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시장조성자는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을 공매도하지 못하고 업틱룰(주식을 공매도 할 때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하는 것)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2월까지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구축되고 거래소 내에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내년 3월 공매도 거래 재개를 앞두고 내놓은 방안이다.
미니
금융당국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해 총 162개 종목의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내년 3월 말까지 진행하는 집중 신고 기간에 무자본 M&A와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등 취약분야도 집중 점검한다. 또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감리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리는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최근 시장에선 증권사가 시
감독 강화 등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제도적 미비점이 순기능도 있는 공매도에 대한 악감정을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8일 온라인을 통해 ‘공매도와 자본시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변진호 이화여대 교수는 “공매도에 관한 국내 연구 결과는 대부분 순기능을 지지하지만, 개인 투자자
국내에서 ‘천덕꾸러기’ 신세인 공매도는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될까.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선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금융위기급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공매도를 완전히 막는 나라는 없다. 나라별로 규제 수준이 다를 뿐이다.
지난 3월 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납19) 대유행으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자 한국을 포함해 공매도를 일시적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 거래 재개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를 개선한 뒤 공매도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금지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증시 유동성 증가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여파로 한시 금지된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 비중은 미국, 홍콩 등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매도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엄격한 편이라는 점에서 공매도 제도의 문제가 그만큼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128조 원으로 전체 주식시장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로 배포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조치 관련 주요 질의답변'에서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전에 부분적 금지안과 함께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도 포함해 검토했다"며 "오늘 아시아 시장과 뉴욕선물시장도 안정세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부분
금융당국이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간 온도차가 존재하면서 실제 도입 가능성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처럼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를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 결론짓고 도입 여부를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
1956년 출범한 한국 주식시장은 현재 거래대금 세계 9위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국채와 ETF시장도 각각 세계 3위, 8위에 이름을 올릴 만큼 최고 수준이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유동성과 효율적인 거래플랫폼을 갖추며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했다. 중심에는 ‘자본시장의 꽃’, 유가증권시장이 있다.
지난 27일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의 영역은 경제활성화를 넘어 국민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다. 국민지갑이 두터워지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파생상품은 고위험 시장임은 분명하지만,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세계적인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예ㆍ적금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어 1~2%라도 높은 금리를
공매도를 통한 주가 하락 방어 장치인 ‘업틱룰’을 위반한 규모가 8조 원을 웃돌아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틱룰 제도는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 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래소 규정이다. 1996년 6월 처음 도입됐다. 지수차익이나 신용거래 대주의 매도에만 적
코스피가 2000선 아래로 떨어진 올해 8월 공매도 거래 비중이 평균 8%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틱룰 예외조항으로 거래된 대금만 41.6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코스피시장에서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거래된 대금이 공매도 전체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업틱룰이 시행되고 있지만, 예외로 적용된 사례가 20%가 넘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이 크게 늘었다. 2014년 2조6138억 원에서 2018년
시장조성자 제도가 공매도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선정되는가 하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종목들이 포함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유동성 공급을 목표로 도입된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증권사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개인투자자의 거래를 확대하는 데 전문가와 업계가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매
공매도 규제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영열 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 자문위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공매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대책을 내는 게 아니라 기존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
국민연금이 결국 국내 주식의 대여 거래를 중단했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공매도 종잣돈’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이 공매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국내 주식을 30% 넘게 보유한 외국인들에게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물량과 수수료가 넘어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경영진 또는 주요주주가 연루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위반 사건 12건을 적발해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기업 인수 전문가와 코넥스 상장법인 대표 등이 연루된 시세조종 사건도 적발했다.
20일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를 발표했다. 상장법인 경영진 등이 연루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