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불응한 화물차주 1명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완료한 대상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이며 미복귀자가 1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멘트 분야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어제까지 33개 운송사 중 19개사, 차주 824명 중 492명이 운송을 재개했고, 차주 48명은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90% 정도까지 회복됐다.
이 본부장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는 112로 신고하면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시멘트 출하는 지난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회복됐다. 5%였던 첫날 출하율은 지난달 30일 25.4%로 올랐고, 1일에는 47.3%로 절반 가까이 회복했다. 이어 2일 63%, 5일 88.3%를 기록하며 정상 수준에 가까워졌다.
현재 시멘트를 운송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트럭은 총 3000여 대로 추산된다. 이 중 3분의 1인 1000대가 화물연대에 가입한 운송 차주의...
그러면서도 정유·철강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진행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진 않았다. 이 고위관계자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안이 종료된 건 아니다”며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줄 만큼 악화되는 상황이 이어지거나 장기간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할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불법행위 엄벌 방침을 밝히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가까이 올라 강경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초반부터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강경대응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어 ‘타협 없음’ 입장을...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국민 피해가 크다든지 기준을 둬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심각해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계속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 불편, 편익, 경제 영향 그런 필요성에 따라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반면 화물연대는 파업 이후부터 계속해서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품목확대, 지난달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에는 명령 철회를 요구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파업 장기화에는 국회의 책임도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업무개시 명령 후 일주일이 넘게 지나도록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조선, 기계 등 국내 주력 산업 기반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철강물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화물연대의 합리적 주장은 수용하되 불공정 주장에는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견지해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만 출하량이 평시대비 88% 수준으로 회복한 상태다.
이 장관은 "국가 핵심산업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피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하기 전 이번 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
파업함으로써 건설현장 중단 등 피해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수 회장은 “화물연대 불법 운송거부와 건설노조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멘트 운송거부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서가 발부되면서 시멘트 운송이 평년 수준으로, 레미콘 생산도 49%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일 하루 시멘트 15만7000톤이 운송돼 평년 동월(18만8000톤) 대비 84%로 평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 횟수는 6000회로 평년 동월 대비 83% 수준을 보였다.
국토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에 들어갔지만 시멘트업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숨통이 트이고 있다. 운송거부 첫날 5%였던 시멘트 출하율이 88.3%까지 회복했다.
6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15만9000톤으로 평소(18만 톤)의 88.3% 수준을 기록했다. 수색과 오봉, 수원 등 수도권 유통(출하)기지를...
더 이상 국가 경제를 망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업무에 복귀하라며 업무개시명령까지 곁들이면서 말이다. 하지만 파업 시작점의 한 축이 정부라는 사실은 경제와 국민이라는 병풍 뒤에 숨겼다.
사태의 발단은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정부가 시멘트 운송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후 시멘트 업계의 출하량은 늘고 있다. 다만 건설 현장 내 수급 어려움은 여전한 모습이다.
시멘트 출하량은 지난 3일 기준 평년 수준의 80%까지 회복됐다. 하지만 레미콘(굳지 않은 콘크리트) 생산량은 평균 생산량의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콘크리트 타설에 어려움을 겪고...
지난달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 지 5일여 만이다.
통상 시멘트는 일요일 출하가 없어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자는 5일부터는 복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거부할 경우 1차 불응 시 30일 이하 운행정지, 2차 불응 시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5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 차량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엿새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건설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 강’ 대치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가 동조 파업 뜻을 밝히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앞서 건설노조는 2일 화물연대 파업 지지를 선언하며 동조...
이에 원 장관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영향으로 컨테이너 물동량도 호전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어제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고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부처와 공유해 건의사항을 조속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 장관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지난달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 지 5일여 만이다.
통상 시멘트는 평시에는 일요일 출하가 없어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자는 이날부터 복귀를 거부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 취소,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