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지도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우스운 촌극을 보였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결국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공룡조직으로 만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사전 보고
배임죄 완화 8월 국회서 논의 예고여야 막론 배임죄 완화 개정안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배임죄 완화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당초 재계가 요구해 오던 배임죄 완화 논의를 뒤로 미뤄둔 상태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개선을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관련 법안 논
서울 서대문구가 대승적 차원에서 7865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을 정상 집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20일 구의회의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합의안 파기와 법령 위반에 따라 12월 24일부터 구의회를 상대로 재의 요구 및 재의결 촉구를 총 6차례, 임시회 소집(개회) 요구를 총 4차례(여당 구의원 요구 2회
서울시 서대문구가 구의회 다수당의 비상식적 예산안 수정 가결로 주민 복지와 주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우려했다.
23일 서대문구는 ‘2025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이 서대문구의회 제 304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수정 가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5년 예산안은 앞서 구의회 각
상원, 셧다운 시한 40분 넘겨 예산 처리공화당, 부채한도 내년 별도 증액키로의원 급여 인상·대중국 투자 제한 빠져
미국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으면서 우려했던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 사태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정부 자금을 당분간 확보할
증시 전문가들은 20일 국내 증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변동성을 보이며 단기 등락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12월 FOMC에 미국 증시는 차익 매물이 더해지며 3% 내외 급락했다”며 “달러인덱스는 108대까지 상승했고,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논의한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전 11시 30분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예산안 관련 말을 나눌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감액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1억 수익률 50% 넘을 경우 과세…“대부분 투자자 제외”기재위 조세소위 표결 후 26일 전체회의서 통과 목표반면 與,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기존 방침 고수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수익 과세를 유예하지 않고 공제한도를 5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투자금을 1억 원으로 잡았을 때 수익률이 50%를 넘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28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했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 소집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 되어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전날(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사항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남은 시점, 야당이 쟁점 법안(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등) 처리를 예고하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29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차 만났으나 합의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속도를 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라는 시민대표단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지 미지수다.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이달부터 가동한다.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연금개혁 공론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정순신 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27일 보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그동안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오늘 의사일정 안건 추가와 관련해 협의해왔다.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표결을 좀 미루고 양곡관리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가면 좋겠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재차 협상을 촉구했다.
김진표 의장은 오후 2시 30분 예정된 본회의 직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이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하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주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