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法 “인위적 조작 증명 안 돼”

입력 2026-11-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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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法 "인위적 시세조종 목적·공모 인정 어려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6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6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매매 양상을 분석하더라도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지지하기 위한 시세조종성 고가 매수 주문 등의 특성을 보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시세 고정·안정 목적으로 SM 주식을 매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매매 행위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시세조종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증권시장에서 모든 매매는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진다"며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만을 중시해 처벌하는 것은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공소청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며 2024년 8월 김 창업자를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는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은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 약 1272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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