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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출생률 중심 인구정책 대전환…시스템 근본 재설계해야” [종합]

“인구 문제는 기회 부족·격차가 불러온 총체적 사회 문제”저출산고령사회委 확대 개편…인구전략委 첫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며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출산 장려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돌봄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으로 확대하

2026-10-14 15:50
李대통령 “출생률 중심 인구정책 대전환…시스템 근본 재설계해야”

“인구 문제는 기회 부족·격차가 불러온 총체적 사회 문제”저출산고령사회委 확대 개편…인구전략委 첫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출생아 수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돌봄 등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종합

2026-10-14 15:34
열흘만에 멈춰선 CPTPP⋯연간 5조 실익에도 '정무적 부담'에 발목[다시 멈춘 CPTPP]

李대통령 "서두르지 말라"… 농어민 반발에 '연내 가입 신청' 사실상 백지화성난 농심 달래려 상생기금 7000억 국비 투입…'연 5조 순편익' 기회손실 우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청사진을 제시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기존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 반발을 의식해 '연내 가입

2026-10-13 05:00
"장관 3명 사퇴하라" vs "보여주기식 강경론"…여야, 국감 1주차 공방 [국감]

정점식, 국감 1주차 평가하며 장관 3명 사퇴 촉구민주 "모욕당한 건 대법원장 아닌 국민" 지적확성기 재개 요구엔 "주민 볼모 강경론" 반박 여야가 국정감사 1주차 주말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농지 전수조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이재명 정부의 ‘3대 정책 참사'로 규정하고 관련 부처 수장

2026-10-11 12:44
이화영 변호인 발언에 가석방 논란⋯과거 정권서도 반복

사면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결정…정치적 부담 적어법무부 "가석방 요건 미충족"…이화영도 진화 나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가석방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이뤄져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민감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2026-10-10 13:06
李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꼭 필요…저는 회피하지 않겠다"

투기 방치·불법임대 농지 "강제매각이 국회가 정한 법"고령 농민·상속 농지는 제외…"거짓 선동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가 미뤄온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2026-09-24 09:15
[논현논단-홍준형 칼럼] 촛불 앞 심정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때

시장 반하는 정부개입에 민심 이탈모두의 대통령 아닌 지지층 러브콜무리한 국정 운영의 후환 잊지말길 지난 주말 이재명표 긴급처방이 나왔다. 한껏 몸을 낮춘 대통령의 모습은 어쩐지 어색했다. 연출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연임 생각 없고,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주문하는 등 최소한으로라도 원로나 뜻있는 논객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은 눈과 귀를 비빌 만했다.

2026-09-21 06:00
LH 노조, 분사 반발…“정부 강행 땐 총파업”

공급 확대 속 조직개편 추진 비판노정협의체 구성·인력 회복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LH 분리·분사 추진에 반발하며 강행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이 주택 공급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현장 인력 회복과 충분한 검증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LH노조는 17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2026-09-17 13:41
인사청문회서 '철거민 딱지 투기' 맹공...강신철 "정당한 보상"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가족 철거민 딱지 의혹에 대해 “국가로부터 받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공방이 오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 아들의 분당 상가 투자와 관련해 “아들이 돈을 빌렸는데 이자만 한 달에 192만원이 나가고 월세로 들어오는 건 120

2026-09-16 13:49
강신철 “사관학교 통합교육 필요…의지 갖고 국방개혁 추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통합교육은 필요하다”며 국방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오랫동안 역대 정부에서 사관학교 개혁을 이야기해 왔다”며 “위원들이 지원해 준다면 의지를 갖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6-09-16 11:40
지역구는 되고 비례는 안 되나…용혜인發 ‘의원 장관’ 논쟁 재점화

비례대표는 사퇴해도 후순위 승계…의원직 유지 필요성 놓고 논란역대 정부서 반복된 겸직 논쟁…당정 소통 장점 vs 삼권분립 훼손 우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유지 방침을 계기로 현역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다만 이번 논란은 과거 지역구 의원 출신 장관 사례와는 결이 다소 다르다.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더라도

2026-09-05 06:00
첫 ‘90년대생 장관’ 나오나⋯용혜인, 2일부터 청문회 준비 돌입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달 2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임명될 경우 역대 첫 ‘90년대생 장관’이 되는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31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단이 지명 당일인 30일 구성됐다. 청문회 준비단장

