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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재판일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

2015-02-06 14:18
민주 열람위원들 “대화록 존재…불법유출 수사해야”

민주당 대통령기록물 열람위원들은 3일 “사초실종이라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허구”라며 대화록 불법유출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우윤근 의원과 전해철·박남춘·박범계·박민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존재한다”며 “2008년 7월19일 노무현대통령이 참여정부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반환했고,

2013-10-03 15:03
與 “문재인 책임져야” vs 野 “국면전환용 의심”

여야는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다’는 검찰의 중간 발표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수사 발표 직후 당 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이 잇달아 논평을 낸 데 이어 황진하 의원을 비롯한 대화록 열람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의원이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을 이관했다고 주장하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 것은 대

2013-10-02 19:20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수사일지 살펴보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서 정국에 다시 파장이 일고 있다. 다음은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폐기 의혹 관련 수사 일지다. ▲2013년 6월20일 =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발언. 여당이

2013-10-02 17:52
나흘만에 입 연 문재인 “NLL논란 이제 끝내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과 관련 “ NLL(북방한계선) 논란,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면서 “대화록이 없다고 하는 상황의 규명은 여야가 별도로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앞서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온갖 핍박을 당하고, 기록을 손에 쥔 측에서 마구 악용해도 속수무책, 우리의 기록을 확

2013-07-23 16:10
새누리“野 단독열람 시도, 전형적인 물타기”

새누리당은 23일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사전준비문서와 사후 이행문서의 단독열람을 시도한 것과 관련 “사초폐기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8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 제출된 부속자료에 대해 양당 열람 단장이 추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

2013-07-23 12:26
민주, 사전·사후 회의록 단독열람 실패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위원들이 2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 문건에 대한 단독열람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민주당 열람 단장인 우윤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열람실 보안장치를 관리하는 새누리당 최경환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열람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여야 열람단장 간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

2013-07-23 12:25
증발된 盧-金 회의록, 검찰수사로 가나… 민주 ‘당혹’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아예 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수세에 처한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의 부실한 관리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출구전략 모색에 고심 중이다. 민주당 내 친노무현 진영의 정치적 책임론은 더욱 커졌다. NLL논란을 주도하며 ‘회의록 원

2013-07-23 08:31
[상보]여야, ‘국가기록원에 07년 정상회담 대화록 없다’ 최종 결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논란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양당은 열람위원은 이날 경기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최종 검색작업을 벌였으나 끝내 대화록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공식 보고했다. 양당 열람위원들은 앞서 지난 15,

2013-07-22 18:54
여야, 정상회담 대화록 끝내 못찾아

여야는 22일 행방이 불분명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끝내 찾지 못하고 대화록이 없다고 최종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황진하 조명철, 민주당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여야 열람위원 4명은 이날 오전 10시 성남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마지막 검색작업을 벌였으나 대화록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들 위원들은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리는 운영

2013-07-22 14:00
[2보]여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색 또 실패… ‘대화록 없다’ 결론

여야가 2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황진하 조명철, 민주당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대화록 열람위원 4명은 22일 오전 성남 국가기록원을 나흘째 방문해 최종 검색작업을 벌였으나 끝내 대화록을 발견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오늘도 대화록을 찾지 못

2013-07-22 13:10
[포토]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존재 유무 오늘 결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의 존재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여야는 대화록 재검색 마지막날인 21일에도 대화록을 확인하는 데 주력해 대화록 존재 유무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국가기록원을 방문한 여야 열람위원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박남춘 민주당 의원, 황진화 새누리당 의원,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열람실

2013-07-22 11:09
[포토]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유무 오늘 판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의 존재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여야는 대화록 재검색 마지막날인 21일에도 대화록을 확인하는 데 주력해 대화록 존재 유무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국가기록원을 방문한 여야 열람위원들이 열람실로 들어가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7-22 10:35
여야, 22일 실종된 남북정상회의록 재검색 돌입

여야는 2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검색을 벌였다. 양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지막으로 재검색을 실시한 뒤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최종 결과를 보고한다. 열람위원들은 이날 시도할 구체적 검색 방식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을 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2013-07-22 10:00
'대화록 유무' 오늘 최종 판가름…후폭풍 예고

여야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와 관련해 22일 최종 검색과 열람을 거쳐 대화록 존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새누리당 황진하 조명철, 민주당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4명의 열람위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에서 마지막 재검색에 나선다. 이어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2013-07-22 07:10
대화록 결론 못내…내일 오전 10시 재열람

여야는 21일 경기도 성남의 국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기 위한 사흘째 재검색 작업을 이어갔으나 대화록을 찾는데 또 다시 실패했다. 이에 여야 열람위원들은 22일 오전 10시 재열람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새누리당 열람위원인 황진하 의원은 이날 열람작업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못낸 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

2013-07-21 21:03
홍영표 "이지원 사본, 봉인 해제·무단 접속 확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봉하마을로 반출했다가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한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사본의 봉인이 뜯겨지고 무단 접속이 이뤄진 흔적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민주당 친노(친노무현)진영의 핵심 인사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월26일 노무현재단 사료팀장 등 실무자 2명이 이지원

2013-07-21 17:30
여야, 21일 오후 국가기록원서 ‘대화록 재검색’ 재개

여야는 전날에 이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기 위한 재검색을 재개한다. 이후 열람위원들은 재검색 결과를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새누리당 황진하·조명철, 민주당 박남춘·전해철 의원 등 열람위원 4명과 여야가 2명씩 추천한 4명의 민간 전문가들은

2013-07-21 09:36
대화록 유무 내일 결판…메가톤급 후폭풍 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국가기록원 존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국이 술렁이고 있다. 대화록 유무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상상을 초월하는데다 이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여야 간 단순한 책임공방을 넘어 자칫 어느 한 쪽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뒤늦게라도 극적으로 대화록을 찾는다면 여야는 앞서 합

2013-07-21 09:20
여야, 대화록 재검색 본격 시작

여야는 20일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재검색에 들어간다. 새누리당 황진하 조명철, 민주당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4명의 열람위원들과 여야가 2명씩 추천한 4명의 민간전문가들은 이날 오후 대통령기록관에서 전날 합의한 재검색 방법을 통해 열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야 열람위원들과 민간 전

2013-07-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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