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큐릭스, 2876만원 규모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유아이디, 1억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와이오엠, 15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인터파크홀딩스, 이기형ㆍ강동화 각자 대표이사로 변경
△마이크로프랜드, 프로텍으로 최대주주 변경
△에이디테크놀로지, 380억 규모 토지 및 건물 양수 결정
△한전산업 "양승태 경영본부장, 신임 대표 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국회사무처에 병가를 신청했다. 국회는 "병가신청서를 청가서로 정정해 제출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6일 공황장애가 재발했다고 고백하며 잠시 국회를 떠나 회복하고 돌아오겠다는 뜻을 전했다. 2017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업무를 지시받고 사직서를 제출
이탄희(42)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공황장애 증상을 공개하고 잠시 국회를 떠나있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법 농단’ 의혹을 폭로한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탄희 의원은 "총선이 끝나고 국회 개원을 맞이한 오늘까지 말 못 할 고통과 싸워왔다"며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국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에 대한 인사는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 실무를 담당한 현직 부장판사의 증언이 나오자 '법관 탄핵' 카드를 꺼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업 정치인 외에 법조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총선에서 법조인과 학자·전문가가 많았던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민감한 사법 이슈들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들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4·1
21대 총선 금천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총선에서 최 후보는 당의 임무인 사법개혁과 함께 교통 개선 등 지역 현안을 해낼 것을 약속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기준(개표율 90.7%) 서울 금천구 지역구에서 최 후보가 득표율 48.5%를 기록하면서 당선됐다.
강성만 미래통합당 후보와
21대 총선 경기 용인시정 지역구 양상이 선거 막판까지 그야말로 초박빙으로 흐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신호탄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지역일꾼론을 자처하는 김범수 미래통합당 후보 간 팽팽한 접전 양상이다. 특히 이 후보(3040 지지세)와 김 후보(20대, 5060 지지세)를 지지하는 세대별 여론조사 결과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이를 고스
“동물국회의 책임자, 총체적 난국의 20대 국회 구태정치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달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9일 기자회견)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아닌 게 밝혀진 이중기회주의자가 사법개혁 적임자인가.”(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 9일 유세연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반환점을 돌아서면서 서울의 대표적 격전지 중 한 곳인 동작구을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는) 정치 선배다. 보통 선배도 아니고 15년을 더 정치하신 분이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고발까지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지 안타깝다.”(8일 퇴근길 유세 현장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 후보)
21대 총선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전직 여성 판사들의 맞대결이 이뤄지는 서울 동작을의 이번 총선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5선을 노리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출신 나경원 의원과 사법농단 의혹 폭로자 이수진 전 판사가 한판 승부를 벌인다.
'엘리트에 속하는 판사 출신이란 공통점이 있지만, 그간의 삶의 궤적은 달랐던 두 사람이다. 나경원 후보는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제1야당 원내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보석 심문기일에서 “형사소송법에서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6개 예외 사유 가운데 5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의 피해자로 지목된 진보 성향의 현직 부장판사가 현 정부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예상된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글
키코 공대위가 지난 13일 이낙연 전총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공대위는 이낙연 전 총리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키코 피해 기업들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성원해 주고, 피해 회복을 위해 국정 활동을 전개해 준 것에 대해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전총리는 총리로 부임한 이후, 키코 피해기업들의 억울한 사정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에 키코 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4·15 총선 인재 19호와 20호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을 지낸 이경수(64) 박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이었던 최기상(51)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과학기술분야 첫 영입인재인 이 박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 석사, 텍사스대 박사를 거쳐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매사추세츠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3번째 영입 인사로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0)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전 판사에 대해 "법관 출신 인사로는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두 번째며, 부장 판사급 중진 법관 중에서는 첫 영입 케이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