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재산등록을 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자료를 전달받아 등록하면 되는데 직원에게 부탁했는데 빠졌고, 이후 발견돼 시정조치했다. 단순 실수인 것"이라고 했다.
전날(7일)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실장이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28억7000만원 규모의 발행어음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테라젠테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7월~2019년 9월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한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수령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1798만 원을 지급하지 않다.
이와 별도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763만...
또한, 2015년 9월~2018년 7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해당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했음에도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12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성이엔지·시너스텍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시정조치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1월∼2019년 3월 기간 중 46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만 원을...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준 뒤 제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아 대금 상당 부분을 되돌려 받은 가구업체 코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을 한 코아스에 대해 시정명령(대금 1억1500만 원 지급명령 포함)과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2017년 7월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신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후 공사 물량과 대금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정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애 따르면 정민종합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신축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건설사는 또 목적물...
시정 요구 없이 서면 통보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즉시해지 사유는 어음·수표 지급 거절, 주요 거래품목 생산 중단 등으로 제한된다.
오너의 '갑질 논란' 등 공급업자나 대리점,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대리점 영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해지가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 중단, 현저한 물량 축소 등...
군대에서 수두(水痘)에 걸려 거의 실명(失明)하자 문필가로 나선 그는 퇴조하던 고전주의와 새로 대두된 낭만주의를 두루 지닌 시정과 감수성이 넘쳤다. 격조 높은 문체로 인간의 정열과 진가를 분석한 주저(主著) ‘성찰과 잠언’을 통해 루소적 낭만파의 선구가 되었다. 그는 오늘 눈을 감았다. 1715~1747.
☆ 고사성어 / 흉중생진(胸中生塵)
가슴속에 먼지가 생긴다는...
다만 이날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하면서 발행어음 재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제재 수위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 3가지로 구성된다. 만일 검찰 고발이 포함되면 검찰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발행어음 심사가 가능하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가야 하는 장기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들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을 한 대보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대보건설은 최근 3년간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1개...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을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6억3500만 원 등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 759곳에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총 2897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우선 대림산업은 11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남해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5년 1월~2016년 12월 기간 동안 36개 수급사업자에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528일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억113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25개 수급사업자들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4335만 원을 주지...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5월 2일 현대산업개발의 인적분할로 신설된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사업 부분을 포괄승계한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58개 수급사업자에...
올해 3월 20일 공정위는 “삼광글라스가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품목별 동일한 인하율의 단가인하를 진행하고 2013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어음대체결제수수료 756만5000원을 미지급했다”는 사유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재발 금지 시정 명령 △어음대체결제...
공정위는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에어릭스에 시정명령(지급명령·재발방지명령)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공사내역이 변경됐음에도 변경 대금을 확정･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하지 않고 기존 계약대로 공사 진행을 지시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이미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줬다가 도로 빼앗은 대창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창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창기업(법인)과 대창기업 회장 및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창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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