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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도서관·학원 등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도서관,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2026년부터 40㎍/㎥로 강화된다. 22일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2024-12-22 12:00
소송 한번 휘말리면 3~5년…‘K-열풍’ 찬물 끼얹을 수도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 5년 분석]지난해 중재 접수 29건…1년 새 32%↑국제 중재 접수도 ‘0→5건’으로 급증가요‧드라마‧영화 이어 문학까지K컬쳐 영역 확장에 분쟁 더 늘 듯영화제 수상작 개봉 전 불법 복제됐지만법원, 손해배상액 ‘단돈 100만원’만 인정“문화‧엔터 종사자 창작 의지 꺾여” 지적 K컬쳐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2024-12-19 05:00
용인 반도체산단 연내 승인…14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속도 낸다

정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행정절차 간소화…용인산단 승인 3개월 단축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업종에 LNG 추가기후기금 기업 대출한도 1→2조원 확대 정부가 내년 1분기 승인 예정이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계획을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연내 승인하는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14개 투자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한다. 주요 대기 사업을 신속 추

2024-12-18 08:00
“공시제도 개선 엑셀 밟는다”…‘한국형’ 공시가 균형성 지표·표준지 선정 방식 개편 착수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체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과 균형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9월 발표한 뒤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개편 작업이 한창이다. 최근에는 한국형 균형성 지표 개발 용역과 표준지 선정 방식 개편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조달청 나라장터

2024-12-17 17:29
철도파업 7일 만에 철회, 오후 7시부터 업무 복귀 [종합]

5일부터 계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이 7일 만에 끝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는 11일 오후 3시 35분께 임단협 본교섭을 마치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임금인상, 성과급 및 체불임금 정상화, 4조 2교대 시행, 외주화 중단, 승진포인트제도 시행 등 주요쟁점을 놓고 전날 오전 10시께 실무ㆍ본교섭을 재개한 지 약 30시간

2024-12-11 16:08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으로 빈 노선에 LCC 투입…지방공항 거점항공사 육성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에 저비용항공사(LCC)를 우선 투입하고 지방공항의 거점항공사를 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달 12일 주식취득이 이뤄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등

2024-12-11 09:30
“가보는 거예요. 궁금하니까”...‘현장’에 푹 빠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지난달 26일 새벽 3시 30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에서 출발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에 올라탔다. 전날 경남 사천에서 ‘한강버스’ 진수식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와 잠깐 눈을 붙인 후였다. 비서진은 나중에 가보셔도 된다고 했고, 누가 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최 의장은 첫 운행을 시작한 자율주행버스 ‘현장’이 무척 궁금했다.

2024-12-04 05:00
위기의 석화업계, 생산라인 가동 조절…자구책 마련 안간힘

불황 깊어지는 석화업계일부 제품 생산라인 가동 중단 등자체적 구조조정 돌입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중국산 공세로 수익성이 나빠진 범용 제품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생산 조절에 돌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석유화학 산업 재편도 기업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일 여수 2공장 내 에틸렌글리콜(EG)과 산

2024-12-03 16:08
“정년 60→65세 연장, 도입 5년 차 연간 30조 원 비용 발생”

한경협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정년 연장에 따른 고용 비용↑…“투자ㆍ채용 위축 우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제도 도입 5년 차에는 연간 30조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2024-12-02 06:00
2차 공공기관 이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46%가 수도권에 본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춤형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율도 과제다. 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완료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

2024-12-01 10:09
국회 가상자산 2차 입법 토론회…“산업에 대한 국가 비전부터 정립해야”

가상자산 2차 입법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바람직한 2차 입법 위해서 정부 비전부터 정해야”“코인 과세 유예해야…단순 연기 아닌 대안 필수적”여당, “이용자보호에서 육성으로…정책 지원할 것”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가상자산 2차 입법 토론회에서 “시장 상황과 국가의 산업에 대한 비전이 어떤지를 생각하고 법을 만들어야 산업과 이용자에

2024-11-28 14:08
“한국 탄소중립 지원 예산, EU의 7분의 1 그쳐”

韓 탄소중립, 예산도 전략도 부족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지원정책에 배정된 예산 규모가 주요국 대비 최대 7분의 1 수준으로 부족해, 이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유승훈,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연구진에게 의뢰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제언’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24-11-27 08:55
예보, 28일 차등보험료율 개선 공청회 개최

예금보험공사가 학계, 금융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예보는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평가해 최대 10% 범위내에서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금융사로부터 사전 의견수렴과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차등제도를 한 단계

2024-11-26 14:29
[데스크 시각]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실험실 된 한국

결국 시장에 나와버렸다. 다국적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가 25일 출시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노마드)‘ 이야기다. 놀랍게도 노마드는 BAT가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출시한 신제품이다. 액상 용량 10㎖(니코틴 함량 0.9%) 제품으로 최대 5000회 흡입 가

2024-11-26 00:00
한경협 “상속세 완화 시 1인당 GDP 0.6% 증가…과세체계 개편해야”

상속세수를 줄이면 장기적으로 국민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 완화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상속세수의 변화가 1인당 GDP(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

2024-11-24 11:00
디엑스앤브이엑스, 범용 바이오 소재 개발 순항…“진단 플랫폼 사업 추진”

디엑스앤브이엑스(DXVX)는 포항공과대학과(POSTECH)과 진행하는 바이오 소재 개발 1차 개발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올해 7월 포항공과대학(POSTECH) 신소재공학과 및 화학공학과와 함께 바이오 진단 산업의 판도를 바꿀 바이오 소재 개발에 관한 독점적 연구 용역을 계약하고 포항공대 연구진(신소재공학과 오승수 교수, 화학공학과 이기라

2024-11-22 10:28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될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동결된다. 3년 연속 동결 조치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025년 중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2024-11-19 11:30
제6회 상전유통학술상 대상에 이정희 중앙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올해 상전유통학술상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롯데 유통군과 한국유통학회는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제6회 상전유통학술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을 비롯해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강성현 롯데마트·슈퍼 대표 등 유통군 내 6개사 대표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상전유통학술

2024-11-19 06:00
머스크도 선택한 모듈러 주택…미래 주거 주인공으로[공장에서 집 짓는 시대 왔다①]

공장에서 집을 거의 다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주택'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탄소 배출과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장 안전·품질 관리에도 이점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도 관련 시장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본격적인 확장기에 들어서고 있다. 한

2024-11-18 07:00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으로 상향…금융권 파장은?

23년 만에 5000만 원→1억 원 금리 찾아 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 가능성 예금자 보호 한도가 23년 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 소비자는 금융사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됐지만,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 가능성도 점쳐진다. 1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

2024-11-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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