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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입양관련 발언, 제도 보완하자는 취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면서 "입양을 취소한다"거나 "입양 아동을 바꾼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다.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

2021-01-18 16:22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학대로 인한 영·유아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회 안전망 강화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끊이지 않은 영ㆍ유가 사망 사건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빌라 단지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아

2021-01-17 13:36
이낙연, 비공개로 정인이 묘소서 추모…"부끄럽고 미안한 마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부인 김숙희 여사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고(故)정인 양의 묘소를 찾아 추모했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이 대표 부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 양평군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위치한 정인 양 묘소를 참배했다. 이 대표는 공식 일정이 없었던 이날 오후 정인 양의 넋을 기리기 위해 수행 비서 없이 부인과 단둘이 묘소를 찾은 것으로

2021-01-16 19:05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2021-01-15 17:54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아동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권이 주목받고 있다.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미약한 만큼 아동을 하나의 권리주체 대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문현 전 헌법학회장(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14일 "'정인이법'이 통과되기 전에 헌법의 개정이 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2021-01-15 06:00
[아동권을 지키자①] '베이비박스' 가보니…"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아이를 신속히 분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다만 정인이의 양부모를 비난할 때 입양 가정을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양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13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만난 이종락 목사는 최근 양모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

2021-01-15 06:00
"알면서 그랬을리 없다" 정희원 변호사의 辨…신상털이 '적신호'

정희원 변호사가 정인이 사건 재판 양부모 변호를 맡은 뒤 한 발언으로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14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정희원 변호사와 관련된 키워드가 노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희원 변호사는 전날 정인이 사망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자 장씨가 일부러 죽이려고 했겠냐는 취지의 변호와 함께 고의성이 없었음을

2021-01-14 10:53
[피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옥상옥’…현장은 포기 상태”

세 차례의 의심 신고에도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13일 이투데이와의 비대면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사건 대응은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니다”며 “사람이 사람을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1-01-14 06:00
[종합]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악마"…호송차 막고 "사형하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법원 안팎은 시민들의 분노로 가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정인 양의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본 법정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두 곳을 운영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2021-01-13 14:39
'정인이 사건' 첫 재판 종료...시민들, 호송차 에워싸 "살인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종료됐다. 시민들은 재판 직후 양부모가 각각 탑승한 차량을 에워싸면서 "정인이를 살려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 양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 안팎에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021-01-13 13:18
'정인이 사건' 양모 "고의로 숨지게 한 것 아냐"…살인 혐의 부인

생후 16개월의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모 씨의 변호인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2021-01-13 11:34
검찰,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원인 재감정

검찰이 생후 16개월의 영아를 학대 끝에 사망하게 한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 양의 양부모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2021-01-13 11:10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시민단체 “강력 처벌하라”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재판을 앞두고 아동보호단체 회원들이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40여 명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시위 참

2021-01-13 11:00
'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주장한 공혜정 대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돼야 마땅"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리는 가운데, 양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주장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 끝에 죽은 것은 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라며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이 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공혜정 대표는 1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

2021-01-13 09:39
'16대1 경쟁률' 정인이 양부모 재판 생중계 시청, 가해자 호송차량에 고성 지른 시민들

정인이 유모차 영상이 공개되면서 양부모의 재판 생중계 시청 가능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인이 양부모 재판 생중계는 13일 오전 예고됐지만 시청가능한 곳은 장소가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부모 재판을 앞두고 많은 시민들이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기했다. 가해자 호송차량이 지나갈 때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분노를 표했다. 정인이 양부모 재판

2021-01-13 09:08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린다. 이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

2021-01-12 06:00
경찰,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 전담 특별수사대 신설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범죄를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김 청장은 "경찰청에 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특별수

2021-01-11 16:24
쌈디 일침, “기부 자랑하지 마라” 좋은 일에도 악플…공감 불러온 한마디

가수 쌈디가 기부 관련 악플에 일침했다. 쌈디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학대 아동을 위해 어린이 재단에 기부한 5000만원을 인증했다. 이를 접한 많은 팬들은 “쌈디 따라 소액이나마 기부해본다”라며 기부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에 쌈디는 “래퍼, 음악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연예인 되고 나서 가장 뿌듯하다”라고 기쁜 마음을 전

2021-01-07 21:26
국민의힘, '정인이 사건' 대책 마련…"학대 신고 의무화, 즉각 당국 개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7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당 차원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석회의에서 "연약하고 여린 생명이 2살도 채 못 살고 처참히 생을 마감했다"면서 "국민들은 양부모의 악행은 물론 정인이를 살릴 기회

2021-01-07 17:31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이건 경찰로 가야 해요 검찰로 가야 해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일선의 수사 실무가 크게 변했다. 시민들은 시행 첫 주부터 고소·고발장을 들고 우왕좌왕했다. 7일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바뀐 제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려다 발길을 돌리는 민원인들이 여전히 많았다.

2021-01-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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