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피해보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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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20년 정체 원인은 '공공기준 부재'⋯보상-상생 분리도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공공기준 부재’가 지목됐다. 사업 입지와 어업 피해 산정, 보상 체계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개되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사업 지연과 지역 갈등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상생·공존의 길’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 속도보다 먼저 명확한 공공기준

2026-05-12 09:52
해상풍력 확대 속도전 본격화…입지 갈등·수용성 확보가 관건

2030년 12GW 목표 내걸었지만 제도 기반은 여전히 미완어업·군사 해역과 충돌…해양공간 관리가 해상풍력 성패 가른다 정부가 해상풍력을 차세대 해양에너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제도 미비와 입지 갈등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6일 발간한 2026 해양수산 전략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5

2026-01-26 09:25
'부산항 서쪽 날개' 진해신항 본격 착공… 2040년까지 15개 선석 들어선다

부산항 신항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마침내 맞춰진다. 해양수산부가 12조6000억 원 규모의 '진해신항' 개발사업을 본격 착수하며, 부산은 아시아 대표 메가포트로서 또 한 발짝 나아가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진해신항 정부 부문 기반시설 개발사업의 착공 전 마지막 행정절차였던 어업피해 보상 약정서 체결이 지난 11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

2025-07-16 21:11
김임권 수협 회장, 전국 어촌계 돌며 현장 목소리 듣는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어촌계를 직접 방문해 현장과 소통에 나선다. 13일 수협에 따르면 김임권 회장은 올해 해안선 4만리(1만4963km)를 따라 펼쳐진 총 2029개 어촌계를 8개 권역으로 나눠 올해 총 9회에 걸쳐 직접 찾아가 지역별 어촌계장 좌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협회장이 어촌계장과의 면대면 소통을 위해 어촌 현장으로 직접 뛰

2018-03-13 15:36
정부, 4대강 사업탓 어업피해 첫 인정 … 1975건 77억 보상

이명박 정부 때 벌인 4대 강 사업으로 낙동강 유역 어획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4대강 사업 이후 어민 피해에 대한 첫 보상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르면 이번 달 중에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의 낙동강 일대 어민들에게 어업피해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낙동강 내수면 어업허가 555건과 해수면 어업

2015-01-19 18:31
제주도 LNG 인수기지 애월항으로 확정

제주도에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기 위한 LNG 인수기지 건설부지가 제주시 애월항으로 확정됐다. 제주도는 21일 도내에 건설하도록 된 LNG 인수기지 부지를 놓고 사업시행기관인 한국가스공사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가스공사는 애월항에 2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2기를 설치되는 등 인수기지가 2015년까지

2009-07-21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