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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자체 교재·온라인 강의 만든다…“수사 교육 체계화”

출범 3년 10개월 만…사업금액 1억 원으로 책정“공수처 기관 특수성 맞게 교육 체계화하려는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직 특수성을 고려해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을 위한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에 나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체계 연구’를 주제 용역을 발주했다. 수사 대상자와 수

2024-11-13 16:01
잇단 법정 흉기 소동에…대법원, 보안관리대 탄력운영 방안 검토

법원행정처, 법원 보안관리대 조직진단 정책 연구 용역가용 인력 점검한 뒤 배치 효율성 극대화 방안 도출 예정 최근 서울‧부산 등 법정 내 흉기 소동…‘안전한 법원’ 목표 대법원이 법정보안관리대를 특정 시간에 집중 배치하는 등 보안 강화 연구에 착수했다. 법정 내 흉기 난동이 잇따라 벌어지는 가운데 안전한 법원을 만든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

2024-11-11 16:32
5년 뒤부터 60대 쏟아진다…시급한 계속고용

계속고용 로드맵 발표 목표가 앞당겨지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년 연장으로 대표되는 계속고용 방안 마련은 저출산 극복만큼 시급한 과제다.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6일 제4차 공익회의를 개최했다. 12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계속고용 방식

2024-11-10 12:00
LH, 한전과 전력인프라 구축 협력… “3기 신도시 기반시설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전력공사와 3기 신도시 등 전국 32개 사업지구의 전력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한 협력 모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LH는 최적화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협력, 올해 총 32개 사업지구 내 전력설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지구 내 다수 지장 송전설비가 집중적으로 설치

2024-11-07 09:39
친환경 에너지자립 단지…SH공사 ‘고덕강일 2단지 공공주택지구 제로 에너지아파트’ [2024 스마트건설산업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한 ‘고덕강일 2단지 공공주택지구 제로 에너지아파트’는 제로 에너지 주거단지의 상징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단지로 조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는 총 1만1872가구를 공급해 강남권의 주택 수요를 대체하고, 강동구 외곽 미개발지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

2024-11-07 06:00
제4인뱅 초점은 '지방ㆍ중기'…"지역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 필요"

금융위,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은행ㆍ저축銀ㆍ새마을금고 지방 금융공급 부족 지적'인뱅, 은행 개인신용대출 시장 경쟁↑' 평가도"연구결과 제4인뱅 인가 심사기준 마련에 참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를 내세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앞두고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금융위원회

2024-11-06 12:00
한은, 외화자산 맡는 국내사 비중 10%까지 늘린다지만…3%대 머물러

작년 외화자산 국내 운용사 비중 3.8%…2022년부터 3%대 2022년 위탁운용계획 수립 당시 국내 위탁비중 10% 적절 판단 한국은행 외화자산의 국내 위탁비중이 3년째 3%대에 머물고 있다. 해당 비중을 10%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현재 속도로는 목표치 달성이 요원한 상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2024-10-30 14:47
늘어나는 교정시설 사고…‘교정경찰’ 수사 전문화 방안 마련한다

법무부, ‘교정특별사법경찰 발전 방안’ 연구 용역 발주교정시설 내 범죄 다양화…“전문적인 수사능력 함양”교정 특사경 600여 명 수준…시설 사건사고 증가 추세 법무부가 교정기관 특별사법경찰관(교정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교정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전문적인 수사 능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특별

2024-10-30 14:01
CT·MRI 등 설치기준 완화…동네 병원서도 검사 가능해진다

의료취약지에 자기공명영상(MRI) 장치, 컴퓨터단층촬영(CI) 장치, 유방 촬영용 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이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고가 장비가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점을 고려해 장비

2024-10-30 12:00
정부, 280억 원 들여 부산 外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추진

시민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 등 추진2028년까지 총 4년 동안 국비 지원블록체인 열중 지자체 인천vs대구 경쟁 전망 정부가 올해 280억 원을 들여 지자체에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현재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인 부산광역시를 제외하고 또 다른 지역에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과

