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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19-03-05 15:59
보석심문서 검찰 비꼰 양승태…“무에서 유 창조…대단한 능력”

전직 대법원장 중 최초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보석심문에서 검찰을 훈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미결수용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가 법원에 온

2019-02-26 15:58
[오늘의 재판 일정]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보석 심문 등

▲오후 2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보석 심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 ▲오후 2시 ‘궁중족발 사건’ 김모 씨, 살인미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3시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가정보원법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3

2019-02-26 09:20
이찬희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직역수호 먼저 논의해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5일 열리는 대한변협 대의원 총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총회 의장, 감사 선출 등의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 이 회장은 이날 대의원 총회를 통해 함께 회무를 이끌어갈 집행부에 대한 인준을 받게 된다.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절박함 알고 있다” 취임에 앞서 이

2019-02-25 06:00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1곳 축소

사법농단 수사의 여파로 영장 업무 전담 법관을 3명에서 5명까지 늘렸던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재판부를 다시 한 곳 줄인다. 서울중앙지법(민중기 법원장)은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영장 전담 법관으로 △명재권(52ㆍ사법연수원 27기) △신종열(47ㆍ26기) △임민성 부장판사(47ㆍ28기) △송경호(49ㆍ28기) 부장판사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19-02-21 21:15
대법, ‘양승태 재판관여 창구’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 폐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관여 창구 기능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가 폐지됐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 축소 관점에서 매년 3월 정례적으로 개최하던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올해부터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폐지 이유에 대해 김 차장은 “실질

2019-02-21 21:04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9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측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

2019-02-19 19:56
검찰, 이르면 이달 말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기소…기소 범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이르면 이달 말 남은 인원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준비 중인 전ㆍ현직 법관 기소나

2019-02-19 15:41
문무일 "주요 수사 마무리…민생사건 집중"

문무일 검찰총장은 19일 "그동안 불가피하게 지연됐던 서민생활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월례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검찰의 업무처리가 국민의 근심을 덜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

2019-02-19 14:41
'양승태 패싱' 포토라인 논란…경찰, 개선 방향 논의

수사기관에 소환되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언론에 노출하는 관행에 대해 경찰이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포토라인을 지나친 이른바 '포토라인 패싱'이 계기가 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5일 수사 관계자들과 외부위원들이 참석한 경찰수사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포토라인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안

2019-02-17 10:05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전직 대법원장 중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사건 재판부 배당이 완료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합의부 재판장 전원과 협의를 거쳐 연고

2019-02-12 11:39
김명수 "전직 대법원장 재판 사과…오로지 법관 독립 심판"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사법부 수장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아울러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2017년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마지막으로 재판을 통한 최종적인 사실 확정과 평가를 앞두고 있다"며

2019-02-12 11:16
‘사법농단’ 임종헌, 새 변호인 선임…재판 재개될 듯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첫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으로 파행된 임 전 차장의 재판이 새 변호사 선임으로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임 전 차장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

2019-02-11 17:48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법관 인사 불

2019-02-11 14:18
[기자수첩] 포토라인, 알 권리와 인권침해 사이

반성한다. 검찰 포토라인 앞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게 된 이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들을 단죄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보기보다는 죄의 크기를 가늠했다.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건만 “나는 죄가 없다”는 목소리를 믿지 않았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소환된 모 회사 대표가 포토라인에서 기다리는 기자들을 피해 조용히 조사실로 직행했

2019-02-11 07:00
[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1948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71년 만에 전직 수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이르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 농단’ 주도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재판 개입, 법관 사찰 지시 등 직권남용과 관련한 40여 개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초반 수사는 순조롭

2019-02-10 09:00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1일께 기소…수사 막바지 속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인물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연휴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며 기소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2019-02-07 09:43
검찰, 연휴 마지막 날 양승태 소환 조사…기소 막바지 준비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연휴 마지막 날 불러 조사하는 등 기소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019-02-06 13:21
김명수 "판사 공격은 부적절"…김경수 구속 비판 여당 겨냥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정치권의 도를 넘는 공격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출근길에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2019-02-01 10:52
'13년 복직투쟁' 콜텍 노사 3년 만에 교섭 진행

정리해고된 후 13년째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콜텍 노동자들이 노사 교섭에 돌입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콜텍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이날 광화문 인근 모처에서 사용자 측과 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교섭이 성사된 것은 2016년 2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노조에서는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이

2019-01-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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