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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 감축 ‘처벌→자율중심’ 전환 ‘환영’
    중소기업계, 중대재해 감축 ‘처벌→자율중심’ 전환 ‘환영’
    이어 “고위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 인증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자금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2022-11-30 11:03
  • 경제6단체 “한국경제 복합적 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경제6단체 “한국경제 복합적 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이들은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연 단위로 확대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법인세와 상속세·증여세 등 부담을 완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2022-11-24 16:25
  • 푸본현대생명,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
    푸본현대생명,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
    또한, 퇴직연금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서비스 품질 점검지표(Operation Risk Management)를 개발했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수수료 할인 체계도 도입했다.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안전한 자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퇴직연금에 관련된 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의...
    2022-11-24 10:15
  • 고금리ㆍ고물가 등 3중고…이영 “8시간 추가연장근로 필요”
    고금리ㆍ고물가 등 3중고…이영 “8시간 추가연장근로 필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조‧SW 등 다양한 업종의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상황 악화, 납기 미준수에 따른 거래관계 단절 등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2022-11-15 10:00
  • 청년층 기피한 제조업, 고령층이 채웠다…임시근로자·영세사업장↑
    청년층 기피한 제조업, 고령층이 채웠다…임시근로자·영세사업장↑
    8%(1만7000명) 급증타 연령서 기피하는 중소기업 생산·현장직에 고령층 몰려 10월 늘어난 제조업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령층 취업자 중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 힘든 임시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청년층이 기피하는 중소기업 생산·현장직에 고령층이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2022-11-14 11:56
  • 자금 경색 우려에도 채무보증 늘어나는 대형건설사…“위험성 의견 분분”
    자금 경색 우려에도 채무보증 늘어나는 대형건설사…“위험성 의견 분분”
    대표적인 것이 건설사의 PF 관련 채무보증으로 시행사가 영세한 경우 추진 중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관계사 등이 부실해질 경우 채무보증은 고스란히 건설사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최근 같은 자금 경색 우려가 큰 분위기에서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GS건설의 전체 채무보증 잔액은 6조6690억2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2-11-13 18:00
  •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제' 연장 계획대로 추진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제' 연장 계획대로 추진
    이 장관은 “현재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나, 입법·적용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민생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을...
    2022-11-09 14:00
  •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지속돼야…일몰 폐지 요청”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지속돼야…일몰 폐지 요청”
    5%는 일몰이 도래한다면 대책이 없다고 했다”며 “영세사업장 대다수에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말고는 인력 충원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당장 올해 말 제도가 없어지면 고금리‧고환율‧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생존을 고민하는 영세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며 “납기 준수는 고사하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 존폐까지 고민해야...
    2022-10-18 09:05
  •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영세사업장 위한 지원사업 보니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영세사업장 위한 지원사업 보니
    근로복지공단과 협약을 맺은 충청남도도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 부담분의 90%를 최장 1년 간 지원해주고 있다. 성남시에서는 특고와 예술인,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의 90%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지원신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2-10-15 07:00
  • "자영업자·소상공인, 언제든 무료 경영컨설팅 받으세요"
    "자영업자·소상공인, 언제든 무료 경영컨설팅 받으세요"
    전문 컨설턴트는 사업장을 방문해 종합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솔루션이 포함된 맞춤형 결과보고서를 지원한다. 결과보고서에는 상권 및 입지분석, 사업성 분석, 경영진단, 홍보·마케팅 등 내용이 담긴다.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 중인 영세 자영업자라면 서민금융진흥원 컨설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위기 단계별...
    2022-10-13 15:04
  •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이어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따라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응수단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며 “대립적 노사관계와 전투적 노동운동이...
    2022-10-13 11:00
  • 30인 미만 제조업체 75.5%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대책 없어”
    30인 미만 제조업체 75.5%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대책 없어”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이 주52시간제 도입 준비시간을 벌 수 있도록 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0일 상시 근로자 수가 5~29인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업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
    2022-10-10 12:00
  • 보험연구원 "표준형 DC 퇴직연금, 질적 성장 부족"
    보험연구원 "표준형 DC 퇴직연금, 질적 성장 부족"
    또한,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표준형 DC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은행보다 높은 편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는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형 DC 퇴직연금에서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표준형 DC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인식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적정 수수료 수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10-03 12:00
  • 추석 전 체불임금 513억 원 청산…청산액 전년대비 33% 증가
    추석 전 체불임금 513억 원 청산…청산액 전년대비 33% 증가
    더불어 체포영장 집행 13건, 통신영장 집행 11건 등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 노동질서’를 집중 지도하고, 조선업 원·하청 밀집지역 등에 대해선 간담회를 열거나 현장을 방문해 기성금을 조기 집행하도록 했다. 또 대지급금...
    2022-09-22 14:26
  • 상반기 생산비용 증가율 2009년래 최대…원자재ㆍ인건비에 발목
    상반기 생산비용 증가율 2009년래 최대…원자재ㆍ인건비에 발목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보건복지, 사업지원, 도소매 등 저부가 서비스업에서도 임금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부담이 많이 늘었는데, 이들 산업은 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이 치열해 비용을 서비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저부가 서비스업에 분포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고용감축, 사업장 폐쇄 등으로 대응할...
    2022-09-21 12:00
  • KB국민은행, ‘찾아가는 KB 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 취약계층 지원
    KB국민은행, ‘찾아가는 KB 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 취약계층 지원
    이번 취약계층별 지원의 주요 내용은 △KB 소호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 △영세ㆍ저신용 자영업자 대상 소호 컨설팅 연계 보증서 담보대출 우대금리 제공 △청년층의 구직 지원과 ‘찾아가는 KB 소호 멘토링스쿨’ 참여 확대 △채용지원금과 우대금리를 통한 구인 중소기업의 인건비 및 금융비용 절감 등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2-09-05 16:52
  • 우리금융그룹 “취약계층에 3년간 23조 이상 지원”… '상생금융 프로젝트' 가동
    우리금융그룹 “취약계층에 3년간 23조 이상 지원”… '상생금융 프로젝트' 가동
    특히 지난달 28일 설립 인가를 받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자립과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는 등 올해 하반기에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손태승 회장은 “이번 '우리 함께 힘내요! 상생금융 프로젝트'를 직접 챙겨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금융그룹으로서...
    2022-08-17 09:32
  • 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월 201만580원
    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월 201만580원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2022-08-06 11:26
  • 기업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에 26조 지원
    기업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에 26조 지원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창업 후 설비투자 등을 통해 사업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18조3000억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초기창업, 스케일업 등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장 확장, 설비 자동화 등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3000억 원 규모의 ‘성장촉진 설비투자 프로그램’을...
    2022-07-25 14:35
  • 일시적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금리 최대 3% 깎아준다
    일시적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금리 최대 3% 깎아준다
    정부는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1000억 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을 공급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해 1000억 원 규모의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도 추진한다. 대안심사모델은 거래패턴, 일별 매출액 등 동태적 정보를 바탕으로 구축할...
    2022-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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