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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먼저 입 열면 감형'...리니언시 도입에 증권가 긴장

형량 상향에 특별감경까지…'먼저 입 열면 감형' 법조계 "내부자 제보 유인, 실효성 높아" 증권가 "업계 전반에서 이슈 예의주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현실화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특별감경인자 반영까지 더해지며 증권가에 긴장감이 번지

2026-04-01 16:27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법원, ‘기습 공탁’도 막는다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 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증권·금융

2026-03-31 15:25
李대통령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 '코리아 프리미엄'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똑같은 주식인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받는 일이 수십 년간 계속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

2026-03-18 15:07
‘바가지 요금’ 즉시 영업정지…숙박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K-관광 3000만 로드맵]

가격게시·준수 의무 위반 및 부당운임 적발 시 적용재판매 등 '일방적 노쇼'에 제재 피해구제 규정 신설 정부가 25일 외래객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관광 대전환 전략을 내놓은 데 이어 관광시장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기간에 숙박·교통·음식업을 중심으로 반복돼 온 과도 요금 논란을 줄

2026-02-25 15:22
김동연, 집값담합 '작전세력' 적발…"3대 불법행위 발본색원하겠다"

경기도가 아파트 집값을 조직적으로 끌어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하남에서는 179명이 오픈채팅방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팔지 말자"며 담합하고, 정상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폭탄 민원'을 쏟아부은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부동산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집값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

2026-02-12 17:44
1200억 원대 시스템가구 입찰담합 법인·대표 무더기 재판행

아파트 드레스룸 등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 입찰 가격을 담합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대가로 돈까지 주고받은 가구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업체 최고책임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4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2025-07-27 14:54
LH, 건설업계 입찰 담합 근절 위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언시(Leniency)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해 담합을 사전에 방지

2025-05-22 09:00
딥페이크 영상 시청만 해도 '징역 3년'...'위장수사'도 확대

강력한 처벌·플랫폼 규제·신속한 피해자 보호범정부 TF 지속적 운영, '성범죄' 뿌리 뽑는다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 대책 후속 조치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앞으로는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소지‧시청 등 처벌' 외에도 위장수사를 확대하

2024-11-06 15:00
담합행위 10건중 7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지난 5년간 기업이 스스로 신고한 담합행위 10건 중 7건이 조사 도중 이뤄진 ‘면피성 자진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담합행위 자진신고 174건 중 조사개시 후 이뤄진 사례는 총 123건이다. 이 같은 사례는 전체의 70.

2024-09-17 11:01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발주물량 나눠갖기’로 총 94건, 5700억 규모 담합심사 과정서 감리업체 직원‧교수 등이 현금 주고받아뇌물액 6억5000만 원 추징보전…“카르텔 범죄 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 등 6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

2024-07-30 14:00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마약사범 ‘치료도구 개발‧재범 위험 요인’ 연구 용역최근 5년 재범률 35%…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대’“처벌 중요하나 공급억제 핵심…엄격히 집행할 시점” 법무부가 마약 사범 재범률을 낮추고 자기 주도적인 마약 중독 치료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또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2024-06-07 05:00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가구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샘·에넥스 등 가구업체 8개에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1억~2억 원 사이의 벌금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최고책임자들도 집행유예형을 받은 가운데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유일하게 무죄 결정을 받았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

2024-06-04 16:36
마약범죄 5년간 120% 급증…檢, 리니언시 도입 추진

최근 5년간 마약범죄로 단속된 인원이 약 120% 증가하고 압수량도 약 2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마약범죄 신고 보상금을 최고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마약조직의 내부 제보자에게 형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8년(1만2613명)에 비해 약 1

2024-04-14 09:58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법원이 빙과업계 ‘빅4’ 제조사들의 담합 사건에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슈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담합을 저지른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대검찰청 리니언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

2024-03-05 15:26
“수사하니 더 나오네”…‘맨홀 담합’ 업체 추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맨홀 담합’에 가담한 업체에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 담합 행위 적발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맨홀 담합 사건에 가담한 업체 한국화이바와 한국폴리텍에 각각 4억800만 원, 3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맨홀 담합 사건은

2024-02-15 16:30
'사실상 하나 회사' 2개 이상 회사 리니언시 신청 시 1곳만 인정

앞으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 담합을 공동으로 자진 신고할 경우 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리니언시 신청이 인정된다. 리니언시는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 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1996년 국내에 처음

2023-10-31 10:00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검찰-공정위 ‘리니언시’ 별개…“양쪽 다 신고해야” 면책대검 예규만으로 ‘형벌감면’제 만들어 독자수사‘공정위 자진신고’ 순위 관계없이 검찰 기소↑처벌성향 강성+검찰권 확대…형사법상 ‘불균형’ 우리나라 공정거래 수사 체계는 미국 연방 법무부(DOJ) 반독점국을 벤치마킹했지만, 미국보다 더 강력한 수사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다. 형벌 조항상 처벌 성향이 강하면

2023-10-24 06:00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자체‧독자 수사 증가 전망”경제 활성화 취지…내년 6월 시행‘자율 준수 프로그램’ 무력화 우려“檢 리니언시 제도까지 활용해야” “일련의 담합 사건 수사 사례들에서 불공정 담합행위에 대한 검찰의 엄벌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측면이 드러나 검찰 자체적인 수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인석(사법연수원

2023-10-24 06:00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용성진(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맡아 새롭게 지휘한다.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은 ‘KT 일감몰아주기’와 ‘건설업계 감리 담합’ 등 대형사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을 비롯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25일자로 시행된다.

2023-09-24 14:51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이원석 검찰총장, 반부패부장과 함께 거래소 방문…약 1시간 면담 후 돌아가 “불공정거래, 미국에선 150년 형도 선고…처벌 가볍다는 인식 깨트릴 것”“자본시장법 개정안 리니언시제도, 논의 가능한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 “한 번이라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범죄의 동기와 유인을 없

2023-06-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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