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이어 “저는 적어도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의 특검 재입법은 이미 예고되어 있고,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시킨 공무원연금개혁도 국회에서 여야가 오랜 기간 협의를 이어갔고, 특위를 마치고도 여야정 대타협기구까지 만들어 결국에는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금과 같은 의지로 여야가 논의를 이어간다면 늦지 않은 시기에 더 나은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며 “더는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21대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덧붙였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협상을 거듭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나타내며 사실상 협의가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 소득대체율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그러면서 “졸속 추진이 아닌 소득대체율, 미래세대 부담, 저출산 등을 충분히 고려해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을 두고 “참으로 뜬금없는 일”이라며 “이 대표가 평소 연금개혁에 관심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기도 한다”고 짚었다. 유 전 의원 역시 SNS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그러면서 "여야가 절충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 단독 법안에 대해 강고한 입장을 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전 정무수석은 10표를 예상하며 "(21대) 임기 마지막 표결에서 여당 입장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는 것에 대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할 의원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김경수 전...
천준호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 실무 협의를 위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홍 수석은 국회에서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고 했다.
홍 수석은 “여야가 (이 문제를) 마무리하면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과...
천 비서실장은 “실무 협의를 위해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다”며 “이에 대해 홍 수석은 국회에서 먼저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가 마무리 하면 정부가 의견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입장 정하게 될 것”이라며 했다며 “사실상 영수회담과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담을...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어제 국민연금 문제를 더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결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동안에 여야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 왔고,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연금개혁은 크게 마무리가 된다”고 했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했지만, 막판에...
‘여야가 주장하는 연금 수급액 소득대체율 차이가 1%포인트(p)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묻자 “그 1%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고 답했다.
그는 “미래세대를 위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 합의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내는 게 낫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기본적으로 민주당 안을 놓고 말하면서 이게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이나 받을 수...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 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 안을...
황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여야 간에 국가를 위해 함께 봉사하는 두 팀인데, 서로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고 또 정책 개발을 하고 입법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격화되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현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다. 우리도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며 “앞으로 여야의...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공방을 벌였다.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연금개혁 합의 처리가 불투명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정부가 제시한 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23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그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법률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민주당은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집중 조사했다. 신임 공수처장이...
이들의 보이콧 사유는 21대 국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정치인들은 간호법안을 제정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도 대국회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안은 21세기와 2024년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임을 명명백백하게...
이날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 유족과 정부 대표, 여야 지도부 등 전·현직 정치인이 대거 참석했다. 지지자들도 몰렸다. 이 대표가 추도식에 등장하자 유튜버들과 함께 일제히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 대표는 말없이 미소만 띤 채 지지자들과 악수했다.
다음 주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낙선자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특검법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23일) 오후 4시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4PM'에서...
이 대표는 "이미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며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이다.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이로 인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하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같은 날 최민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을 배반하고 민의를 거역한 대통령에게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은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노무현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