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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감원 업무추진비 공개' 항소심도 시민단체 손들어줘

금감원 측 항소 기각ㆍ항소 비용 부담이찬진 금감원장은 "업추비 공개하겠다" 시민단체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홍지영 부장판사)는 9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2026-04-09 14:58
여야, 정무위서 李테러·공공기관장 거취 놓고 첫 날부터 격돌 [국감]

민주 "테러 축소·은폐 의혹 조사해야”검찰개혁·알박기 인사 놓고도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테러 사건 처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의혹, 공공기관장 거취 등을 놓고 격돌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테러

2025-10-13 16:15
용인시의회 업무추진비 1억1203만원 지출…시민단체 “투명성 강화·조례 개정”

용인특례시의회가 10개월간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시민단체의 폭로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단체 용인블루는 의회의 지출 행태가 공적 재원 본래 목적을 벗어나 고급 식사와 언론인 관리, 심야주점 사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용인지역 시민단체 용인블루가 공개한 용인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5-09-22 14:05
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식사비·영화비 내역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식사비‧영화관람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2022년 5월13일 저녁식사 비용, 윤 대통령

2023-09-01 15:37
법원, '윤석열 특활비' 재판부에 직접 설명하겠다는 검찰 요청 거절

검찰 측에서 대검찰청(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비공개인 이유를 법정에서 직접 설명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1회 변론에서 검찰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자료를 보여주며 비공개인 이유를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비공개 열람할

2022-07-21 13:21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대통령 부인 의전 비용 등’을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부 예산 집행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중요하다”면서 특수활동비 지출을 공개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판결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제도적 개선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선 과정에서 여당 후보의 경기도지사

2022-03-02 05:00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판결에 불복

검찰이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법원은 지난 12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 대표

2022-01-26 17:30
김두관 "국세청 방역수칙 위반 의심 135건"…국세청 "사실과 달라"

수도권 세무관서에서 5인 이상 집합제한조치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의심 사례가 1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수도권 세무관서가 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심 사례가 1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수로는

2021-09-07 16:38
[종합]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 5선 심재철 의원…패스트트랙 전략은?

원내세력 구도상 협상은 불가피할 듯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5선의 심재철 의원은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에서 전투태세를 예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의원 106명 참석)에서 3선의 강석호 의원과 재선의 김선동 의원을 누르고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됐다. 1차 투표 1위(39표)에

2019-12-09 14:18
‘비주류’ 5선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돼

심재철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인 김재원 의원(3선)은 정책위의장을 맡는다. 심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의원 106명 참석)에서 1차 투표 1위(39표)에 올랐지만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이후 결선 투표에서 52표를 얻어 27표에 그친 3선의 강석호와 재선의 김선동 의원

2019-12-09 12:23
[기자수첩] 정보공개청구에 응답하는 5가지 유형

이해한다. ‘정보공개청구’가 뜨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질 것이다. 단지 업무가 하나 늘어 짜증 날 수도 있고, 공개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만큼 반응도 가지각색이다. 1. 명료형 : ‘공개’ 또는 ‘비공개’ 처리할 때. 비공개 처리란 해당 정보가 있지만, 특정 사유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 보통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2019-06-07 05:00
검찰, '예산자료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 20일 소환조사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20일 오후 2시 심 의원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진이 기재부 관련 미인가 자료를 내려받도록 지시했는지, 비공개 자료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2018-12-19 13:26
文대통령 지지율 64.6%…‘심재철 논란’ 영향 미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 중반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1~2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지난 주 대비 0.7%P 내린 64.6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정수행을 잘못

2018-10-04 12:01
기재부 “골프장 업추비 사용, 실제론 골프장 내 매점”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가 골프장과 스키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실제 골프장과 스키장 내에서 세미나나 워크숍을 개최했으나 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한 사례로서 집행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이날 심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 중인 과

2018-10-02 15:24
“불법 자료”vs“정상적 열람”…김동연-심재철, 대정부질문서 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격한 설전을 벌였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무부처 수장인 김 부총리와 사건 당자사 심 의원이 대면을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2018-10-02 14:12
기재부, 심재철 의원 고발…"불법적인 자료 유출ㆍ공개 반복돼"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김용진 2차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심 의원은) 오늘도 정확한 사실이나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대통령비서실의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다”며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돼

2018-09-27 15:45
민주당 "심재철, 기재위 위원 사임해야…적반하장도 유분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비인가 행정 정보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기재위 위원직을 사임하라"고 27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21일 심 의원실을 압수 수색을 한 데 대해 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긴급 의총까지 연다고 하는데

2018-09-27 14:48
‘12억이 밥값?’ ...부처 장관 업무추진비 ‘쌈짓돈’ 여전

중앙행정부처 장관들의 업무추진비가 한 해 12억 원에 달하지만 사용처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쌈짓돈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녹색당이 2016년 17개 중앙행정부처 장관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6년에만 모두 약 11억50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2017-08-04 10:34
야권 “신제윤,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의혹 제기

야권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7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업무추진비의 사적 유용 의혹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관용차량 주유비 사적 유용 의혹 등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신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일하던 1년 6개월간 관용차 주유비로 2014만원을 썼다”며 “집과 근무지가 모두 과천인 점을 고려하면

2013-03-17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