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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국내에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MSN)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중법),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법규 등을 준수하고 있다. 반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구글은 신문법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2024-03-12 05:00
언론중재법 최종담판 신경전...與 "27일 처리는 이미 합의" 野 "폐기가 정답"

여야, 27일 언중법 개정안 최종 담판與 "27일 처리는 합의된 내용" 강행 의지 野 "與 강행처리, 끝까지 투쟁할 것" 27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최종 담판을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여야는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언론중재법 협의체에 참여한 의원들이 참석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할...

2021-09-27 10:54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안 10번째 회의도 '빈손'… 文대통령 "충분한 검토 필요"

여야는 24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10번째 회의를 진행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두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구성한 '8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차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앞으로 남은 8인 협의체 회의는 24일과...

2021-09-24 19:15
'끝까지 간다' 野, 언중법 저지 투혼…본회의 무산

언론독재법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김기현 "못된 정권, 국민께서 심판해달라"국회법 근거 언론법 개정안 저지 25일 오후 본회의 취소…'법안 처리 연기' 국민의힘이 국회 통과를 앞둔 언론중재법(언론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25일 오전부턴 투쟁을 위한 범국민...

2021-08-25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