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등 설치기준 완화…동네 병원서도 검사 가능해진다

입력 2024-10-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시설기준). (자료=보건복지부)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시설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에 자기공명영상(MRI) 장치, 컴퓨터단층촬영(CI) 장치, 유방 촬영용 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이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고가 장비가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점을 고려해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사 등 인력기준과 의료기관 종류, 병상 수 등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군지역 등 의료취약지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정안에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외 필요성은 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한다. CT 장비에 대해선 의학적 필요성과 군지역 병상 분포 등을 고려해 인구 10만 명 이상 시지역과 군지역 시설기준을 일괄적으로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한다. 50병상 이하 의료기관도 공동활용을 전제로 설치 가능하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 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2월 10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숨진 채 발견…메모 남겨
  • 수험생 할인 치트키…‘2027학년도 수능 수험표’ 할인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韓 사상 첫 '수출 1조달러' 금자탑⋯세계 4강으로 우뚝
  • 용산·동작 아파트도 하락 전환…서울 전셋값 상승률 축소
  • 긴축 그림자 덮친 원자재 시장⋯금ㆍ유가 동반 급락
  • 속보 용인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 한파 주말까지 이어져⋯다음 주 초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610,000
    • -0.68%
    • 이더리움
    • 2,399,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282,300
    • +0.39%
    • 리플
    • 1,312
    • -0.38%
    • 솔라나
    • 99,450
    • +0.05%
    • 에이다
    • 207
    • +0.49%
    • 트론
    • 423
    • +0.48%
    • 스텔라루멘
    • 181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30
    • -1.23%
    • 체인링크
    • 12,240
    • -0.65%
    • 샌드박스
    • 48.8
    • +0.3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Variational Series A $50M
  • 인기 프로젝트
    • 1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319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pieverse DeFi 인기지수 296
    • 4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Ondo Finance 유통량 40% D-5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