2026-08-31 14:02
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재제청 요청"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위 추천 존중 재제청" 요청"7개월 넘게 제청 않다 협의 없이 일방 서면 제청”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제출키로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2026-08-28 15:11
‘몇 채’ 대신 ‘왜 보유하나’ 꺼냈지만…역풍에 경로 수정[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下]

이사ㆍ전세 잦은 국내 부동산 시장불가피한 사정 반영하기에는 한계거센 비판에 與 ‘비거주 사유’ 확대 이재명 정부는 주택 수보다 보유 목적을 따져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직장 변경 등 정부가 규정한 일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보고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부

2026-08-26 05:00
美 나랏빚 40조달러 넘었다…이자 늘자 다시 빚내는 ‘둠루프’ 경고음

트럼프 두 차례 임기동안 11.6조달러 늘어올 들어 이자만 1.17조달러…전년비 15%↑법정 부채한도에도 빠르게 접근 중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약 5경5600조원)를 넘어섰다.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고, 다시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이른바 ‘둠 루프(doom loop·파멸의 고리)’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2026-08-20 11:20
미국 국가부채 사상 첫 40조달러 돌파…고금리·이자비용 ‘둠루프’ 우려 [상보]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약 5경 5600조원)를 넘어섰다.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고, 다시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이른바 ‘둠 루프(doom loop·파멸의 고리)’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집계한 18일 기준 미국의 국가부채는 40조500억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1월 처

2026-08-20 06:35
블룸버그 “한국, AI로 막대한 돈 벌어도 정작 국내에 남는 돈은 적어”

“만성적 자본유출 지속” AI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이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지만, 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와 수출대금의 역외 유보로 자본 유출이 지속되면서 ‘돈은 벌지만 국내에는 남지 않는’ 구조적 딜레마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 슐리 렌 칼럼니스트는 19일 ‘한국은 수십억 달러 벌어도, 정작 국내엔 남지 않는다(South Kor

2026-08-19 14:57
오세훈 "집값 못 잡은 책임, 용산공원으로 덮어선 안 돼"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특별시 부동산 토론회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여당이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존해 여가와 휴식,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원칙이자 역대 정부가 지켜온 약속"이라며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26-08-19 14:19
발표하고 고치고…역대 정부서 반복된 '정책 U턴' [혼란 키우는 오락가락 세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물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여론이 악화하고, 이후 대통령 지시로 개편안이 재검토된 상황은 매 정권에서 반복됐다. 대표적인 세법 U턴 사례는 지난해 발생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이다. 지난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

2026-08-13 05:00
발표 나흘 만에 대통령도 “재검토”…정부 해명자료만 29건 [혼란 키우는 오락가락 세제]

해명 10건 중 7건 ‘부동산 세제’…종부세·1주택 논란 집중민주당도 13일 세제개편안 논의…정부안 추가 손질 가능성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 열흘도 안 돼 사실상 재설계 수순에 들어갔다. 발표 나흘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핵심 정책의 재검토를 지시했고, 쏟아지는 논란에 정부가 내놓은 해명자료만 29건

2026-08-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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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 대통령 “사회경제 시스템, 인구 변화에 맞춰 재설계해야”

14일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열러 출생률·인구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 인구정책 전환 강조 국가 돌봄 책임 강화·노동환경 개선 등 종합대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생률과 인구 규모 등 양적 지표에 더해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행복한 삶을

2026-10-14 14:35
대한민국은 세계인의 초고령화 실험실, “노인 혐오 경계해야”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대표 미래학자다. 그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우리가 얼마나 대비되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이어 “준비 없이 맞은 초고령사회의 세대 간 분쟁은 결국 노인 혐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초고령사회 진입, 위기이자 기회 초고령

2024-12-16 08:10
“‘돌봄과 미래’ 초고령사회, 든든한 돌봄이 되도록 함께 할 것”

국민 모두 행복하기를 꿈꾸며 사회·복지·의료 분야에서 평생을 달려왔다.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에서 퇴임한 뒤에도 그 꿈은 여전하다. 여유 부릴 새 없이 이듬해 전문가들과 함께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를 설립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김용익 이사장은 대학 시절부터 지역사회 의료에 관

2023-11-07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