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 사망자 첫 800명대 진입…통계 작성 이래 최저

총 855명 전년보다 11.8%↓…건설업 중점 사고예방 주효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지난해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 수가 최저치인 800명 대에 진입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 수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래 최저다.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에 중점을 두고 사고 예방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 수 통계(잠정) 및 2020년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전년보다 11.8%(116명) 감소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2000만 원 미만 건설공사 산재보상 사망자 포함 통계 시 전년보다 13.6%(132명) 줄었다.

이 장관은 "작년 산재 사망자 감소폭은 사고사망자 통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이며 사망자 수는 사상 첫 800명 대 진입"이라며 "근로자 만명 당 사고사망자를 의미하는 사고사망 만인율도 전년 0.51에서 0.45~0.46으로 하락해 첫 0.4대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작년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대폭 줄어든 것은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에 중점을 두고 관리·감독을 한 것이 주효했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추락 등 위험 요인이 많은 건설업 감독 대상을 7961곳으로 확대했다. 또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과 협업체게를 구축해 지역별 소규모 건설현장(3억~120억 원 규모)에 대한 패트롤(순찰) 점검반을 매일 가동하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불량 사업장은 지방관에서 조속히 감독하도록 했다.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과 공공기관 사업장 안전관리 등을 위해 총리실·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건설업 사망수가 2018년 485명에서 2019년 428명으로 57명 줄었다. 발생 형태별로는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265명)·부딪힘(30명)에서 각각 25명, 19명이 감소했다.

제조업의 경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게 9명이 증가하면서 전체 사고 사망자 수(206명)는 소폭(11명) 감소했다. 발생 형태별로는 사망 사고가 종종 발생해온 끼임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9명) 줄었다.

기타 업종에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21명), 건물 관리업(-12명)이 감소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의 지속적인 감축을 위해 사망 주요인인 건설업 추락·제조업 끼임을 중점 감독 사항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가칭)끼임 위험 작업 감독' 분야도 새로 만들고, 감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리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안내해 자율 개선 유도 후 무작위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에 집중했던 패트롤 점검·감독을 제조업(산업단지 컨베이어 벨트 등)까지 확대해 추진하고 재정지원, 현장 교육 등을 통해 영세 사업장의 사고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이 장관은 "올해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는 현장에 더욱 가깝게 다가서서 핵심 국정과제인 사망사고 절반 감축(2022년까지 505명 이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