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 확정…전자발찌도 30년

입력 2014-02-27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사진=MBN 뉴스 캡쳐)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모(25)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첫 화학적 거세명령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도 함께 명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약물치료) 명령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고 씨의 범행은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데다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을 보였고 복역 도중에 성도착증세가 완화되길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 씨는 앞서 2012년 8월 30일 전남 나주 소개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 확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 확정 더 관심 받는 듯" "첫 화학적 거세 확정? 물리적 거세 해야할 파렴치한" "첫 화학적 거세 확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아닌 사형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 "중국이 중국했다" 손흥민·이강인 향한 좁은 속내…합성사진 논란
  •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라”...쉬지 않고 뻗어나가는 ‘뉴월드’ [정용진號 출범 100일]
  • 집단 휴진 거부한 아동병원, 의협 회장 맹비난 "'폐렴끼' 만든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600,000
    • -0.5%
    • 이더리움
    • 5,044,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608,500
    • +1.76%
    • 리플
    • 694
    • +2.97%
    • 솔라나
    • 204,700
    • -0.05%
    • 에이다
    • 585
    • +0%
    • 이오스
    • 933
    • +0.86%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39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350
    • -0.28%
    • 체인링크
    • 21,020
    • -0.1%
    • 샌드박스
    • 542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