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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의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을 포함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1인

2024-08-30 06:00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통제했다. 3년 연속 긴축재정이다. 약자복지,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늘리면서 기존 사업을 20조 원 이상 구조조정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2024-08-27 11:00
국회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28일 출범…이창용 총재 강연 나서

여야 의원 27명 참여하는 연구단체…주호영·박홍근 의원, 공동대표 맡아 이창용 총재,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추진 방향’ 주제로 강연 나서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연구단체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이 출범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구조개혁을 주제로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초당적 연구단체 ‘대

2024-08-27 10:03
서울시,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상업시설 적정 비율 찾는다

서울시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주거 비율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재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면서 적정한 상업·업무시설 확보를 위해서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복합쇼핑몰 수요,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여러 소비패턴의 변화와 서울 도심

2024-08-25 11:15
"2027년까지 5000개 육성"…중기부,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일 여의도 63빌딩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방안 수립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작년 9월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고도화 기업 5000개 육성 등 민간·지역과 함께 2만5000개 중소제조업의

2024-08-20 10:00
크레오에스지, 범용 백신 개발 플랫폼 상표 출원

크레오에스지는 자체 개발한 범용 백신 개발 플랫폼 ‘SUV-MAP’의 상표 출원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SUV-MAP를 적용하면 바이러스 등 다양한 감염병 질환에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속한 팬데믹 대응이 가능하다고 한다. SUV-MAP는 유전자 재조합 돌연변이 기술로 ‘매트릭스 단백질’의 세포 독성을 약독화한 재조합 VSV 벡터 기술 기반

2024-08-16 08:47
"이사 충실의무 확대, 법리상 혼란 초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 없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연구용역 결과현행법으로 주주 이익 보호 가능미국 등에서도 규정 찾아보기 어려워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법리상 혼란만 초래할 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상법

2024-08-15 12:00
10년 만에 손 본 망분리…올해 말부터 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범위 '↑'

세 차례 걸친 ‘단계별’ 규제개선 추진생성형 AI 허용ㆍSaaS 활용범위 확대샌드박스 운영으로 규제 즉시 해소이후 정규 제도화ㆍ자율보안체계 구축 다음 달 중 샌드박스 신청…연내 지정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회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금융권 망분리 도입 후 10년 만에 규제가 개선된 데 따른 변화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대

2024-08-13 14:00
국토부,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개최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연구원에서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국토연

2024-08-09 06:00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사용자 개념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위배경영권 대상 파업 가능…영업활동 침해“사회적 비용 등 부작용…전면 재고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정당화 등 위헌 소지가 커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2024-08-08 06:00
‘독립 수사기관 지위’ 굳히기 나선 공수처…검사 처분 내부통제 방안 마련

‘공수처 검사 처분 내부통제 제도’ 관련 연구용역 발주“제도 개선 및 향후 입법에 참고…조직 특수성 고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내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공수처 검사의 처분에 대한 내부통제 제도 검토’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냈다. 본래 지난달 발주할 예정이었지만, 용

2024-08-07 15:23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필요"...경기테크노파크, ‘반월산단 녹지공간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경기테크노파크가 ‘반월산단 녹지공간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6일 경기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2일 열린 가운데 △안산시 △안산시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산상공회의소 △안산환경재단이 참여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노후 산단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에 맞춰 추진된다.

2024-08-06 17:00
“전기차 화재 걱정 잡는다”···건설업계, 전기차 충전·진화 기술개발 속도전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불이 나 주변 차량 140여대가 타고 5개동 480여가구에 전기와 물이 끊기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전기차 충전을 새 먹거리로 육성하면서 이로 인한 화재 진화 신기술까지 내놓으면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2024-08-05 06:00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여·야는 22대 총선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방향은 같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와 관련해 “필요성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든, 국회 주도든 22대 국회에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

2024-08-04 12:00
60년 이어진 깜깜이 계란 산지가격 사라진다…정부, 가격 결정구조 투명화

농식품부,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 및 깜깜이 거래 관행 개선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한 거래 도입하고 후장기 할인 대금 결제 방식 폐지생산자단체의 희망가격 고시 방식을 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발표로 대체 계란의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한 거래가 도입되고, 후장기 할인 대금 결제 방식도 사라지는 등 60년 넘게 깜깜이로 진행된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거래 관행이 개

2024-07-31 11:00
SH공사, 공공 '매입임대주택' 고가매입 방지 대책 연구 착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존 운영하던 고가 매입 방지 대책을 보완하는 연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에서 신축 빌라 등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최근 발표했으나, 이를 두고 고가 매입 사태 재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7-29 13:02
베트남에 '도시 수출' 길 열렸다…국내 갇혔던 중소·중견 건설사 숨통 틔나

베트남이 국내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 주도로 국내 건설사들이 베트남 도시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길을 열어준 데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회원사 지원방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어서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베트남을 방문해 응우옌 타인 응이 베트남 건설

2024-07-19 06:00
[단독] ‘비정형데이터’ 분석해 수감자 도주 등 사전에 막는다

접견‧상담 내용, 시찰 등 데이터로 패턴 분석해 사전 예방TF격인 교정정보빅데이터팀 신설해 1년 동안 한시 운영 #.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인 김길수는 지난해 11월 1일 병원 치료 과정에서 달아나 사흘간 도주극을 벌이다 체포됐다. 특수강도 혐의와 도주 혐의를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7

2024-07-17 05:00
LG CNS 컨소시엄, 복지부 상대로 “추가 과업 대가” 소송

복지부 ‘250억’ 지불 요구에 ‘민사소송’으로 맞불IT 업계, 낮은 수익화로 공공 SW 사업 꺼려“발 빠른 IT답게 대가 산정 기준 현실화해야”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를 둘러싼 발주처와 기업 간 분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을 수주했던 LG CNS 컨소시엄이 복지부에 민사

2024-07-12 16:50
디엑스앤브이엑스, 포항공대와 바이오 소재 부품 개발

디엑스앤브이엑스(DXVX)가 포항공과대학(POSTECH, 이하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및 화학공학과와 함께 진단 산업의 판도를 바꿀 바이오 소재 부품 개발에 나선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포항공대와 바이오 소재 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의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부터 포항공대와 공동 개발해 온 ‘

2024-07-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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