 단계서 확인 가능위반 시 5일→15일→1개월 단계 처분, 반복 적발 땐 퇴출 정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영업장과 온라인 플랫폼(웹사이트·모바일 앱 등)에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등록 취소까

2026-04-28 14:01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악취·수질오염 키운 가축분뇨 잡는다…정부, 위반 이력 시설까지 합동점검

민원 다발·공공수역 인접·지자체 경계지역 등 환경오염 우려 시설 집중 점검교육·홍보 병행해 자율 관리 유도…가축분뇨법 위반율도 6.2%에서 4.5%로 하락 가축분뇨 불법 방치와 무허가 처리시설 운영, 액비 살포 기준 위반 등 축산 현장의 고질적 환경오염 행태를 겨냥한 정부 합동점검이 시작된다. 악취와 수질오염 민원이 반복된 시설, 하천과 공공수역 인접 시

2026-03-31 12:00
문체부, 카지노 종사원 근로환경 개선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0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서비스연맹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카지노 종사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대현 제2차관은 "카지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사원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2026-03-30 17:15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 핵심 ‘성장·재도약’…매출증대 지원 강화[종합]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과 재도약’을 핵심 축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로컬창업가 10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4000억원 중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 지역에 60%를 투입한다. 특히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통계 시의성을 높이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2026-03-16 17:20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전북도 특별단속 '꼼짝마'

전북도는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개인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룸 등 주거용 건물에서 불법 피부미용 시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도는 제보에 따라 도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사법경찰과와

2026-03-16 08:08
[오늘의 주요공시] 인포바인·강원랜드 등

△ 인포바인, 주당 1200원 현금배당 결정 △ 신흥, 지난해 영업익 71억…전년비 13% ↑ △ 잇츠한불, 주당 275원 현금배당 결정 △ 코리안리, 2454억 규모 자사주 전량 소각 결정 △ 한국카본, 총 2280억원 규모 초저온 보냉자재 공급 계약 △ 강원랜드, 중대재해발생…카지노 영업장 딜러 쓰러져 사망 △ HD현대마린엔진, 중국 조

2026-03-12 16:08
강원랜드 “창사 이래 최대 객실 리노베이션 착수…글로벌 수준 격상”

그랜드호텔ㆍ마운틴콘도 등 20년 만의 대규모 환경개선“K-HIT프로젝트 본격화…강원랜드 미래 비전 흔들림 없이 추진” 강원랜드가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의 도약을 향한 핵심 이정표인 ‘그랜드호텔 및 마운틴콘도 환경개선공사’에 전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공사는 강원랜드 창사 이래 최초로 시행되는 최대 규모의 숙박 시설 리노베이션으로, 총 사

2026-03-09 09:30
유안타증권 잠실점 투자설명회 개최⋯“2026 주식 전망과 금 투자법”

유안타증권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투자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유안타증권 MEGA센터잠실지점은 25일 오후 4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장소는 서울 송파구 월드타워빌딩 10층(잠실역 7번 출구) 지점 영업장이다. 이번 설명회는 김용구 투자전략팀장의 ‘2026년 주식시장 전망 및 주도주 전략’과 박종범 PB의 ‘인

2026-02-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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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청솔과 위트로 연출한 도가(道家) 정원의 멋이라니…

산골에 부는 바람이 맵차다. 산등성이를 타고 짓쳐 내려온 겨울의 파죽지세에 산야의 풀과 잎은 진즉 저물어 스산하다. 그러나 소나무, 잣나무 등 겨울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 상록수들이 흔전만전해 바람은 앙칼지지만 여전히 상큼한 청풍이다. 오장육부가 씻기는 기분이다. 한낮의 햇볕은 산마을 사람들의 소식이 궁금한가 보다. 그것들은 유난히 인가의 지붕

2026-01-24 06:00
스마트폰 잘 쓰고 싶다면? “어디나지원단 찾으세요”

스마트폰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일대일 밀착 과외를 받을 수 있다. ‘2021 서울서베이-스마트 도시 격차 분야’에서 2018년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수준은 61.9점, 2019년 65.8점, 2020년 70.2점으로 차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화 기기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2022-06-23 13:07
상가 계약 분쟁 생기면… "서울시가 해결"

서울시가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조정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영세 상인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이다. 서울시는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요청 사건과 관련해 4월부터 분쟁조정위원들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 사건을 조정·심의한다고 밝혔

2022-04-06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