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규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0건

최신순 정확도순

단순 관세 합의 넘었다…WTO 수산보조금 협정 포함된 이유는 [팩트시트, NEXT]

해양안보·관세·공급망 패키지화 전략… 美 IUU 규범 강조 흐름도 작용한국은 이미 국내 법령 정비… IUU 지정도 신속 해제 한·미 양국이 14일 공개한 ‘관세·안보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 WTO 수산보조금 협정(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이 포함된 것은 이번 합의를 단순 관세 조정이 아닌 ‘무

2025-11-16 17:26
한덕수 "저배기량 하이브리드차도 고급택시 운행…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기간 단축"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 내수 경제 활

2024-12-05 09:50
2027년 세계 첫 녹색해운항로 구축…김 등 수산업 수출 5조 원 달성

정부가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부산항과 미국을 잇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나선다. 또 어선어업 규제를 50%가량 없애고 수산업 수출은 5조 원까지 키운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그동안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2년 6개월 동안 당면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해양수산업의 실질적

2024-11-13 15:00
2045년 어촌 87% 소멸…매년 1000명 귀어, 3%는 다시 도시로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1970년 116만 명에 달하던 어가인구는 2020년부터 한자릿수인 9만 명대로 추락해 지난해 기준 8만7000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2018년 12만 명과 비교하면 27.5% 감소한 것이다. 어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0.2%에 불과하다. 전망도 어둡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촌·연안이 있는 74개 시·군·구 중 31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총 492개 읍‧

2024-05-31 06:00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어촌·연안 바다생활권으로 묶고 세컨드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정부가 5800만 평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어촌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어선은행을 도입, 청년에게 월 100만 원에 어선을 임대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

2024-05-13 07:40
어업규제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

기존 복잡한 어업규제는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2023-11-28 10:00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물고기를 잡을 때 적용받는 1500개에 달하는 어업 규제가 115년 만에 대폭 줄어든다. 대신 총 어획량을 정해서 그 안에서 잡고 남은 어획량은 거래도 할 수 있게 바뀐다. 또 어획 시기나 장소, 방법 등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획증명제도가 새로 도입돼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

2023-09-21 16:00
당정,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제로 전환...어업규제 최소화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10t 미만 어선으로 확대스쿠버 어업 허용 수산업법 개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어업 조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규제를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어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

2023-08-02 14: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국가통계포털(KOSIS) 개편 서비스 알림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록 개시 △2023년 세계은행(WB)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선발 및 화상설명회 개최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

2023-02-26 09:04
해양 쓰레기 절반 차지 '어구', 생산~수거 관리 강화

정부가 해양 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구를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까지 전 주기별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구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

2022-01-04 10: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08:30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2020년 연두 업무보고(BH) △기재부 1차관 14:00 2020년 연두 업무보고(BH), 세계은행 한국혁신주간 참석 및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개최(16~21일, 미국 워싱턴, 뉴욕) △기재부 2차관

2020-02-16 09:30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간담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앙협의체 구축, 디딤돌·버팀목 대출 개선(7월 15~19일)

[경제]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기재위 예결소위(국회) △2019년 제5회 생활시간조사 실시(석간) △“국유재산 활용방안, 국민에게 묻는다”(석간)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 16일(화) △부총리

2019-07-15 08:46
[정부 부처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7월 21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기재위 예결소위(국회) △2019년 제5회 생활시간조사 실시(석간) △“국유재산 활용방안, 국민에게 묻는다”(석간)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

2019-07-14 11:00
어획량 상한선 설정해 관리하면 어구·어법 규제 완화

어획량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면 어업인들이 원하는 어구·어법 사용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및 모니터링 체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어업인단체에 어업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시켜주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참여 어업인단체 공개모집 기간은 28일부터 4월 1일까지다

2019-02-27 11:00
2030년까지 수산업 매출 100조ㆍ어가소득 8000만 원ㆍ일자리 4만 개 창출

수산업이 단순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스마트양식을 확대하고 수산기업 창업과 투자를 확대해 우수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유통도 혁신해 수산물 유통비용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산업 매출 100조 원, 어가소득 8000만 원, 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

2019-02-13 10:00
[정책발언대]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

세계무역기구(WTO)는 2017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11차 각료회의에서 과잉 어획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등을 초래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제12차 각료회의(2019년 말)까지 계속하자는 내용의 각료 결정을 채택했다. WTO의 수산보조금

2018-02-07 10:41
돌아온 러시아 㓉대게…이마트, 연중최저가로 판매

이마트는 조업량 감소로 가격이 치솟았던 러시아산 활 대게를 연중 최저가로 판매한다. 기존 판매가 대비 32% 저렴한 2만6900원(대 사이즈)에 오는 12일부터 1주일간 이마트 전점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지난 1년간 러시아 활대게의 평균 판매가격은 3만9800원(대 사이즈/1마리)이었다. 이번에 이마트가 가격을 싸게 내놓을 수 있었던 건 그동안 수입의

2015-03-11 09:02
[수산물 FTA파고 수출로 넘자] 현지 합작 등 원양어업 구조개선… 국제적 조업규제 뚫어라

우리나라 수산업의 생산과 수출에 큰 부분을 차지했던 원양어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불법어업국(IUU) 통제, 자원 자국화로 인한 조업 어장 축소 위협에 직면했고, 대내적으로 어선 노후화와 원양선사의 경영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성장 속도에 비례해 빠르게 성장했다. 1958년 6만4000달러에

2014-09-18 10:28
농식품부 “우리농어촌운동,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1년부터 추진 중인 ‘함께하는 우리농어촌운동’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연근해 어업조업구역

2013-01-16 18:14
정부, 어업 규제 대폭 개선…“젊은 인력에 기회 우선 제공”

그간 신규 진입이 어려웠던 어업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돼 인력과 자본 유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기술력과 어장관리 실적 등을 고려해 어업권 부여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어선어업은 전국 동시 허가제 도입 등 관행화 된 허가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어업권한 등의 제한으로 젊은 인력과 기술력 유입이 차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2012-04-17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