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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에 무기징역 확정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 재직 중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49) 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 형을 확정했다. 2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결정을 인용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 관저동

2026-04-02 10:33
직장동료 4세 아이 데려가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직장동료의 아이를 데려가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31)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안 씨는 2016년 10월 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는 A 씨에게 아

2019-01-08 09:23
'나주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 확정…전자발찌도 30년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모(25)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첫 화학적 거세명령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성충동 약물치료 5년

2014-02-27 17:40
[2월27일 주요뉴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ㆍ나주 초등생 성폭행범ㆍ송경아 등

◇[단독]재계 1위 삼성, 임금피크제 전격 도입 삼성에버랜드가 오는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전격 도입한다. 삼성 계열사 중 전사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삼성에버랜드가 처음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는 2016년부터 사무직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을 정하고 최근 직원들에게 이를 공지했다. 삼성에버랜드 한 관계자는 “정년을

2014-02-27 16:10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인면수심 흉악범에 고작 무기징역?"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 집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25) 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가운데 고작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2014-02-27 13:08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25) 씨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

2014-02-27 11:08
'염전 노예' 장애인…편지 한 통으로 극적 탈출 "무슨 사연이길래?"

염전 노예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는 말에 낯선 이를 따라나섰다가 외딴 섬에 갇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해온 장애인들이 극적으로 구출됐다. 6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채모(48)씨는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는 말에 속아 지난 2008년 전라남도 목포의 직업소개소 직원 고모(70)씨를 따라 신안군의 한 외딴 섬 염전에서 5년간 감금생활

2014-02-06 18:38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범인, 법 적용 실수로 다시 재판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재판부의 법 적용 실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한 달 전에 이미 없어

2013-08-14 14:26
나주 초등생 납치·성폭행범에 무기징역 선고

집에서 자는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고모(24)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영리 약취 유인,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2013-01-31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