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목을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사건이라 양형 조사를 더 면밀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법원 조사관을 통한 양형 조사를 신청하면 법원 조사관과 피고인이 면담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렸다.
현재 가족은 이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우선,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재판부는 ‘우발적인 폭행’이었다는 점을 양형기준에 감경요인으로 본 것 같은데 살인이라는 결과에 집중해야 했다”며 “연인 간 폭력을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형량과 판시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폭력 사건 전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던 과정에서 정신을 잃었는데도...
법원이 형사사건 양형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양형조사관에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외부 전문가를 법원 양형조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9일까지 찬반 등 의견을 받는다.
양형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범행 동기와 성장과정, 재산 상태 등 각종...
특히 윤 전 행정관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진상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라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회에 걸친 요구를 받고 안 나간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사장 등은 지난해 1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C(33)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또 C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11명에게도 각각 징역 8월∼9년과 벌금 10억∼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가로채는...
증거 은폐에 가담한 혐의의 여모(58·징역 8월 선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조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5·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토부 조사관의 판결에 대해서도 함께 항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재판에서 항공법상 항로변경죄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관련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접수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경우 사건 이송 과정 등에서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충실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인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공판기일을 알려줘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심리위원과 전담 양형 조사관을 재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을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2조 제1호는 ‘운항중’을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로 정의하고 있고, 이는 이륙 전, 착륙 후의 지상이동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위계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