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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 해상풍력 특별법에 실효적 보상·기금 체계 마련 필요
    수협, 해상풍력 특별법에 실효적 보상·기금 체계 마련 필요
    수협중앙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 특별법’에 수산업 지원 기금 조성 의무를 반영시키기 위해 대만의 공존 모델을 벤치마킹하며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 권익 보장이 해상풍력 성공의 핵심”이라며 정부에 실효적 보상·기금 체계 마련을 요청할 뜻을 분명히 했다. 최근 수협은 노동진 회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을
    2025-11-25 10:24
  • 우범지역서 스마트폰이 CCTV 역할…규제샌드박스 7건 선정
    우범지역서 스마트폰이 CCTV 역할…규제샌드박스 7건 선정
    앞으로 우범지역에서는 QR코드 스캔만으로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가 이동형 CCTV 역할을 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5년 하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과제 7건을 선정·발표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지난해 8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돼 신청사업자만 특례를 받는 기존 모델의 한계를 보완했다. 규제
    2025-09-25 15:27
  • 김 양식장 8년만에 늘리고 등급제 도입…수출 브랜드 K-GIM 키운다
    김 양식장 8년만에 늘리고 등급제 도입…수출 브랜드 K-GIM 키운다
    김 양식장을 8년 만에 대폭 늘리고 좋은 김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등급제가 도입된다. 수출 브랜드화를 위해 GIM을 적극 육성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김의 생산부터 가공･수출까지 전 주기 개선방안을 담은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은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이자 수출 식품으로 지난해 최초로 수출 1조 원(7억9000만 달러)을 달성했고
    2024-10-31 11:00
  •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부산 新항 준설 때 어민 피해액 감정원심 인정한 감평사 지급액보다 줄듯 부산항 신(新)항 준설 공사 과정에서 부산광역시가 어민 피해액을 감정하는 업무를 감정평가사에 맡기면서 지급할 감정평가 수수료를 다시 산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이 인정한 어업권 손실보상액의 감정평가 수수료 약 25억 원보다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
    2023-11-23 12:00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2023-10-07 08:00
  • 전남 해남에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 조성…5년간 425억 투입
    전남 해남에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 조성…5년간 425억 투입
    전라남도 해남군에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양식기자재의 생산·유통·수출, 연구개발(R&D), 실증기능이 집적·연계된 산업단지 조성 사업자로 전남 해남군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남군은 올해 2027년까지 5년 동안 총 425억 원(국비 212억5000만 원)을 투입해 산이면 구성리에 있는 솔라시도(SOLASEADO) 기
    2023-06-15 11:00
  • 2.5% 저금리로 태양광·풍력사업 융자…최대 200억 원까지
    2.5% 저금리로 태양광·풍력사업 융자…최대 200억 원까지
    고금리 시대 2.5%의 저리로 태양광과 풍력 등 발전사업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자기 자본의 90%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14일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20일부터 접수한다. 융자조건은 20년 거치 일시 상황에 저금리(202
    2023-03-14 06:00
  • [단독] 여당發 풍력발전법 나온다…'어업계 수용성 확대' 법제화 가닥
    [단독] 여당發 풍력발전법 나온다…'어업계 수용성 확대' 법제화 가닥
    한무경ㆍ김한정 국회산자위 여야 간사, '풍력발전법' 대안 마련 중여야 방향성, '어업계 수용성 반영' 일치해상풍력 발전 한정…인허가 시 어업계 목소리 반영 등 내용 담길 듯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풍력발전법'과 관련해 여야가 모두 어업계의 반발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야의 지향점이 비슷해
    2023-01-05 09:35
  • 해양 쓰레기 절반 차지 '어구', 생산~수거 관리 강화
    해양 쓰레기 절반 차지 '어구', 생산~수거 관리 강화
    정부가 해양 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구를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까지 전 주기별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구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
    2022-01-04 10:39
  • 영국-프랑스, 브렉시트 최대 쟁점 어업권 분쟁 지속
    영국-프랑스, 브렉시트 최대 쟁점 어업권 분쟁 지속
    프랑스 “어민 권리 수호 위해 매일 싸울 것” 천명 영국 저지섬 당국, 해외 선박 어업권 대폭 축소로 갈등 가시화 영국과 프랑스의 어업권을 둘러싼 분쟁이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가 계속되면서 프랑스는 자국 어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매일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
    2021-11-22 16:21
  • 함정까지 출동...프랑스 vs. 영국, 저지섬 조업권 놓고 갈등
    함정까지 출동...프랑스 vs. 영국, 저지섬 조업권 놓고 갈등
    영국, 무장 함정 급파...프랑스도 순찰선 보내브렉시트 후 새 어업규정으로 프랑스 어선 조업량 제한프랑스, 저지섬 전력 차단하겠다 으름장양측, 새 규정에 대한 차이 좁히기로 선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4개월 뒤 영국과 프랑스가 어업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양국은 영불해협 저지(Jersey) 섬에 함정과 순찰함까지 급파하는 등의 모습
    2021-05-07 09:27