2024-10-29 05:00
서울로 쏠리는 ‘개인회생’ 신청…전국법원 균형처리 기준 만든다

개인회생 접수‧개시 결정까지 서울 4.8개월…지역은 최대 9.4개월일부 법원, 가상자산 투자손실금 탕감 인정…2030 세대 수도권행법원별 사건 처리 2배 이상 날 경우 사법신뢰 저하 우려 목소리 지역 법원별로 개인회생 처리 속도에 편차가 커지자 대법원이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적시에 구제한다’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역별로 균형 있는 처

2024-10-21 15:53
마사회, 말테마 농촌체험 휴양마을 '빗돌배기 마을' 확정

한국마사회는 2024년 말테마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범사업 마을로 '빗돌배기 마을(영농조합법인 빗돌배기 마을)'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사회는 지난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말체험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평가단이 서면평가 및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한 결과 올해 6월 경남 창원시 빗돌배기 마을이 최종 확정됐다. 마사회가 올해부터 추진한 시범사업은

2024-10-17 14:26
한은, 전세·임대주택 개선방안 내놓는다 [단독]

한은, 천하람 의원실에 국회 국정감사 요구답변자료 제출국토연구원과 ‘전세제도·임대주택시장 개선 방안’ 공동 연구전세제도 보완 목소리 커져…국토硏 “보증금 일정 예치 등 조치 필요”금융硏 “임대인 기존 DSR , 30%로 낮춰 대출 여력 유지해야” 제언 저출생, 교육, 거점도시 등 여러 구조개혁 의제를 던졌던 한국은행이 이번엔 전세제도를 조명한다. 금융당

2024-10-16 16:00
‘상장폐지’ 벼랑 끝 한계기업도 늘었다 [제2의 티메프 줄섰다 下]

올해 국내 상장사 중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자본잠식으로 회생절차를 밟거나 감사의견 거절, 매출액·거래량 기준에 못 미치는 등의 영향 때문이다. 아울러 상장사 중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이른바 ‘좀비기업’도 10개 상장사 중 2개가 넘었다. 정부는 이런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목표다.

2024-10-16 10:34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진료권역 재설정 검토"

정부가 제주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에서 차기(2027~2029)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종합병원

2024-10-15 15:29
[종합] 뭇매 맞은 예보…'김대남 의혹‧MG손보 매각 특혜' 집중 [2024 국감]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 선임 절차와 관련한 질타가 쏟아졌다. 또 MG손해보험 부실 책임을 두고 여야 의원들간 공방도 벌어졌다. 14일 국회 정무위는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4개

2024-10-14 17:22
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자보호한도 업종별 차등 두면 안 돼"[2024 국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4일 “국제 기준에 맞춰 (업종별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날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은행만 차등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자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2024-10-14 15:35
국가유산청장 "광화문 한글 현판 반대...훈민정음 상주본 반환은 난항" [2024 국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10일 국회 문회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바꾸자는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광화문 현판 한글화 가능성에 관해 묻자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최 청장은 7월 문체위 업무보고에서 "고증과 복원의 원칙은 가장 마지막 있을 때의 원형을 살리는 것

2024-10-10 15:28
우아한청년들, 라이더 안전 지원사업에 100억원 추가 투자

배달의민족(배민)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배달업계에 안전한 운행환경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100억 원 규모의 추가투자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라이더 안전사업 투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과의 간담회를 기반으로 조성됐다.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 안전 관련 사업·프로그램을

2024-10-08 08:21
경총, 고용부와 청년 친화 ESG 활동 지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7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LG AI연구원에서 '청년도약 멤버십 네트워크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경총과 고용노동부가 우수한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해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을 지원하는 민관협업 프로젝트다. 지난달 기준 청년도약 멤버십에는 114개 기업이 참여하고

2024-10-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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