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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률 50% 눈앞⋯제재 실효성 더 높인다

불이행자 제재 강화에 이행률 상승성평등부, 제재·회수체계 보완 논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가 양육비 이행률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제재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체계도 본격 가동해 양육비 이행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2026-08-13 06:00
“아이 옷 한 벌도 망설였는데”⋯양육비 선지급제가 바꾼 일상

시행 1년 만에 7300여 가구·188억 지원10월 소득 기준 폐지해 지원 대상 확대지원 금액 현실화·신청 간소화 요구도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던 딸에게 화상 수업이라도 시켜줄 수 있게 됐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두 자녀를 홀로 키우던 A씨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를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를 대신해 양육비

2026-07-21 15:00
7년간 끊긴 양육비 6120만원 받았다…누적 이행액 3000억 돌파

이혼 후 7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미지급 양육비 6120만원을 한꺼번에 받았다. 관리원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압류와 추심명령, 이행명령 절차를 진행한 결과다. 채무자는 앞으로도 매월 8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300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2026-07-13 12:00
1년간 양육비 167억 선지급…멈췄던 아이들 일상 되찾았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1년 만에 6023가구 지원10월부터 소득 기준 폐지…지원 대상 확대 이혼 후 세 자녀를 홀로 키워온 최 모 씨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9개월간은 양육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아 첫째는 학원을 그만둬야 했고, 발달 지원이 필요한 둘째와 셋째도 치료를 이어가기 어려웠다. 하지만 국가의

2026-07-05 13:38
구윤철 "운영상 문제 누적된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군살 제거하고 기능개혁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운영상 문제가 누적된 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등 군살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6년 제1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국가

2026-01-29 19:05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 신규 지정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반면 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2026-01-29 19:00
국가가 먼저 준 양육비 77.3억 원⋯채무자 회수 절차 착수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해야 할 채무자다. 회수 대상 금액은 총 77억3000만 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단계부터 채무자에게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

2026-01-19 06:00
시행 4개월 맞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총 29억 원 지급, 징수 전문성 강화"

지난달 말 기준 신청 건수 5544건⋯지급율 41.3%선지급 회수율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업무 협약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을 체납하면 앞으로 그 즉시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추적된다. 지난달까지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약 30억 원으로 확인됐는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

2025-11-20 15:36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 시 바로 채무자 금융정보 추적한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20개 은행과 양육비 선지급 징수율 향상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20일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신속한 채무자 재산조회, 예금압류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금을 체납할 경우

2025-11-20 09:49
성평등부 첫 국감⋯원민경 장관 "기본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

부처 개편 이후 남성 역차별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데 흔들림이 없다"라고 밝혔다.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은 '구조적 성차별 문제 해소와 관련한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

2025-11-04 16:31
성평등부, 6개 산하기관과 개편 후 첫 간담회 개최⋯원민경 "긴밀히 협력"

성평등가족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산하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관별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부처와 기관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평등부 산하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6개의 산하기관이 있다. 부처 개편

2025-10-30 06:00
원민경 여가부 장관, 출범 1주년 맞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30일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이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한다. 이날 원 장관은 이행관리원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양육비 선지급 등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이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지

2025-09-30 06:00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6260억 원 편성⋯"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여성가족부가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총 6260억 원 편성했다. 이는 올해(5906억 원)보다 354억 원 증가한 규모다. 11일 여가부는 "내년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금액을 인상한다"라며 증액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2025-09-11 06:00
양육비 '꼼수 소액 이행' 금지⋯"양육비 선지급 기준 개선 방안 마련"

여성가족부가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는 등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하

2025-07-28 12:00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오류 없어⋯안정적 운영"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에 500여 건의 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한때 상담이 폭증에 통화 연결이 지연됐지만 서버 등 시스템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이 500여 건에 달하는 등 한때 상담이 폭증해 통화

2025-07-02 15:39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신청 500건 몰렸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에 500여 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2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이 500여 건에 달하는 등 한때 상담이 폭증해 통화 연결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행관리원 관계자는 "전날 오후쯤에 접속자가 많이 몰리면서 서버에 문제가

2025-07-02 11:06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교육·보건·가족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우선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연간

2025-07-01 10:00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한다

내달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

2025-06-30 12:00
전지현 변호사,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취임

전지현 변호사가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17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공모절차를 통해 전 변호사를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전 신임 원장은 연세대학교 법학학사를 취득하고 북한대학원 북한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경제사회연구원 이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비

2025-03-17 17:04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출국금지 등 제재

여성가족부가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다. 21일 여가부는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2025-02-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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