  •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적 이해관계 등록해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적 이해관계 등록해야’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 등 직무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2명 가운데 찬성 248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이른바
    2021-04-29 21:30
  • SK건설-포스코, 해상풍력 부유체 공동개발 추진
    SK건설-포스코, 해상풍력 부유체 공동개발 추진
    SK건설과 포스코는 7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사옥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고유부유체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은 해저면에 기초를 세우지 않고 부표처럼 발전기를 바다 위에 띄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고정식으로 발전기를 세울 때보다 입지 제약이 덜하고 환경 훼손ㆍ어업권 논란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2021-04-08 09:35
  • [상보] 뉴욕증시 3대 지수, 트럼프 부양책 서명에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다우 0.68%↑
    [상보] 뉴욕증시 3대 지수, 트럼프 부양책 서명에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다우 0.68%↑
    뉴욕증시에서 3대 주요지수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규 부양책 서명에 따라 장중 및 종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204.10포인트(0.68%) 상승한 3만403.97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32.30포인트(0.87%) 오른 3735.36에, 기술주 중심의
    2020-12-29 07:00
  • 존슨 영국 총리 “유럽의 친구이자 제1시장으로 남을 것”
    존슨 영국 총리 “유럽의 친구이자 제1시장으로 남을 것”
    “기업들에 명확성을 줄 것…EU와의 교역서 어떤 장벽도 없어”영국 의회, 30일 EU와의 미래관계 협정안 비준…야당도 찬성할 듯 극적인 협상 타결로 ‘노 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 없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극적으로 피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의 친구이자 동맹, 제1시장으로 남을 것이라는 뜻을 강조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
    2020-12-25 10:37
  • 영국-EU, 브렉시트 협상 타결 임박…”이르면 크리스마스 전”
    영국-EU, 브렉시트 협상 타결 임박…”이르면 크리스마스 전”
    BBC “수요일 늦게 합의 가능성”로이터 “협상 마라톤, 결승선 향해”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브렉시트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현지에서 전해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수요일 늦게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양 측이 합의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직 어업권을 비롯한 여러 경쟁 분야의
    2020-12-24 08:56
  • 영국, EU에 어업권 관련 새로운 제안…‘노 딜 브렉시트’ 코앞서 U턴 하나
    영국, EU에 어업권 관련 새로운 제안…‘노 딜 브렉시트’ 코앞서 U턴 하나
    영국이 유럽연합(EU)과의 미래관계 협상 최대 쟁점인 어업권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아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걱정을 다소 덜었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교섭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 영국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에서 EU 측 어선이 기존 어획량의 3분의 2를 확보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제
    2020-12-22 16:51
  • 영국-EU, 협상시한 열흘 앞두고 이견 팽팽…‘노 딜 브렉시트’ 현실화하나
    영국-EU, 협상시한 열흘 앞두고 이견 팽팽…‘노 딜 브렉시트’ 현실화하나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정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후속 협상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측은 좀처럼 이견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양측 협상 책임자인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와 미셸 바르니에 EU 측 수석대표는 이날도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위해 회담을 진행했
    2020-12-21 08:42
  •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난항…유럽의회 “20일까지 합의 해야”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난항…유럽의회 “20일까지 합의 해야”
    바르니에 EU 협상 대표 “18일까지 합의 어렵지만 가능”영국 “노 딜 브렉시트 유력”어업권이 가장 큰 난제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 전환을 2주 앞두고 미래관계 협상의 돌파구를 찾으려 애쓰고 있다. 유럽의회는 새로운 협상 시한을 20일로 제시했지만, 영국은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점차 무게를 두고 있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우
    2020-12-18 08:49
  • 영국-EU, 브렉시트 협상 이어간다…‘노 딜 브렉시트’ 방지 주력
    영국-EU, 브렉시트 협상 이어간다…‘노 딜 브렉시트’ 방지 주력
    어업권·공정 경쟁 놓고 입장차 여전 존슨 “노딜 브렉시트 대비해야” 재차 강조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이렇다 할 합의 없이 협상 마감 시한을 넘겼지만, 미래관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브렉시트 이후 무역 합의를 위해 계속 논
    2020-12-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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