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양식장 관리선의 중복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식업자가 양식장 작업과 관련된 어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관리선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선들은 이미 '어선법'에 따라 정
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규제 실증특례‧임시허가 44건 승인소변검사키트로 반려동물 건강 원격 관리연안용 LPG 선박 및 벌크로리 통한 충전 허용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LPG 벌크로리 차량으로 충전하는 친환경 LPG 선박도 실증에 돌입한다.
앞으로 10톤 미만 어선도 고속기관 비개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최대 1860만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을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영세
기존 복잡한 어업규제는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기재위, 24일 오후 전체회의서 '공급망 기본법' 통과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부총리 소속으로…기재부 장관이 위원장한국수출입은행법도 개정…"기금 운용 근거 마련"
세계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국내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는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한 소부장 특별법 다음으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강원도와 전라남도에 두 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새로 생기고,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의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이 추가됐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강원도에 이용하지 않은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구와 전남에 친환경 HD
해양수산부가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선명, 선적항 등 명칭표기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한다.
어선법에 따르면 어선의 원활한 식별을 위해 선수 양현에는 선명을, 선미 외부에는 선적항과 선명을 각각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현장에서 선명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해수부는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앞으로 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육상용 소화기보다 3만 원 비싼 어선용 소화기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어업인 편의를 높이고 어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법과 관련된 행정규칙 3건을 개정해 내달 3일부터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어선에는 해상 및 조업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내년 2월 21일부터는 13명 이상이 야간낚시를 하려면 안전요원을 꼭 태워야 한다. 또 낚시어선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바로 영업폐쇄 조치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 21일에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
4일부터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어선안전 위협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4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 불법 증‧개축 등의 행위는 어선 복원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어선 전복사고의 직·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10:00 납세자의 날 행사(코엑스)
△기재부 2차관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제53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
△나라키움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 개최
△통계청장, 「제50차 유엔통계위원회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이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신고범위는 기존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서
2020년까지 해상 200km 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도 데이터통신이 가능해진다. 또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끄는 등의 임의 조작이 불가능해지고 어선이 특정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지오펜스(GEO-fence)도 설치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391흥진호 북한 나포사건으로 불거진 어선 안전관리 문제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
3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와 급유선간 충돌사고로 낚싯배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가운데 황대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 구조본부장이 바뀌지 않은 구조현장 문제를 지적했다.
황대식 전 구조본부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해경경비정의 출발시간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언제든지 출동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3배 인상하고, 과징금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분의 100으로 인상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영업정지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금융지주회사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선령21년 이상인 어선의 교체실적이 3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명조끼 보급률도 15%에 그침에 따라 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고 있다.
경대수 의원에 따르면 어선사고의 약 35%는 기관손상이 원인으로 어선의 노후화로 인한 기관고장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수부는 2010~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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