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수급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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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농식품부가 마련한 대안은 그동안 미흡하다고 했던 정책의 재탕·삼탕이라며 "선제적 쌀 수급 관리 정책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며, 채소 과일에 대한 선제적 수급 대책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에 불과하다. 특히 채소가격안정제 등은 관련 예산 미확보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직격했다....

2024-05-20 16:56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할 것"

송 장관은 "쌀 전업농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양곡법 개정안이 쌀을 보관하는 창고 업자만 배 불리는 법이라고 우려했다. 두 개정안은 농업을 정부가 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 생산 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과잉생산, 과소생산 품목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불안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2024-05-20 16:09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매…"농수산물 물가 잡힐까" [포토로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품목을 청과, 양곡, 축산물 등에서 수산물까지 확대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통 단계를 최소화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

2024-05-13 13: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석간) △천연가스 수급·가격안정을 위한 도입계약 추진 논의(석간)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 현장점검 △2025년 산업에너지 R&D 투자방향 논의,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발표 △OECD 회원국·초청국·국제기구 한자리에 모인다 △FA-50의 단좌형 개발 등을 통해 중장기 수주 확대 추진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 성장속도 빨라졌다 △완구...

2024-04-28 08:57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떨어지면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 역시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2024-04-18 14:58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또 “이번 양곡법 개정안에도 ‘정부 강제 매수’ 조항이 부활됐다”며 “과잉생산 유발‧쌀값 하락‧재정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재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선제적인,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략작물직불제...

2024-04-18 14:11
농협, 벼 매입자금 4000억 원 특별 지원

다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 지원이 산지 농협의 부담을 완화하고 쌀값 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도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 물량을 활용한 식량원조 10만 톤 정부매입, 공공비축 산물벼 11만 톤 전량 조기 정부 인수,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처분, 정생산대책을 통한 올해 벼 재배면적 2만6000㏊ 감축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2024-02-19 10:25
올해 벼 재배 적정면적 69.9만㏊…전략작물직불제·농지은행으로 2만6000㏊ 감축

생산 예측을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확기에 앞서 9월에 수급 대책을 마련해 수급 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 수급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쌀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소비량도 줄어들면서 매년 쌀은 초과 생산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2024-02-02 15:36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의무매입제로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 등 쌀 의무매입 부작용은 여전하고,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쌀을 매입할 때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수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기준 설정 등에서 갈등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2024-02-01 13: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결과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24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중견기업연합회 방문(마포)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제도개선에 힘 모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업의 인증 운영·관리 부담 확 줄여 △우리 경제의 허리...

2024-01-21 09:34
올해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할인 판매가 '동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02년부터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해 택배를 통해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한다. 기초생활...

2024-01-0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농산물 수급상황 점검(부여·금산) △농식품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3:20 신임 장관 취임식(세종) △겨울철 시설작물 생육상황 등 점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통합공고 3일(수)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 지속 추진 △농관원, 햅쌀 출하기 양곡 부정유통 00개소 적발 4일(목) △2023년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 발표 △냄새...

2024-01-01 08:49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송 후보자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쌀 의무 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는 모두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 안전망 구축으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18 16:26
올해 쌀 생산량 370.2만 톤…전년 대비 6.2만 톤, 1.6% 감소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생산량에서 수요량을 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그리고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정부가 초과생산량 범위 내의 양을 사들여 격리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별도의 시장격리 조치 없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3-11-14 12:00
수확기 쌀값 불안…정부 "쌀 공매 중단하고 공공비축미 12만 톤 인수"

농식품부도 올해산 쌀의 수급 상황은 예상 초과생산량, 이월물량 등을 감안 할 때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이 떨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저가 출하가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쌀값이 낮다보니 불안감이 커졌다"며...

2023-11-08 10:42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야당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추가 재정 소요 등을 추계하도록 했지만 앞으로 생산량 예측이나 소비량 증감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핵심 내용인 예산 논의가 빠져 있다 보니 이번 논쟁도 실속 없는 정치공방이 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자료가 없어 대응책 마련도 쉽지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무 매입이나 가격 보장 등은...

2023-11-07 15:03
올해 과잉 쌀 7만 톤…시장격리 없을 전망

이달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면서 시장격리 내용은 빠졌다. 농식품부는 수확기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벼를 판매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공공비축미 40만 톤을 매입하고 농협·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4000억 원을 지원한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 도입한...

2023-10-16 15:15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올해 쌀 수급 안정적…쌀값 안정적 유지 관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쌀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68만 톤으로,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이같이...

2023-10-11 10:53
취약계층에 정부 양곡 할인 판매…쌀값 부담 24억 원 줄인다

앞서 농식품부는 200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인된 정부양곡을 택배를 통해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할인율은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다. 다만 대상별로 생계·의료수급자는 90%,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0%, 기초생활보장시설 50% 등 차등이 있었다. 이에 이번에는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교육급여...

2023-09-20 14:11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먼저 알려주세요"…국민 5명 중 1명은 복지멤버십 가입

지난해 9월 이후 가입한 비수급 가구에도 42만 건, 가구당 평균 1.8건이 안내됐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주로 이동통신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양곡 할인 등 저소득층 대상 감면 서비스가 안내됐다. 아동 양육 가구에는 다함께 돌봄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보육료 지원 등이 안내됐다. 경기에 거주하는 A 씨는 기초생활보장 탈락 후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2023-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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