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민원 다발·공공수역 인접·지자체 경계지역 등 환경오염 우려 시설 집중 점검교육·홍보 병행해 자율 관리 유도…가축분뇨법 위반율도 6.2%에서 4.5%로 하락
가축분뇨 불법 방치와 무허가 처리시설 운영, 액비 살포 기준 위반 등 축산 현장의 고질적 환경오염 행태를 겨냥한 정부 합동점검이 시작된다. 악취와 수질오염 민원이 반복된 시설, 하천과 공공수역 인접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30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서비스연맹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카지노 종사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대현 제2차관은 "카지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사원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과 재도약’을 핵심 축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로컬창업가 10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4000억원 중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 지역에 60%를 투입한다. 특히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통계 시의성을 높이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전북도는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개인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룸 등 주거용 건물에서 불법 피부미용 시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도는 제보에 따라 도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사법경찰과와
△ 인포바인, 주당 1200원 현금배당 결정
△ 신흥, 지난해 영업익 71억…전년비 13% ↑
△ 잇츠한불, 주당 275원 현금배당 결정
△ 코리안리, 2454억 규모 자사주 전량 소각 결정
△ 한국카본, 총 2280억원 규모 초저온 보냉자재 공급 계약
△ 강원랜드, 중대재해발생…카지노 영업장 딜러 쓰러져 사망
△ HD현대마린엔진, 중국 조
그랜드호텔ㆍ마운틴콘도 등 20년 만의 대규모 환경개선“K-HIT프로젝트 본격화…강원랜드 미래 비전 흔들림 없이 추진”
강원랜드가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의 도약을 향한 핵심 이정표인 ‘그랜드호텔 및 마운틴콘도 환경개선공사’에 전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공사는 강원랜드 창사 이래 최초로 시행되는 최대 규모의 숙박 시설 리노베이션으로, 총 사
유안타증권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투자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유안타증권 MEGA센터잠실지점은 25일 오후 4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장소는 서울 송파구 월드타워빌딩 10층(잠실역 7번 출구) 지점 영업장이다.
이번 설명회는 김용구 투자전략팀장의 ‘2026년 주식시장 전망 및 주도주 전략’과 박종범 PB의 ‘인
“공개 영업장 통상 출입…위법수집증거 아냐”대법, 1심 무죄 뒤집은 2심 유죄 판단 확정
공개된 영업장에 통상적으로 출입해 범죄 장면을 촬영한 경우, 사생활 보호가 기대되는 영역이 아니라면 영장 없이 수집된 영상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카페에 커피 마시러 왔는데, 짐 보관소에 잘못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최근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 스타벅스를 찾았다가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분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 대신, 수십 개의 여행용 보조 가방과 짐들이 매장 테이블과 의자를 점령해버린 건데요.
사람은 없고 덩그러니 가방만 놓인 '유령 좌석'이 무려 30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가 12일부터 스키장 폐장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하이원 스프링 시즌패스’를 판매한다.
이번 ‘스프링 시즌패스’는 늦겨울부터 초봄까지 이어지는 하이원 스키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기고 싶은 스키어와 보더들을 위해 기획됐다.
스프링 시즌패스 판매 가격은 22만 원이며, 소셜커머스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입 가능하다. 30
가맹점 월 매출 한도 33%ㆍ고객 1일 사용 한도 47% 상향
강원랜드가 14년 만에 하이원포인트(콤프)의 지역 사용 한도를 대폭 상향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강원랜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이원포인트 지역사용제도의 가맹점 월 매출 한도와 고객 1일 사용 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이 날 제26차 콤프운영관리위원회를 통
NH투자증권은 11일 파라다이스에 대해 매출 성장 동력은 여전하지만, 구조적 비용 확대 속도가 예상보다 가파르다고 평가했다. 목표주가를 기존 3만 원에서 2만7000원으로 하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3분기 파라다이스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7%, 9% 증가한 2882억 원과 395억 원으
네이버가 광고 경험이 부족한 중소형 사업자도 디지털 옥외광고를 손쉽게 집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력 기반 신규 광고 설루션을 선보인다.
네이버는 AI 기술력이 접목된 신규 디지털 옥외광고(DOOH·Digital Out-Of-Home) 설루션 ‘애드부스트 스크린(ADVoost Screen)’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애드부스트 스크린은 영화관
서울숲 인근 카페 ‘중국인 출입 금지’ 논란카페 사장 “심장·잇몸 통증 심해져 하루 휴무”사업장 운영 제한 법적 근거는 없어
‘중국인 출입 금지’ 공지를 올려 논란이 됐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개인 카페가 결국 하루 쉬어가기로 했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씨는 30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휴무 안내’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이틀 전부터 깊게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허용, 반찬가게 영업 기준 통일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6가지 과제가 담겼다.
26일 서울시는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6가지 규제 개선안을 24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은 파라다이스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만5000원으로 상향한다고 28일 밝혔다.
김해영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카지노, 호텔의 매출이 성장할 전망”이라며 “4분기~2026년 실적을 상향 조정하며 적정주가를 상향한다”고 설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는 9월부터 두 달간 그린카드로 하이원 호텔 및 콘도 객실을 이용 시 최대 25%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그린카드’는 국민의 친환경 생활을 독려하기 위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C카드가 협력해 운영하는 정책카드로 △환경표지 인증제품 △저탄소제품 등 각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일정
최근 안전 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강원랜드가 25일 본사 사옥에서 새정부 국정철학에 발맞춰 근로자와 고객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최 직무대행은 22일 경제부총리 주재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에 참석 후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 강화를 위해 이번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 안전점검
산골에 부는 바람이 맵차다. 산등성이를 타고 짓쳐 내려온 겨울의 파죽지세에 산야의 풀과 잎은 진즉 저물어 스산하다. 그러나 소나무, 잣나무 등 겨울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 상록수들이 흔전만전해 바람은 앙칼지지만 여전히 상큼한 청풍이다. 오장육부가 씻기는 기분이다. 한낮의 햇볕은 산마을 사람들의 소식이 궁금한가 보다. 그것들은 유난히 인가의 지붕
스마트폰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일대일 밀착 과외를 받을 수 있다.
‘2021 서울서베이-스마트 도시 격차 분야’에서 2018년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수준은 61.9점, 2019년 65.8점, 2020년 70.2점으로 차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화 기기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가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조정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영세 상인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이다.
서울시는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요청 사건과 관련해 4월부터 분쟁조정위원들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 사건을 조정·심의한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