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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김민석 총리 만나 "획기적 규제 개선" 촉구...과제 100건 전달

중소기업계가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과 관련한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미국발 관세 인상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2025-12-01 16:30
[논현논단] 양극화 해소 위한 경제개혁 시동걸 때

기득권 장벽으로 시장진입 어렵고大中企 상생·노동개혁은 지지부진지도층 양보 끌어내야 저항 돌파해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층적 양극화다. 정부가 후퇴하고 민간 자율 또는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영을 확대한 결과 당연하게도 시장경쟁에서 승리한 주체가 성과를 독식하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여러 경제부

2025-11-27 06:00
운영위 예결소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심사 ‘보류'

與 "원안대로 집행해야" 野 "소명 없어 전액 삭감" 26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운영위는 25일 국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2억5100만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 처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2025-11-25 15:54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1호 국정과제’ 개헌에 대한 미련

상생화합 공론장 마련 쉽지 않지만87체제 극복할 새 사회계약 필요해진영 초월한 ‘큰 정치’ 결단 있어야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개 중 ‘1호 과제’이다.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이고 그 첫째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

2025-11-25 06:00
李대통령 "가난한 사람에게 더 높은 이자…금융기관 공적 책임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가난한 사람이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 계급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행 금융 구조의 개혁을 주문했다. 또 공공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2025-11-13 17:43
규제로 돌아선 부동산 정책...“실패 반복 않으려면 공급의 실행력 세워야”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⑬]

역대 정부마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와 완화의 반복이었다. 통제 강화로 집값을 잡으면 거래가 얼어붙고 완화로 숨통을 틔우면 다시 과열이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급의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 규제만으로는 수요를 일시적으로 누를 수 있을 뿐, 근본적인 시장 불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6일 본지 자문위원

2025-11-06 07:00
與 “핵 추진 잠수함, 핵심 전략 자산 될 것…역대 정부 숙원 사업”

더불어민주당이 “핵 추진 잠수함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핵 추진 잠수함은 아직 일본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미국은 영

2025-10-30 17:46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시 정책특보

대통령실이 27일 공공갈등조정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시 정책특보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관계부처와 협조해 정부의 갈등관리정책을 설계하고 이해관계 충돌 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전 수석은 "역대 정

2025-10-27 11:41
[이슈앤인물] 이만기 유웨이 부사장 "수능 힘 약해지고 고교 수업 힘 강해진다"

“절대평가 전환은 '당위의 문제' 입니다.”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자격고사화,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등 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지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난 15일 약 40년간 입시 현장을 지켜봐 온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겸

2025-10-20 06:00
“물러나라” vs “與가 원조”…‘尹 정부 기관장’ 거취 두고 여야 공방 [국감]

여야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피감기관장들의 거취를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 때부터 재직해온 기관장들의 역사관 등을 겨냥하며 퇴진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알박기 인사’를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간사 고민정 의원은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위안부

2025-10-16 19:19
예비타당성조사 무용지물…李정부서 벌써 14.4조 예타 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총 14조 4875억 원 규모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윤석열 정부(34조9361억 원)의 41%, 박근혜 정부(24조8782억 원)의 58%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ㆍ사무총장)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에 따르면

2025-10-07 06:00
대통령실 “역대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 정보 첫 공개”

대통령실이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 가운데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그간 집행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정부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곤 했다. 이와 관

2025-09-23 17:39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국민 신뢰 회복·기관 정상화 최우선"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장이 1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부 기관으로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취임사를 통해 “국교위의 현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국민 앞에 보고하며 빠르게 혁신하는 것을 첫 번째 일로 삼고자 한다”며 이

2025-09-15 15:47
정청래 “정부조직법 개정, 추석 전 결실 볼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정대의 긴밀한 협력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됐고 추석 전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은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가장 어려운 개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내일이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된다

2025-09-10 10:00
국무회의 생중계에 속도전 예산…달라진 국정 풍경 [이재명 정부 100일]

이재명 정부 100일은 국정 스타일의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줬다. 가장 큰 특징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다. 전임 정부 역시 청와대를 나와 도어스테핑(출근실 문답)을 시도하는 등 ‘열린 정부’를 강조했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국정 의사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실질적인 소통 방식으로 나아갔다

2025-09-07 17:00
[노트북 너머] 고작 84㎡가 뭐라고

실거주? 실거지 아니고? 넷플릭스에서 7월 선보인 영화 ‘84제곱미터’를 보면 이른바 ‘영끌’해 서울에 84㎡ 아파트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주인공 우성(강하늘)에게 직장 상사가 투기 문제를 언급하는 장면이 나온다. 잠자코 듣던 우성이 “그런데 저는 투기 이런 게 아니고 실거주자다”라고 항변하자 직장 상사는 “실거주? 실거지 아니고?”라며 가뜩이나 빚에 허

2025-09-03 06:00
[노트북너머] '진짜' 프레임에 갇힌 기재부

진짜[眞짜] : 본뜨거나 거짓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닌 참된 것. 또 '진짜' 타령이다. 돌림노래도 아니고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진짜' 수식어가 판을 친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 속담을 너무 믿는 걸까. '진짜' 수식어만 붙이면 경제 성장도, AI 대전환도 가능할 거란 자신감일까. 할 수 있다, 해보자는 자신감은 좋다. 경제 정책의 선봉장 역

2025-08-29 05:00
전문가들 “물리적 통합 대신 AI 활용을...우선순위부터 정해야” [공공기관 리셋-끝]

정부의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 예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물리적ㆍ화학적 통합 방식 대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력과 규모를 줄이는 '디지털식 통합'을 주문했다. 다만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룰수는 없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창기 전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혁 과정에서 AI와 디지털 전환이 통폐합의 실질적 동

2025-08-29 05:00
‘공룡 공기업’ 칼 댄다...자산 1150조 공공기관 군살 빼기 돌입 [공공기관 리셋 ①]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리를 우선에 두는 것이 공공기관의 임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은 공공기관의 현주소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2025-08-25 05:00
한정애 “IMF에도 늘렸던 R&D 예산, 윤석열 정부는 줄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IMF 기간에도 증가시켰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부는 사상 초유로 줄였다”고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 평가는 낙제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025-08-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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