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국제감축실적·상쇄배출권 원칙 논의
한국이 국제감축실적을 어떻게 인정하고 상쇄배출권에 어떤 공통 기준을 적용할지 논의하는 데 참여한다. 유럽연합(EU)과 중국 등이 참여하는 탄소시장연합(OCCCM)에 14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하면서 고위급 회의 투표권을 확보했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계기로 탄소시장연합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가입을 발표했다.
한국이 참여할 의제에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ITMO) 생성과 신뢰도 높은 상쇄배출권의 공통 원칙 마련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합을 의무 탄소시장 분야의 국제협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의 COP31 선언문도 채택했다.
한국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회원국과 나눌 계획이다. 김 장관은 한국이 2015년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고, 현재 이 제도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마련한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체계와 시장 설계, 상쇄제도 운영 경험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시장연합은 브라질이 지난해 COP30에서 제안한 협력체다. 올해 5월 EU와 중국 등 주요 탄소시장 운영국을 중심으로 출범했다. 한국은 6월 한·EU 정상외교 후속 조치로 EU 측의 가입 제안을 받았다.
연합에는 의무 탄소시장이나 탄소가격제를 두고 있거나 개발 중인 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가입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운영 경험을 교환하고 탄소회계와 상쇄제도 등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