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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범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동물학대 등 양형기준 신설 예정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올해 수정안 확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다음 양형위 전체회의는 6월 17일에 예정돼 있다. 양형위는 다음 회의에서 동물학대범죄와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심의할...

2024-04-30 11:17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오는 5月 1심 선고…소송 제기 4년 만

김 씨는 2018년 3월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2019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 씨는 2020년 7월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4-03-22 20:51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이어 “폭행 건과 함께 진행된 업무방해 관련 고소 건은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 대한 합의로 인해 당사에서 고소를 취하하여 불송치로 결정됐으나, 이후 강 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따른 성추행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영업 방해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와 함께 당사는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며, 이후 추가적으로...

2024-03-19 17:20
안희정, 총선 앞두고 정치권 복귀 시동?…지지자들과 양평서 1박2일 모임

저는 잘 있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메모도 올라왔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수행비서 간음 및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8월 4일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23-12-08 09:38
'그것이 알고 싶다' 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한 20살…짱구맨은 누구?

하지만 이씨는 강간이 아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만 적용됐고 키스방 업주 김씨와 박씨에게는 직업안정법 위반만 적용됐다. 이씨는 “고액 알바를 원해 소개했고 성관계의 경우 합의하게 했지만 강제로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헤르페스 역시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음성이 나왔다. 검찰 측이 재검사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2023-10-15 00:59
알바 구하다 성폭행당한 10대…유가족 "성병 진단 후 극단적 선택"

하지만 경찰은 통신 기록 및 지인 증언 등 보강 수사를 통해 B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처음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A씨에게 접근한 것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2023-09-07 20:16
스터디카페 면접 보러 갔다가…“더 쉽고 좋은 일” 성폭행 당한 10대

5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4월 A씨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재수생 B(19)씨에게 면접을 보겠다며 부산 진구의 한 스터디카페로 불렀다. 이 카페 관계자라고 속인 A씨는 면접 후 “더 쉽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며 B씨를 바로 옆 건물...

2023-09-06 10:43
만기 출소한 안희정, 심경 질문에 ‘묵묵부답’…양평에서 머물 듯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2022-08-04 08:53
안희정 오늘 만기 출소…10년간 선거 출마는 불가

안 전 지사는 2017~2018년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십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로 기소됐다. 2018년 8월 1심에서는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음 해 2월 열린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2022-08-04 08:36
'성 비위' 의혹 박완주 "어떤 고통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그는 "수사기관에 신고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징계안에 기재된 '강제추행과 성희롱', 그리고 '1월 병가요청 묵살과 부당 면직'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고 수많은 증거로 당장...

2022-06-06 16:47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착수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고소인과 박 의원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도 이번 사건에 대한...

2022-05-19 10:49
[이슈크래커] 성명불상 가해자 고발 성립될까

가세연 측도 “가해자 행위 당시 시행하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제 15조 친고죄에서 업무상 위력 등 간음을 삭제해 해당 혐의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강간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11년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적용 혐의를...

2021-12-08 16:03
[단독] 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측 "합의금 관여 안해…증거 있다"

한편 B 씨는 전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ㅇㅇ구청장 권한대행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성희롱 고소 사실을 알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 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성희롱을 근무하는 동안에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당해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며 "구청장 권한대행은 진심 어린 사과도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합의하는...

2021-12-07 16:50
[단독] 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의혹 제기…"수사 결과 따라 조처"

B 씨는 이 기간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치구는 구청장이 내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뒤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자치구 관계자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라 기관이 개입할 수 없다"며 "지금은 (경찰) 수사 중이라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1-12-07 11:25
군인권센터 “이중사 유사 사건…軍 티 나지 않게 별도 기소” 비판

군 검찰은 당시 이 준위의 강제추행 입건 이유에 대해 "(유족이 수사를 요청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조사하다 보니 강제추행 소지가 있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강제추행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했음을 숨기고 주거침입 등만 기소했다가 뒤늦게 슬그머니 강제추행 건을 입건한 것"이라며...

2021-11-15 19:31
[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지 않고 원심의...

2021-09-10 09:39
부하 직원에 '데이트강요·성희롱' 감사원 직원...법원 "강등 처분 정당"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피해자의 외모와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관찰, 평가하고 자신의 사적 영역을 내보여 관심을 유도하는 등 대화 당시 상황과 맥락을 보면 직장 동료 사이에 이뤄지는 일상적 대화나 업무상 필요한 내용이 아니다”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송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자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2021-07-11 09:00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여가부 장관에 통보 의무화…13일 시행

기관장·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에 대한 벌칙도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3개월 내에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2021-07-07 14:28
[성범죄 스텔싱③] 이은의 변호사 “스텔싱 처벌, 젠더이슈로 몰아가선 안 돼”

그는 “우리 형사법상 성폭행은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의사에 반하는 간음, 업무상위력, 위계에 의한 간음일 때 성립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스텔싱을 범죄로 법률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캐나다는 2014년 스텔싱을 성범죄와 동일시하는 법안을 입법화했고 스위스와 독일, 영국 등에서도 스텔싱을...

2021-06-27 16:22
[성범죄 스텔싱②] 성병 옮기고, 몰래 임신…해외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야

현재 형사법상 성폭행은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의사에 반하는 간음’, ‘업무상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일 때만 성립한다.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서로가 동의한 성관계에서 발생한 스텔싱은 성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2021-06-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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