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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1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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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업권법 세미나 9일 온라인으로 개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세미나는 9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가상자산 제도 전망을 살펴보고, 산업육성을 위한 가상자산업권법의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인 박종백(법무법인 태평양), 조정희(법무법인 세종), 한서희(법무

2021-04-08 08:47
[피플] 강현구 광장 변호사 “특금법 시행, 가상화폐거래소 옥석 가려질 것”

“특금법 개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옥석이 가려질 겁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31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의 영향을 이렇게 전망했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는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광장은

2021-03-31 15:18
[피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트코인ㆍ공매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생각해야”

“언제나 공부한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을 법에 담기 위해선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풍부한 실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병욱 더불민주당 의원(성남시분당구을)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전문가적 시선으로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초선 당시 ‘증권맨’ 출신으로 주목받은 그는 재선에 성공한

2021-01-21 06:00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기업 “감독 한 번에 회사 정체리스크 대비 위해 투자 어려워”금융당국 “내부거래 등 감독 한계그룹發 계열사 위험 전이 보는 것”전문가 “애매모호한 감독 항목필요자본 등 명확히 규정해야”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그룹감독법)이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이 법의 주요 쟁점은 이중 규제 여부다. 업

2021-01-06 05:00
"가상자산 스타트업, 특금법 이후 하청업자로 전락 우려"

"개정된 특금법이 시행되면 대부분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는 규제대상이 되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화된 신고요건이 스타트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사진)는 22일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특금법 이후엔 결국 대기업 위주의 가상자산 사업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내년 3월 시

2020-09-22 15:20
[일문일답] “개인연금계좌로 연금 수령액 통합 확인”

정부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간 계좌 이전과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하는 개인연금 활성화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연금의 위탁운용을 개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참여를 확대해 국민연금과 금융시장의 동반성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퇴직연금IRP와 개인연금 간 계좌이전 시 과세이연 인정을 통한

2015-12-21 09:15
금융사, 공익법인 무상출연 가능해진다

앞으로 은행·보험·금융지주사는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 등이 설립한 기존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돼 추가 출연이 곤란해져 금융권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운데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 허용하는 내용의 각 업권법 시행령을 개정

2013-01-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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