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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최저임금 합의…노동계 1만2130원 vs 경영계 9650원

간극 여전…재수정 가능성 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양측의 합의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2130원, 경영계는 9650원을 각각 제시했다. 앞서

2023-07-04 19:54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고, 원산지 인증절차,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 편의를 제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경제 규

2023-06-07 09:32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A 사업장은 2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나, 기준이 엄격해 영세한 A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 전문인력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아직까지는 30인 미만 종업원 사업장 대상으로 이뤄지는 기술인력 전문교육 과정으로 기술인력 자격을 충족하고 있으나, 올해 말 유효기간이

2023-06-07 09: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

2023-05-29 09:10
15개월 만에 감소한 제조업 취업자…노인 일자리만 늘었다

지난달 수출 부진과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가 1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한 가운데, 60세 이상의 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령층 제조업 취업자는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 힘든 임시근로자와 규모가 5~9명인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19일 본지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

2023-02-19 09:29
중소기업계,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 추가연장근로 법제화 등 당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28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

2023-02-01 16:36
영세사업장에 '화학안전 주치의' 뜬다…정부, 무료 컨설팅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정부의 화학안전 주치의가 찾아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벌인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무료 컨설팅을 해주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

2023-01-25 12:00
작년 제조업 일자리 증가분 70%가 '고령층'…올해도 전망 '먹구름'

제조업 고용이 지난해 7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며 호조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분의 70%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취업자 중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 힘든 임시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청년층이 기피하는 중소기업 생산·현장직에 고령층이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월별 제조업 취업자는 2021년

2023-01-15 11:00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중소기업계가 14년간의 진통 끝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 하며 대중소 상생의 첫 발을 뗐다. 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해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30인 미만의 영세기업 대부분이 새해 벽두부터 추가연장 및 인력난과 싸워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납품단가 연동제 14년만에 공회전 끝...내년 1

2022-12-30 16:14
[종합]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 호소…중기 등에 막대한 고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여야가 협치ㆍ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히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이런 내용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2022-12-20 11:41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31일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연장근로가 일몰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고, 그럼 나는 더 이상 장관이 아니라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해 국회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2-12-20 06:00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업계가 연일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제도 종료는 동아줄을 끊는 가혹한 결정이라며 연장을 촉구 중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내년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범법자로, 소관부처 장관인 자신은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며 호소에 힘을 보탰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에선 국회가 ‘표

2022-12-15 16:14
고용부 "내달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정부가 사회적 약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동 가치가 존중받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내달 중 발표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2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지원, 청년 노동권 선제 보호, 불

2022-12-14 13:53
화학사고 대비체계 우수 지자체는 어디?…환경부, 경진대회 개최

환경부는 8일 청주시 오송읍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비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시상하는 '화학사고 지역 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다. 전국 지자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 사고에 대비해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비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처음

2022-12-08 06:00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직원 130여 명 규모 중소기업인 컴윈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채용사이트나 민간 고용 사이트 등에서 인력을 상시채용 하고 있지만 입사지원자는 거의 없다. 11개 직종에서 인력채용을 실시 중이나 최근 3개월간 채용 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로 겨우 충원하며 사업을 운영 중이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인력난은 더욱 심화

2022-12-05 16:42
경제6단체 “한국경제 복합적 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경제6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 법인세 부담완화 등을 요구하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2022-11-24 16:25
푸본현대생명,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

푸본현대생명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특별상에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퇴직연금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2022-11-24 10:15
청년층 기피한 제조업, 고령층이 채웠다…임시근로자·영세사업장↑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청년층 제조업 취업자는 1만3000명(2.2%) 감소65세 이상 고령층 임시근로자, 70.8%(1만7000명) 급증타 연령서 기피하는 중소기업 생산·현장직에 고령층 몰려 10월 늘어난 제조업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령층 취업자 중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 힘든 임시근로자

2022-11-14 11:56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제' 연장 계획대로 추진

정부가 계획대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을 늘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30인 미만 음식점,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8명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개정안이

2022-11-09 14:00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지속돼야…일몰 폐지 요청”

중소기업계가 올해 말 시행이 끝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계속해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8일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 항구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작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었다”며 “30인

2022-10-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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